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앞두고 어제(22일) 국감에서는 '본사가 어디로 가느냐'가 여러 위원회에서 동시에 나왔습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두고 금융위원장 답변이 한 차례 바뀌었고,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는 발전공기업 5사 통합본사 입지와 공공기관장 공백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과천경마장 이전이 질의됐습니다. [읽기 전에] 국정감사 질의는 문제 제기 단계이고, 이전 대상 기관과 시기는 정부가 확정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노조·내부 설문은 해당 조사 결과를 보도 기준으로 옮겼습니다. ■ ① 무엇이 지적됐나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을)이 산은 본점 부산 이전에 대한 정부 공식 입장을 묻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추진하다가 국회에서 정리돼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속개된 회의에서 박 의원이 국회가 이전을 무산시킨 적이 없고 관련 법안도 계류 중이라고 반박하자, 이 위원장은 국회에 권한이 있는 사안이라고 다시 답했고 이전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했습니다(연합인포맥스·SBS Biz).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진주을)이 2차 공공기관 이전 때 경남혁신도시에 최소 10개 기관을 배치하고, 발전공기업 5사 통합본사를 진주의 한국남동발전 본사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경남도민일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42개 공공기관 중 기관장이 선임되지 않은 곳이 25곳, 임기가 끝났는데 후임이 없는 곳이 25곳이라고 지적했습니다(머니투데이). ■ ② 왜 문제인가 산업은행법은 본점을 서울에 두도록 하고 있어 이전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산은 부산 이전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추진됐지만 직원 반발 속에 산은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해 무산됐습니다(SBS Biz). 그래서 '정리됐다'와 '국회가 결정한다'는 답변의 차이는 직원들에게 작지 않습니다. 직원 동요는 숫자로 나옵니다. 산은 노조가 지난달 직원 1,986명에게 물은 설문에서 97.4%가 본사 지방 이전에 반대했고 57.4%는 이전 시 이직·퇴사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산은 퇴직자는 올해 9월까지 39명으로 지난해 연간(38명)을 넘었고, 이 가운데 6년 차 이하가 14명입니다. 기업은행 내부 설문(2,866명)에서도 89%가 반대했습니다(조선비즈). 발전 5사 통합은 2027년 10월 1일 통합법인 출범이 목표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연구용역 중간보고는 여러 거점 유지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9월 4일 정부 통합방안에는 새 본사 건물 구축안이 더해졌고, 강 의원은 1,800명이 일할 건물을 새로 지으려면 4년 이상 걸린다며 일정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경남도민일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87곳 중 44곳에 이전 정부 임명 기관장이 재직 중이고 그중 23명은 임기가 1년 이상 남았습니다(인천일보). ■ ③ 기관은 뭐라 답했나 이억원 위원장은 '명확히 말씀드리겠다'며 앞선 답변은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는 취지였다고 정리했습니다(연합인포맥스). 이형일 부총리는 2차 이전 배치 요구에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겠다고, 통합본사 입지와 이전 원칙은 관계부처와 여러 요인을 종합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기관장 공백에는 법령 절차에 따라 선임 중이며 더 서두르겠다고 했습니다(머니투데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과천경마장 이전 종합대책을 정리 중이며 초안은 나왔다고 했고, 우희종 한국마사회장은 공모 전에 정부 지원방침이 먼저 확정돼야 한다는 질의에 '맞다'고 답했습니다(SR타임스). 국책은행장들은 지방 이전 문제에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어, 은행 측 해명은 미확인입니다(조선비즈). ▷ 산은 이전, 엇갈린 시선 ■ ④ 앞으로 어떻게 되나 오늘(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감사에는 한국수출입은행·한국투자공사 등 금융 공공기관이 다시 출석합니다. 20일 수출입은행 등 감사에서도 지역 이전 때 전문 인력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주간한국). 금융노조는 29일 청와대 앞에서 금융기관 지방 이전 반대 집회를 열 계획이고, 국책은행 3사 노조가 주축이 될 전망입니다(조선비즈). 산은 이전 여부는 국회에 계류된 산업은행법 개정안 처리에 달려 있습니다.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 직원이라면 세 가지를 지켜볼 만합니다. 정부가 2차 이전 계획 발표 전에 원칙을 국회에 보고할지, 통합 기관이 기존 본사 활용과 신축 중 어느 쪽으로 정리될지, 가족 동반 이주와 정주 지원이 계획에 함께 담길지입니다. 강민국 의원은 이전 원칙을 발표 전에 의원실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경남도민일보). ▷ 본사 이전 쟁점 일정 · 10.22 국감 질의 · 10.23 재경위 종감 · 10.29 금융노조 집회 · 27.10 발전 통합법인 · 미정 2차 이전 발표 ▷ 산은·기은 직원 설문 · 97.4% 산은 이전 반대 1,986명 응답 · 57.4% 이직·퇴사 의향 이전 시 · 39명 산은 올해 퇴직 9월까지 · 89% 기업은행 반대 2,866명 참여 ▷ 공공기관 인사 공백 · 25곳 기관장 미선임 342곳 중 · 25곳 후임 지연 임기 만료 · 44곳 전 정부 임명 재직 87곳 중 ■ 📅 2026 국정감사 일정 — 다가오는 감사일 [일정 안내]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간사 협의로 변경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는 계획서 미공개로 '미확정'입니다. ■ 출처 · 연합인포맥스 「이억원, 산은 부산 이전 '안 하는 것으로 알아' 발언 번복」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40669 · SBS 「이형일 '내년까지 공적 주택 10만 호 수도권 입주'」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8810586&plink=ORI&cooper=NAVER · SBS Biz 「금융위원장 '산업은행 부산 이전, 국회에서 결정할 것'」 https://biz.sbs.co.kr/articlehub/20000341629?division=NAVER · 아이뉴스24 「은행 가산금리 공개 강화 추진⋯레버리지 ETF 사태 사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1068578?sid=101 · 조선비즈 「국책 은행장들, 지방 이전 논란에 수개월째 침묵… 내부선 불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199561?sid=101 · 경남도민일보 「강민국 '발전 5사 통합본사 진주에 둬야…공공기관 최소 10곳 추가 이전'」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7713 · 머니투데이 「공공기관장 인사 공백·지연 지적에…이형일 '신속 처리 노력 중'」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430423?sid=101 · 인천일보 「기관장 37명 임명했는데도…'잔여 임기' 문제」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4844 · SR타임스 「과천경마장 이전 놓고 마사회·농림부 엇박자 지적」 http://www.sr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215599 · 주간한국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 태도 지적 잇따른 재경위 국감」 https://week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7189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