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세종 이전을 두고 인천 지역의 대응이 시의회 결의안이라는 공식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공청회 의견 수렴 기간에 시민단체 의견서가 들어갔고, 여야 국회의원들도 이전 반대를 거듭 밝혔습니다. 반면 인천시가 대안으로 내세운 교육문화센터는 예산 확보가 불투명합니다. ■ ① 확인된 사실 결의안은 이강구 시의원(국민의힘·연수구5)이 대표 발의했고 여야 시의원 28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전 계획 철회와 송도 존치 확정, 시장의 청사 마련 약속 이행, 중앙정부와의 적극 협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경기일보·인천일보 4일). 앞서 3일에는 인천경실련·인천시민연합 등 29개 시민사회단체가 행안부에 철회 촉구 의견서를 냈습니다(SBS 3일).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천시-지역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배준영(국민의힘) 의원이 재외동포청 이전과 공공기관 통폐합이 겹친 상황을 들어 대응을 요청했고, 정일영(민주당) 의원도 이전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경인일보 4일). 허종식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은 인천 국회의원 전원의 반대 입장을 정부와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경인방송 4일). ▷ 숫자로 보는 인천의 대응 · 28명 결의안 공동발의 여야 시의원 · 29곳 의견서 제출 단체 11월 3일 · 157명 재외동포청 정원 인천투데이 보도 ■ ② 우리에게 무슨 뜻인가 — 일정은 그대로, 남는 조직은 불투명 재외동포청은 내년 상반기 우선 이전 6개 기관에 들어 있고(인천투데이), 3일 공청회에 공개된 변경안에도 그대로 담겼습니다(경인일보). 결의안과 의견서는 정부 결정을 되돌리려는 절차지만 구속력은 없어, 직원 입장에서는 현재 공식 일정인 '내년 상반기'를 전제로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023년 6월 송도 개청 뒤 3년여 만의 이전이라, 개청 때 인천으로 생활 기반을 옮긴 직원은 다시 이사나 장거리 통근을 고민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 남는 조직도 변수입니다. 인천시와 재외동포청은 10월 22일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 협약을 맺었지만, 사업비 200억원이 정부가 국회에 낸 예산안에 빠져 있다고 경기일보가 5일 사설에서 지적했습니다. 외교부·재외동포청은 국회 심의나 내년 추경으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센터는 송도 인천도시역사관을 비워 리모델링하는 구상이라, 예산이 없으면 소장 유물 2,500점 이전도 멈춥니다(인천투데이·경기일보). 센터에 어떤 인력이 배치되는지, 재외동포청 업무 일부가 인천에 남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직원과 노조에게는 '떠나는 인원'과 '남는 자리'가 함께 정리돼야 이주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정부 vs 인천 지역 ■ ③ 양쪽 입장 정부는 부처 간 협업 효율과 균형발전을 이전 이유로 들고 있고(인천투데이), 대통령은 2일 시정연설에서 중앙행정기관 44곳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발표 직후 '인천이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다'며 교육문화센터를 대안으로 내놨고, 협약 자리에서는 정부 결정에 유감을 표했습니다(경인일보). 반대하는 쪽은 재외동포의 접근성과 이민사 상징성, 유치 당시의 절차를 듭니다. 공청회에 온 유럽한인총연합회 관계자는 입국 뒤 다시 세종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지적했고, 토론자인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대표도 이전 과정에서 동포 이용 편의가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인천일보 3일).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3일 규탄대회에서 여야·시민사회 공동대응기구를 제안했고(경기일보), 민주당 시당도 이전을 막겠다는 입장입니다(경인방송). 인천시가 공청회에서 의견을 내지 않았다는 지역 언론의 비판도 나왔습니다(경인일보·경기일보). ▷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 규모 · 44 2차 이전 전체 · 31 법 개정 불필요 · 6 상반기 우선 ■ ④ 앞으로 일정 ▷ 재외동포청 이전 일정 · 10월 13일 이전계획 발표 · 11월 3일 공청회·의견서 · 11월 4일 결의안 발의 · 12월 1일 상임위 심사 · 내년 상반기 세종 이전 계획 행안부는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변경 고시를 추진합니다. 시의회 결의안은 5일 개회한 제314회 정례회에서 다뤄지며, 상임위(문화복지위원회) 심사는 12월 1일로 잡혀 있다고 인천일보가 전했습니다. 교육문화센터 사업비는 국회 예산 심의에서 반영 여부가 갈립니다. ▷ 일정으로 보는 쟁점 · 3년여 개청 후 이전까지 2023년 6월 개청 · 200억 센터 사업비 정부안 미반영(사설) · 12.1 결의안 상임위 인천일보 보도 [확인해 둘 점] 이전 시기와 대상은 행안부 변경안 기준이며 고시 전입니다. 시의회 결의안과 단체 의견서는 정부 결정에 구속력이 없습니다. 센터 예산 미반영은 경기일보 사설(5일) 기준입니다. 결의안이 정부 결정을 바꿀지는 알 수 없지만, 직원에게 당장 필요한 건 이전 일정표와 '남는 자리' 명단입니다. 변경 고시와 국회 예산 심의가 그 두 가지를 가르는 다음 관문입니다. …(전문은 카페·블로그 브리핑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