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가 없던 오늘(9일)에도 의원실이 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잇따라 공개하면서 여러 기관이 새 지적을 받았습니다. 표로 정리한 뒤,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가장 가까운 세 건을 네 갈래로 짚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해킹 배후 파악,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의 강제퇴거 집행,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관 공공기관의 생성형 AI 사용 기준입니다. [읽기 전에] 국정감사 지적은 의원의 문제 제기 단계입니다. 기관 해명이 보도된 경우 같은 칸에 함께 실었고, 보도되지 않았으면 '해명 미확인'으로 적었습니다. 진정인의 주장은 인권위 조사 전 단계입니다. ▷ 오늘 지적의 숫자 · 2건 배후 확인된 해외발 해킹 18건 중 · 37곳 AI 기준 점검 공공기관 산자중기위 소관 · 0% 석포 산단부지 정화 면적 기준 · 1,858 원산지 위반 업소 2024~2026.8 ■ ① 금융감독원 — 해외발 해킹 18건 중 배후 확인 2건 무엇이 지적됐나: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지난 8일까지 금융회사의 해외발 추정 해킹 사고는 18건이고, 공격 주체가 확인된 것은 서울보증보험(랜섬웨어 조직 '건라')과 바로저축은행('INC Ransom') 2건입니다. 13건은 해외 소재로 추정만 됐고 3건은 '해외국가 미상'입니다. 전자금융업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 12건 중에서도 주체가 특정된 것은 1건이었습니다(SBS Biz). 왜 문제인가: 공격자가 직접 돈을 요구하거나 예고 메일을 보낸 경우가 아니면 배후를 찾기 어렵다는 뜻이고, AI 도구를 쓴 연쇄 침해가 이어지는 상황이라 추적 역량이 쟁점이 됐습니다. 기관은 뭐라 답했나: 금감원은 제출 자료에서 공격자가 IP를 바꾸거나 가상사설망을 거쳐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IP 소재 국가만으로는 주체 파악이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중복을 뺀 공격 IP 28개를 금융권에 공유하면서도 우회 가능성이 있어 해석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뉴시안). 앞으로: 19일 정무위 금감원 감사에는 5대 은행장이 증인으로 나오고, 22일 금융 종합감사가 이어집니다. 송 의원은 공격 경로 역추적 기술과 AI 기반 방어체계를 요구해, 금융 공공기관의 보안 담당 부서는 탐지·추적 체계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②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 — 강제퇴거 집행 방식 무엇이 지적됐나: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8일 법무부 감사에서 보호소 직원 보디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인도 국적 A씨가 '스스로 가겠다', '저항하지 않겠다'고 말하는데도 직원들이 어깨를 누르고 목을 조르는 장면이 담겼다는 지적입니다. A씨는 8월 27일 강제퇴거 과정에서 입에 덕테이프가 감기고 폭행을 당했다며 2일 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오늘 그 내용이 보도됐습니다(연합뉴스). 왜 문제인가: 법원은 과거 이 보호소의 이른바 '새우꺾기' 사건에서 케이블타이·박스테이프 사용을 법령 근거 없는 보호장비로 보고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기관은 뭐라 답했나: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테이프는 보호장비로 규정돼 있지 않고 그렇게 감아 출국시킨 것은 명백히 잘못됐다고 답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징계 여부를 정하고 범죄에 해당하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강제퇴거 대상자 보호기간이 9개월로 제한되고 최근 5년간 기내 소란으로 탑승이 무산된 사례가 20건이 넘는다며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주간조선). 앞으로: 인권위 조사와 법무부 자체 조사 결과가 26일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다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 업무 현장에서는 보호장비 사용 기준과 영상 기록 관리가 함께 점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③ 공공기관 37곳 — 생성형 AI, 쓰는 방법이 제각각 무엇이 지적됐나: 민주당 임문영 의원이 산자중기위 소관 공공기관 37곳의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6곳은 신청·승인이나 보안서약을 거쳐 생성형 AI를 쓰고 20곳은 망분리된 인터넷망 PC에서 별도 신청 없이, 6곳은 기관망에서 쓰고 있었습니다. 강원랜드는 부서별 AX 리더에게 서약을 받아 계정을 주고, 공영홈쇼핑은 보안교육과 서약서를 요구했습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접속을 막았지만 직원들이 개인 스마트폰으로 구독형 AI를 쓴다고 답했습니다(더쎈뉴스). 왜 문제인가: 입력하면 안 되는 정보와 승인 절차를 정한 부처 공통 기준이 제출 자료에서 보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기관은 뭐라 답했나: 산업통상부와 해당 기관의 해명은 오늘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해명 미확인). 앞으로: 임 의원은 입력금지 정보, 계정 관리, 학습 제외 설정 기준과 개인기기 사용 실태 점검을 요구했습니다. 12일 산자중기위 KOTRA·한국전력공사 등 14곳 감사와 22일 산업통상부 종합감사에서 이어질 수 있고, 직원들은 업무에 AI를 쓸 때 서약·승인 절차가 새로 생기거나 강화될 수 있습니다. ▷ 지적과 해명 ▷ 세 기관, 다음 감사는 · 10/12 산자위 KOTRA 등 · 10/19 금감원·은행장 · 10/22 금융·산업 종합 · 10/26 법사위 종합 · 결과보고서 시정 요구 ▷ 세 기관의 숫자 · 28개 금융권에 공유한 공격 IP 금감원 · 9개월 외국인 보호기간 상한 출입국관리법 · 20곳 신청 없이 AI 쓰는 기관 인터넷망 PC 세 건 모두 '규정이 있느냐, 있다면 현장에서 지켜지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해킹 대응 매뉴얼, 보호장비 사용 기준, AI 사용 지침처럼 우리 기관에도 있는 내부 규정이 실제 운영과 맞는지 감사 전에 한 번 점검해 두면 비슷한 질의에 답하기 쉬워집니다. ■ 📅 2026 국정감사 일정 — 다가오는 감사일 [일정 안내]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간사 협의로 변경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는 계획서 미공개로 '미확정'입니다. ■ 출처 · SBS Biz 「금융권 해외 발 해킹에 '깜깜이'…18건 중 16건 공격자 불명」 https://biz.sbs.co.kr/articlehub/20000339103?division=NAVER · 뉴시안 「금융권 해외발 해킹 18건 중 배후 확인은 2건뿐…IP우회로 추적 한계」 http://www.newsi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788 · 파이낸셜포스트 「IP 28개 뿌렸지만 '추적 불가'…세탁 기술에 뚫린 금융보안」 https://www.financial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9560 · 연합뉴스 「입에 덕테이프·목졸림…화성외국인보호소 강제퇴거 인권위 진정」 https://www.yna.co.kr/view/AKR20261009002600004?input=1195m · 주간조선 「'저항 안 할게요' 호소에도…덕테이프 붙이고 목 조른 법무부 직원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3/0000062113?sid=102 · 더쎈뉴스 「임문영 의원, 공공기관 AI 활용 기준 정비 촉구」 https://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3418 · 뉴스웨이 「영풍 석포제련소 토양정화 10년째 제자리···산단 예정부지 이행률 0%」 https://www.newsway.co.kr/news/view?ud=2026100911295324239 · 이로운넷 「배달앱·이커머스 원산지 위반 1,858곳 적발」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92019 · 더쎈뉴스 「권향엽 의원, 보험료 지원 끊기자 소상공인 3명 중 2명 고용보험 해지」 https://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3423 · 아시아경제 「산업통상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예타 면제서에 오타 남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826517?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