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7일) 국감에서 두 위원회가 같은 사안을 붙잡았습니다. 국방위는 국방부를, 외교통일위는 통일부를 상대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대응을 따졌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국방부와 통일부의 답변 결이 달랐다는 점이 이 날의 핵심입니다. 병역특례·박진영 증인·선관위는 어제 저녁판에서 다뤘으니 여기서는 지뢰 공방을 네 갈래로 정리하고, 오늘(8일) 열리는 법무부·금융위 감사 쟁점을 예고합니다. [읽기 전에] 국정감사 질의는 의혹 제기 단계입니다. 의원 발언은 '지적·주장'으로, 기관 답변은 '해명'으로 구분해 옮겼고 여야 주장을 함께 실었습니다. ■ ① 무엇이 지적됐나 국방위에서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합참 자료를 근거로, 군이 지난해 9월 한미 연합 위성 자산으로 이번 폭발 지역의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지뢰 매설 추정 가능성'을 이미 식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5사단 지역에도 매설 의심이 있느냐는 질의에 강신철 장관은 '수 개소'라고 답했습니다(연합뉴스TV). 외통위에서는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대통령의 '불의의 사고' 표현을 문제 삼았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지뢰 자체가 고의를 뜻한다며 북한 책임 추궁이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차지호 의원도 책임 추궁은 필요하다면서, 남북 대화가 재개되면 대인지뢰 금지 국제조약 재참여를 우선 의제로 삼아 달라고 주문했습니다(KBS). ■ ② 왜 문제인가 쟁점은 '언제 알았고 무엇을 했느냐'입니다. 야당은 폭발 1년 전에 매설 징후가 보고됐다면 대응이 늦었다고 보고, 여당은 MDL 이남 북한군 지뢰 제거 작전이 이번이 처음이며 윤석열 정부도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에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대응 수위도 갈렸습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대북 확성기 재개처럼 제재만 늘리자는 태도는 접경 주민 민생을 살피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정동영 장관은 강경 조치로 '무력시위 얘기도 있다'며 바람직한지는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KBS). ▷ 지뢰 대응, 여야 주문 ■ ③ 기관은 뭐라 답했나 국방부는 북한의 MDL 침범 행위를 유엔사와 공동 조사한 뒤 정전협정 위반을 공식화해 북측에 통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강 장관은 북한 외무성이 '자작극'이라고 주장한 성명이 하루 늦게 나온 것을 두고 '우리 대응에 상당히 당황했을 것'이라고 평가했고, 손을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통일부는 결이 달랐습니다. 정 장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대북 사이버 독자제재에 반대했느냐는 질의에 토의 내용은 전할 수 없다면서도, 지뢰 폭발 대응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 통일부 판단이고 평화공존과 제재는 양립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KBS). 정 장관은 이번 폭발의 근본 원인을 남북 간 적대와 증오로 꼽으며, 남북이 군사분계선 위치를 서로 다르게 보고 있어 MDL 확정이라는 근본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북한에 사과 요구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결의안을 두고도 여야 시각이 갈렸습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여당 안에는 '규탄'이 빠졌다는 비판에 대해 오히려 야당 안이 '축소 은폐 의혹'을 넣어 정쟁으로 삼으려 한다고 반박했고,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도발에 상응하는 군사적 조치가 당연하다고 맞섰습니다(연합뉴스TV·KBS). ▷ 숫자로 보는 지뢰 공방 · 수 개소 MDL 이남 지뢰지대 강신철 장관 답변 · 1년 전 매설 가능성 식별 유용원 의원실·합참 자료 · 2개 위 같은 날 지뢰 질의 국방위·외통위 · 11곳 오늘 국방위 피감 합참 등 ■ ④ 앞으로 어떻게 되나 — 그리고 오늘의 쟁점 여야는 각각 낸 북한 규탄 결의안을 국방위 소위원회에서 함께 논의하기로 했지만 '규탄' 문구와 '축소 은폐 의혹' 표현을 두고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국방위 합참 감사에서 작전 판단 경위가 다시 질의될 수 있고, 26일 국방부 종합감사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 법무부 감사는 공소청이 검사 정원 2,292명의 80~85% 수준으로 출범한 인력 문제와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 논란이 쟁점으로 꼽힙니다(더팩트). 정무위에서는 기업은행이 수사 중인 기술신용평가서 관련 기업 249곳에 7년간 1,572억 원을 대출했다는 박성훈 의원 자료와, 실손24 참여율 96.1%에 실제 연계율 47.7%라는 김용만 의원 자료가 거론됩니다. 평가서 허위 여부는 수사 중이라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토요경제). ▷ 오늘(8일) 쟁점 예고 · 법사위 공소청 첫 감사 · 정무위 기업은행 TCB · 국방위 합참 지뢰 대응 · 복지위 14시 복지부 · 26일 국방부 종합감사 ▷ 오늘 감사에 오를 숫자 · 80%대 공소청 검사 충원 정원 2,292명 대비 · 1572억 TCB 관련 대출 기업은행, 7년간 · 47.7% 실손24 연계율 참여율 96.1% · 312건 수사 중 평가서 허위 여부 미확정 국방·통일 분야 기관은 오늘과 12일 병무청 감사에서 같은 질의가 반복될 수 있으니 답변 자료의 사실관계를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부·금융 공공기관 종사자는 오늘 결과가 22일 정무위 금융 종합감사와 26일 법사위 종합감사로 이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 📅 2026 국정감사 일정 — 다가오는 감사일 [일정 안내]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간사 협의로 변경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는 계획서 미공개로 '미확정'입니다. ■ 출처 · 연합뉴스TV 「"유엔사와 정전협정 위반통지 추진"…강신철 "北 당황한듯"」 http://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1007181436Yth · KBS 「외통위 국감, 'DMZ 지뢰 사고' 놓고 여야 공방…"웃지 말라" 고성도」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679622&ref=A · KBS 「정동영 "대북 사이버 제재, 지뢰 폭발 대응과 무슨 상관?"」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679600&ref=A · 더팩트 「공소청 출범 첫 법무부 국감…'검찰개혁' '공소취소' 도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540311?sid=102 · 토요경제 「정무위 금융위 국감 하루 앞…IBK기업은행 TCB·금융권 보안·실손24 쟁점」 https://sateconomy.co.kr/news/view/1065578878845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