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3일) 국정감사 2주차 둘째 날, 외교통일위원회 국외감사를 포함해 12개 상임위원회가 감사를 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대법관 재제청, 고용노동부에서는 정년연장, 코레일에서는 KTX·SRT 통합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경기도 감사는 2편, 식약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세청 등 기관별 지적은 3편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내일(14일)은 국민연금공단과 서울·경기·인천교육청, 농촌진흥청 등이 감사를 받습니다. [읽기 전에] 아래 지적은 의원의 문제 제기 단계이며 사실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기관 답변이 보도된 경우 함께 적었습니다. 결산은 오늘 오후 3시 40분까지 나온 보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 오늘 국감 숫자 · 12곳 감사 연 위원회 외통위 국외 포함 · 223일 대법관 공석 이성윤 의원 질의 · 149분 추석 예매 대기 정희용 의원 · 11.8% 사고사망 감소 상반기, 노동부 ■ 오늘 가장 큰 장면 ① 법제사법위원회 — 헌법재판소 감사의 중심은 대법관 재제청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자리가 223일째 비어 있는 것이 직무유기 아니냐고 묻자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헌법적으로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헌법상 근거가 있느냐고 묻자 '문언적으로는 없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낸 권한쟁의심판이 계류 중이라며 결론에 대한 의견은 아꼈습니다(중앙일보·서울경제). ②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년연장 입법 의지를 묻는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질의에 '연내에 꼭 처리돼야 한다'며 논의가 결단 단계에 이르면 정부안을 조속히 내겠다고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임금체계 개편과 재고용 선택권을 함께 묶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메가특구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에는 '신중하게 검토할 부분이 많다'고 했고,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뒤 공공부문 원·하청 갈등 우려에는 노정 협의를 적극 돕겠다고 밝혔습니다(KBS·SBS Biz). ③ 국토교통위원회 — KTX·SRT 통합 운행을 두고 여야가 맞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통합 뒤 하루 이용객이 12% 늘고 교통비 부담이 약 228억원 줄었다고 평가했고,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노조 파업 예고 6일 만에 통합 로드맵이 나왔다며 '졸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추석 예매 대기가 149분으로 늘었고 46억원 규모 서버 증설이 호환성 문제로 무산됐다고 질의했고, 김태승 사장은 '지적이 맞다'며 제조사 입장이 바뀐 경위까지 다시 살피겠다고 답했습니다(연합뉴스·아주경제). ▷ 오늘 국감, 두 갈래 ■ 내일(14일, 수) 국정감사 일정 [일정 기준] ※ 2026-10-13 00:00 기준, 변경될 수 있음.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 원문 기준이며, 계획서가 없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국회 인터넷의사중계 등록 내용을 적었습니다. 성평등가족위원회는 14일 국감이 아닌 전체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 내일 주목할 기관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감사가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관심이 큽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공단 자료를 토대로 최근 5년간 10년 넘게 보험료를 내고도 수급 연령 전에 숨진 등록 장애인이 6,100명이고, 이 가운데 1,053명은 급여 청구조차 하지 않았다며 안내 체계 개선을 요구할 예정입니다(브릿지경제). 국민의힘은 오늘 식약처 감사에서 기금 리밸런싱 유예 경위를 물을 증인이 채택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만큼 기금운용 질의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교육위원회는 서울·경기·인천교육청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촌진흥청·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12개 기관을 국회에서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의 감사가 의사중계에 등록돼 있습니다.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은 22일 종합감사에서 다시 불려 나옵니다. ▷ 이번 주 국감 흐름 · 10/13(화) 헌재·경기도 · 10/14(수) 국민연금 · 10/15(목) 서울시·법제처 · 10/16(금) 서울대·고법 · 10/19(월) 한전·강원랜드 ▷ 내일 국감 숫자 · 4곳 국내 감사 위원회 교육·농해수·복지·문체 · 3곳 수도권 교육청 서울·경기·인천 · 6100명 수급 전 사망 장애인 최근 5년, 소병훈 · 21일 첫 종합감사 정무위 비금융 [내일 감사받는 기관이라면] 오늘 식약처·국세청에서 나온 '외부 접근 차단'과 '해킹 대응' 질의, 코레일에서 나온 '계약 방식' 질의는 다른 기관에도 그대로 옮겨 오기 쉽습니다. 자료 미제출 사유는 '고유 사무'라는 한마디보다 제출 가능한 범위를 먼저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 📅 2026 국정감사 일정 — 다가오는 감사일 [일정 안내]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간사 협의로 변경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는 계획서 미공개로 '미확정'입니다. ■ 출처 · 연합뉴스 「국감 자료 살펴보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https://www.yna.co.kr/view/PYH20261013089200013?input=1196m · 중앙일보 「대법관 제청 갈등, 헌재 국감에 불똥…사무처장 '헌법 해석론의 문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57569?sid=102 · 서울경제 「헌재 국감서 '대법관 재제청' 충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670744?sid=100 · KBS 「노동부 장관 '정년연장 연내 처리돼야…정부안 조속히 제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272621?sid=101 · SBS Biz 「김영훈 노동장관 '메가특구 노동특례, 대화로 답 찾을 것'」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537526?sid=101 · 연합뉴스 「국토위 국감서 'KTX·SRT통합' 공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373125?sid=100 · 아주경제 「추석 열차표 대기 149분…코레일 서버 증설은 호환성 문제로 중단」 https://www.ajunews.com/view/20261013115333206 · KBS 「방사청장 'KAI 지배구조, 국익 중심으로 밀도있게 검토해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272627?sid=100 · 뉴스핌 「김용선 지재처장 'IP 클러스터에 거래·금융·공공기관 집적'」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13000900 · SBS 「주미대사, 미국과 협의 난관 토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395046?sid=102 · JIBS 「공수처, 국감 앞두고 인력난 논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1/0000084799?sid=100 · 브릿지경제 「국민연금 10년 넘게 내고도 수급 전 사망한 장애인 6천명」 https://www.viva100.com/article/20261013500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