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종사자의 월급은 정부가 정한 '총인건비' 한도 안에서 정해집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그 한도가 두 곳에서 동시에 쟁점이 됐습니다. 16일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에서는 과거 초과 편성한 인건비를 깎는 부담이 직원에게만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왔고, 2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출연연 감사를 앞두고는 내년 임금 인상률 3.9%가 실제로는 그보다 낮다는 연구 현장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확인해 둘 점] 국정감사 지적은 의원의 문제 제기 단계입니다. 수치는 의원실·노동조합 자료와 보도 기준이며, 기관과 정부 설명이 보도된 경우 함께 적었습니다. ■ ① 무엇이 지적됐나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16~2023년 정부가 정한 총인건비 한도를 넘겨 누적 5,995억원을 편성·지급했습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24년 12월 이 가운데 1,443억원을 최대 12년에 걸쳐 인건비에서 차감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2023~2025년 직원 1인당 평균 기본급은 118만원(2.4%) 줄었지만, 같은 기간 이사장 기본연봉은 985만원, 상임이사는 788만원(각 6.6%) 올랐다는 것이 이 의원 지적입니다. 징계는 실장 이하 직원 8명이 받았고, 관련 안건을 의결한 임원 중 징계를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데일리환경). 출연연 쪽은 내년 임금입니다. 정부는 2027년 공무원 임금을 3.9% 올리기로 하고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은 출연연이 기관별 총인건비 3.9% 안에서 호봉 승급분(보통 총인건비의 1.2~1.5%)까지 소화해야 해 실제 인상은 2~2.5%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노조가 10월 6~8일 출연연 종사자 673명에게 물은 설문에서 84.4%(568명)가 3.9%로는 처우 개선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아이뉴스24·중도일보). 이주희·김남국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받은 자료로는 자발적으로 출연연을 떠난 연구자 10명 중 9명이 30·40대였습니다. ■ ② 왜 문제인가 총인건비 제도는 기관이 정원과 임금을 마음대로 늘리지 못하게 막는 장치이고, 한도를 넘긴 돈을 나중에 깎는 것도 이 제도의 일부입니다. 쟁점은 그 부담이 누구에게 가느냐입니다. 강청희 이사장 설명처럼 임원 보수는 총액인건비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어, 초과 편성을 의결한 경영진은 차감 영향을 받지 않고 차감이 이어지는 동안 직원 보수만 줄어드는 구조라는 것이 지적의 핵심입니다. 이 의원은 강 이사장이 2018~2021년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관련 예산안과 임금인상안 등 5건의 의결에 참여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출연연은 반대로 한도가 너무 빡빡하다는 불만입니다. 과기정통부는 7월 간담회에서 출연연이 기타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고 했지만 임금은 여전히 총인건비 틀 안에서 정해집니다.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강혜랑 정책실장은 민간연구소와 처우가 1.5~2배 벌어져 젊은 연구자가 대학·민간으로 옮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아이뉴스24). 한쪽은 한도를 넘긴 대가를, 다른 쪽은 한도에 묶인 대가를 직원이 치른다는 점에서 같은 제도의 두 얼굴입니다. ▷ 건보공단 인건비 차감, 누가 졌나 ■ ③ 기관과 정부는 뭐라 답했나 강 이사장은 임원 보수 차감액을 묻자 '없다'고 했고, 임원 급여는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아 직접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원만 징계받고 임금 인상도 제한받는 것이 맞느냐는 질의에는 '공정하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과거 의결에 대해서는 '몰랐다, 정부 지침에 맞게 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왜 이런 사태가 생겼는지 굉장히 의아하다'고 했고, 공단은 당시 책임 있는 임원들이 모두 퇴직했다고 설명했습니다(데일리환경). 강 이사장은 이날 다른 질의의 답변 태도 지적에도 거듭 사과했습니다(메디컬투데이). 출연연 처우를 두고는 정부도 문제를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뉴스24가 공개한 7월 24일 간담회 녹취에서 이주한 청와대 과학기술연구비서관은 '재정 당국과 밀고 당기고 있다', '희망을 버리지 말아 달라'고 했고,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출연연 임금이 많이 억제돼 있던 게 사실'이라며 과감한 인상안을 재정 당국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결과는 공공부문 공통 인상률 3.9%였고, 재정 당국의 설명은 보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해명 미확인). ▷ 숫자로 본 총인건비 · 5995억 한도 초과 편성 건보공단 2016~2023 · 1443억 차감 결정액 최대 12년 분할 · -2.4% 직원 기본급 2023~2025년 · 84.4% 출연연 '불충분' 673명 설문 ▷ 출연연 임금 숫자 · 3.9% 2027년 인상률 공공부문 공통 · 10% 노조 요구 인상률 8월 요구 · 1.5배 민간과 처우 격차 노조 주장·최대 2배 · 90% 이직자 중 30·40대 10명 중 9명·NST ■ ④ 앞으로 — 종사자가 챙길 것 20일 대전 KAIST에서 열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감사(중계 등록 오전 10시)에서 출연연 임금과 보상 재원 문제가 다뤄질 전망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보건복지부 등 종합감사에서 건보공단 인건비 차감과 책임 배분을 다시 따질 수 있습니다. 출연연 인건비가 국회 예산 심사에서 별도로 다뤄질지도 관심입니다. 다른 공공기관 종사자에게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총인건비 초과는 경영평가 감점 요인이 되고, 공운위 결정으로 여러 해에 걸쳐 차감될 수 있습니다. 내 기관이 최근 수당 신설이나 직급 조정으로 한도를 넘긴 적은 없는지, 이사회 의결 자료에 총인건비 준수 여부가 적혀 있는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다음 확인 일정 · 10/20 출연연 감사 · 10/23 과기정통부 종합 · 10/27 복지부 종합 · 11월~ 예산 심사 [준비 체크] 인건비 차감·임금 인상률은 국감 뒤 예산 심사와 경영평가로 이어집니다. 노사협의 자료에 총인건비 산정 근거를 함께 남겨 두면 다음 해 협상에서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 📅 2026 국정감사 일정 — 다가오는 감사일 [일정 안내]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간사 협의로 변경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는 계획서 미공개로 '미확정'입니다. ■ 출처 · 데일리환경 「건보공단 인건비 초과 편성과 책임 배분」 https://www.dailyt.co.kr/newsView/dlt202610160023 · 아이뉴스24 「청와대·과기정통부 VS 출연연, 처우개선 온도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1066659?sid=105 · 중도일보 「공공과기노조 설문 결과」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61014010003702 · 메디컬투데이 「건보공단 이사장, 국감 답변 태도 논란에 사과」 https://www.m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9158 · 의협신문 「첫 국감서 진땀 뺀 건보공단·심평원장」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