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기관은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몰렸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은 국감 자료 제출과 국민 의견 파기 경위를,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정공무원 인권과 직원 인사·이전 문제를 질의받았습니다. 기관별로 지적과 해명을 정리하고 큰 사안 세 건을 짚었습니다. [읽기 전에] 아래 지적은 의원의 문제 제기 단계입니다. 수치는 의원실이 기관 답변서를 분석해 내놓은 것으로 기관의 공식 집계가 아닙니다. 기관 해명이 보도되지 않은 경우 해명 미확인으로 적었습니다. ▷ 숫자로 본 오늘의 지적 · 258건 비서실 미제출 자료 432건 중 · 255회 답변서 '양해' 표현 최수진 의원 집계 · 3.9만건 파기된 국민 의견 국민사서함 ■ ① 대통령비서실 — 국감 자료 10건 중 6건 미제출 지적 무엇이 지적됐나. 최수진 의원은 운영위원 13명이 요구한 자료 574건 중 '해당 없음'과 기록관 이관분을 뺀 432건에서 전면 거부 197건, 핵심이 빠진 부분 제출 61건을 합쳐 258건(59.7%)이 사실상 거부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형 재난 당시 대통령 소재지, 인사검증 서식 26개 항목, 관저 공사 수의계약 161억5500만원 관련 자료가 포함됐다고 했습니다(월요신문). 왜 문제인가. 최 의원은 국회 자료 요구에는 국회증언감정법이 적용되는데 정보공개법을 152회 인용한 것은 근거가 맞지 않고, 직원 명단은 내면서 부서별 인원은 안보를 이유로 감춘 것은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기관은 뭐라 답했나. 대통령비서실은 서면답변에서 안보·경호상 이유를 들었고, 특수활동비는 2026년 사용분을 2027년 1월 말 일괄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결과보고서에서 시정 요구로 다뤄질지가 관건입니다. ▷ 국감 자료 제출, 엇갈린 입장 ■ ② 대통령비서실 — 국민사서함 3만8741건 파기 경위 무엇이 지적됐나. 천하람·최수진 의원이 공개한 서면답변에 따르면 국민사서함에는 지난해 6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의견 3만8741건이 접수됐고, 비서실은 경제·민생 분야 1만7062건을 분류해 주요 의견 10건을 지난해 10월 행사에서 활용했습니다. 천 의원은 국민 사연이 직원 개인 계정에 있다가 기록도 없이 사라졌다며 접수·보관·폐기 기준 공개를 요구했습니다(뉴스로드·경인일보). 왜 문제인가. 국민신문고로 운영을 일원화한다고 안내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료 이관 협의가 없었다고 회신했습니다. 개인정보는 목적을 달성하면 파기해야 하지만 다른 법령에 보존 의무가 있으면 예외라서, 기록물 해당 여부 판단 근거가 핵심입니다. 비서실은 행사 활용 목적으로 수집해 대통령기록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목적 달성에 따라 파기했다고 답했습니다. 판단 근거 문서는 내부 보안을 이유로 내지 않았습니다. ■ ③ 국가인권위원회 — 교정공무원 인권 실태조사 약속 무엇이 지적됐나. 천하람 의원은 인권위가 재소자 진정만 주로 다루고 교도관은 진정의 대상으로만 본다고 질의했습니다. 법무부 자료를 인용해 수용자가 교도관을 폭행해 징벌받은 사건이 2016년 157건에서 지난해 629건으로 늘었고, 10년간 교도관 1만5천명 이상이 고소·고발을 당했지만 기소는 5명뿐이었다고 했습니다. 교정공무원의 자살계획 경험률은 일반 성인의 약 2.4배라고 짚었습니다(연합뉴스). 기관은 뭐라 답했나. 안창호 위원장은 '심각하고 개선돼야 한다'고 했고, 실태조사 요구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앞으로 실태조사와 처우 개선 권고가 나오면 법무부 교정본부가 이행 여부를 회신해야 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정점식 의원은 인권위 직원 7명의 승진 임용이 1년 넘게 늦어졌다고 지적했고, 안 위원장은 인사가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인권위 세종 이전 질의도 나왔습니다. ▷ 교정공무원 인권 질의 숫자 · 629건 교도관 폭행 징벌 2016년 157건 · 5명 고소·고발 중 기소 10년 1만5천명 · 2.4배 자살계획 경험률 일반 성인 대비 ▷ 지적 이후 일정 · 10.29 운영위 감사 · 10.30 국회기관 감사 · 보고서 시정 요구 · 조치 결과 회신 세 사안 모두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남는 숙제가 있습니다. 자료 제출 거부는 사유가 일관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지적이 되고, 국민 의견처럼 행사용으로 받은 자료도 보존·폐기 기준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교정공무원처럼 민원의 대상이 되는 현장 직원의 인권이 국감 의제로 오른 것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 📅 2026 국정감사 일정 — 다가오는 감사일 [일정 안내]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간사 협의로 변경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는 계획서 미공개로 '미확정'입니다. ■ 출처 · 연합뉴스 「업무보고하는 이석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사진) https://www.yna.co.kr/view/PYH20261029095000013?input=1196m · 연합뉴스 「대통령비서실, 국감 요청자료 10건 중 6건 제출 거부」(최수진 의원 주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407443?sid=100 · 월요신문 「최수진, 대통령비서실 답변 가능한 자료 요구도 거부」 https://www.woly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9771 · 뉴스로드 「국민사서함 3만8741건 파기, 처리 경위는 남는다」 http://www.newsroad.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711 · 경인일보 「오늘 여의도」 https://www.kyeongin.com/article/1773657 · 연합뉴스 「'교정공무원 인권은 뒷전' 지적에 인권위원장 실태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409016?sid=102 · 경남도민일보 「정점식, 대통령실 인사 지연엔 공세」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8226 · 경향신문 「사퇴 요구에 버틴 안창호」(세종 이전·장애 위원 질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79418?sid=102 · 뉴시스 「운영위 국감 시작부터 고성」(안보실장 불출석 통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286830?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