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15곳 가운데 12곳의 지정 기한이 올해 말 끝난다. 그런데 19일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나란히 이 제도의 '한계'를 꺼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분석해 보니, 지난해 지정된 경기 12곳 중 11곳은 지정 뒤 1년 동안 아파트값 상승률이 직전 1년보다 오히려 커졌다. 연말을 두 달여 앞두고 '연장이냐 해제냐'가 실제 의제로 올라온 셈이다. (사진)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토지거래허가제 재검토 요구가 나왔다. ■ ① 국감에서 나온 말 — '전월세난'과 '빠른 해제'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오 시장은 19일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토지거래허가제 효과를 묻는 질의에 “서울 전역과 외곽까지 지정해서 손을 보기 매우 어려운 상태”라며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짚은 핵심은 실거주 강제다. 매수자에게 실거주를 의무화하면 전월세로 나올 집이 줄어 전월세난이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매매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취지다. 정부에 정책 변경을 요구해 달라는 주문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 지사는 김은혜·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신도시 개발같이 장기간 소요되는 것 외에 어떤 투기 억제 목적이라면 정책 효과에 따라서는 빠른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내고 있다”고 밝혔다. “공식·비공식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실태를 추적해 보고하고 있다고도 했다. ▷ 19일 국감, 두 단체장이 지적한 토허제의 한계 자료: 서울경제·공감신문 보도 · 2026년 10월 19일 국정감사 두 단체장의 국감 답변을 요약한 것으로,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 ② 12곳 중 11곳, 지정 뒤 더 올랐다 추 지사의 평가는 “투기수요 억제에는 효과가 있지만 오른 가격을 누르는 데는 효과가 있다고 보진 않는다”였다. 숫자도 이 말과 겹친다. 서울경제·공감신문이 인용한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분석에서,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된 경기 12개 지역 가운데 11곳은 지정 이후 1년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지정 직전 1년보다 커졌다. 다만 이 비교는 같은 기간의 금리·공급·서울 집값 흐름 같은 다른 요인을 걸러 낸 분석이 아니다. '토허제 때문에 올랐다'는 인과로 읽기보다 '지정만으로 상승을 멈추지는 못했다' 정도로 읽는 것이 정확하다. 거꾸로 지정이 투기 수요를 얼마나 걸러 냈는지도 이 수치만으로는 알 수 없다. 자료: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분석(서울경제·공감신문 2026-10-19 보도) 10·15 대책으로 지정된 경기 12곳 중 11곳. 지정 후 1년 상승률을 직전 1년과 비교했습니다. (사진) 지정된 경기 12곳 중 11곳은 지정 뒤 1년 상승률이 직전 1년보다 컸다(한국부동산원 주간지수 분석). ■ ③ 연말 기한표 — 내 동네는 언제까지인가 현재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5곳이다. 이 중 12곳은 올해 말까지, 용인 기흥구·화성 동탄구·구리시 3곳은 내년 말까지 지정이 유지된다. 서울은 전역이 허가구역이라, 오 시장이 말한 '결단'이 어느 방향으로 이어질지도 함께 지켜볼 대목이다. 같은 허가구역 안에서도 규제가 다르게 닿는 경우가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화성 동탄구에서 26일 특별공급, 27일 1순위, 28일 2순위 청약을 받는 1,808가구 규모 '아크메르 동탄'은 분양 측 설명으로 최초 계약자에 한해 실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아파트를 사는 것과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따져야 할 조건이 다를 수 있다는 뜻이다. (사진) 경기 12곳의 지정 기한은 올해 말이다. 연장·해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ℹ 라운지 안내] 이 글은 공개된 보도·통계를 정리한 정보 제공용이며 특정 상품 가입이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금리·가격·제도는 발표 시점 기준이라 이후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조건은 해당 기관 공고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단은 독자 본인의 몫입니다. (사진) 분양 최초 계약은 기존 주택 매매와 규제 적용이 다를 수 있어 모집공고 확인이 필요하다. 연말 결정 전까지는 '허가구역이 풀린다'는 전제로 계획을 세우기보다, 유지와 해제 두 경우를 모두 놓고 자금 일정과 거주 계획을 맞춰 보는 편이 안전하다. 결정은 정부 발표로 확인하자. ■ 한 줄 정리 ① 관심 지역이 경기 토허구역 15곳 중 어디에 속하는지, 지정 기한이 올해 말인지 내년 말인지부터 확인하세요. ② 허가구역 안 기존 아파트를 살 계획이라면 허가 절차와 실거주 의무를 계약 일정·현재 집 전세 만기와 함께 따져 보세요. ③ 분양(최초 계약)은 기존 주택 매매와 규제가 다를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의 실거주·전매 조항을 직접 읽으세요. ④ 연장·해제는 아직 결정 전입니다. '풀릴 것'을 전제로 서두르지 말고 정부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 출처 · 서울경제 — 「오세훈·추미애, 토허제 회의론 “전월세난 심화” “해제 필요”[국감]」 (2026-10-1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672889?sid=101 · 공감신문 — 「추미애,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점 논의」 (2026-10-19) 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881961 · 뉴시스 — 「'아크메르 동탄' 26일 청약…견본주택에 사흘간 2만7천여명 방문」 (2026-10-1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263487?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