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팩트 3줄 · 1차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105곳 중 42곳(40%)이 수도권에 잔류 조직을 두고 있고, 그 인원은 2,3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조인철 의원실·국토부 자료, 부산일보 16일). · 국토부가 의원실에 낸 자료에 따르면 2차 이전기관의 수도권 잔류 승인 기준과 혁신도시 집적배치 기준은 아직 마련 중입니다. · 2차 이전에 대비해 나주시는 빛가람혁신도시 상가·사무실 공실 정보를 모은 '빛가람 공실찾기' 플랫폼을 상시 운영으로 전환했습니다(뉴스워커·광주MBC 16~17일). ■ ① 확인된 사실 — 누가 얼마나 남았나 잔류 인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291명, 한국도로공사 241명, 한국예탁결제원 180명, 한국인터넷진흥원 174명, 국민연금공단 135명 순입니다. 상위 5곳이 1,021명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하고, 50명 이상을 수도권에 둔 기관은 15곳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85명), aT·국립식량과학원(각 83명), 국방기술품질원(80명), 한국관광공사(74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부산일보 16일·TBC 17일). ▷ 수도권 잔류 인원 상위 5곳(명) · 291 캠코 · 241 도로공사 · 180 예탁결제원 · 174 인터넷진흥원 · 135 국민연금 ▷ 숫자로 보는 '남은 수도권'(10월 16일 국감 자료) · 40% 잔류조직 둔 기관 105곳 중 42곳 · 2,321 수도권 잔류(명) 1차 이전기관 · 15곳 50명 이상 잔류 상위 5곳 44% 같은 날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는 원주로 옮긴 국민건강보험공단 기관장의 9월 본사 출근이 이틀이었고 주소지도 서울이라는 지적(이달희 의원)이 나왔습니다. 기관장은 원주를 잘 안다며 일정을 확인해 소명하겠다고 답했고, 국회·정부 협의가 몰리는 시기라 출장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에도 일리가 있다는 평가가 함께 나왔습니다(국제뉴스·서울경제TV 17일). ■ ② 우리에게 무슨 뜻인가 — '남는 자리'와 '가는 자리' 2차 이전 대상이 될 수 있는 기관 직원에게 잔류 기준은 곧 '누가 수도권에 남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1차 때는 업무 특성상 수도권 기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잔류 조직이 허용돼 왔고, 그 결과 10곳 중 4곳이 수도권 거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9월 2차 이전 원칙으로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내걸었기 때문에, 2차에서는 잔류 조직 규모나 승인 요건이 1차보다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잔류 기준이 개인의 근무지와 바로 연결됩니다. 잔류 인원이 줄면 수도권 부서 자리를 두고 내부 경쟁이 생기고, 배치 기준(희망·가족 사정·직무)이 어떻게 정해지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이미 이전한 1차 기관 직원에게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조인철 의원은 1차 기관까지 포함해 잔류 기준과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하라고 요구했는데, 정비가 이뤄지면 지금 서울에서 일하는 잔류 조직의 기능과 인원도 다시 점검될 수 있습니다. 정착 여건도 같이 봐야 합니다. 이달희 의원은 원주 혁신도시 이전 10년이 지났는데도 직원 정착률이 낮다며 기관장부터 지역에 자리 잡아야 직원 고충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받는 쪽 지자체는 사무 공간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지난해 일회성으로 열었던 온라인 공실박람회를 상시 플랫폼으로 바꾸고, 앞으로 대규모 업무용 사무실 공실까지 전산화해 2차 이전기관이 임시 사무공간을 빨리 찾도록 돕겠다고 했습니다. 빛가람동 상가 공실은 지역 현안이기도 해서, 이전 직원에게는 생활 편의시설이 언제 채워지느냐와도 맞물린 문제입니다. ▷ 50명 이상 잔류 기관 일부(명) · 85 국과수 · 83 aT · 83 식량과학원 · 80 국방기술품질원 · 74 관광공사 ■ ③ 다른 목소리 잔류 축소에는 반론도 있습니다. 금융·전산처럼 수도권 고객·유관기관과 대면 업무가 많은 기능까지 일괄 이전하면 업무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부산일보 보도도 '업무 특성상 일부 기능 유지는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적었습니다. 서울경제TV 기자수첩 역시 특정 달의 출근 일수만으로 기관장의 직무를 단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본사 중심 운영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 수도권 잔류, 두 시각 ■ ④ 앞으로 일정 ▷ 2차 이전 잔류 기준이 정해지는 순서 · 4분기 2차 이전계획 · 기준 마련 잔류·집적배치 · 기관별 잔류 승인 협의 · 2027년 선도이전 착수 [확인해 둘 점] 잔류 인원은 국토부가 조인철 의원실에 낸 자료 기준(10월 16일 보도)입니다. 2차 이전기관의 잔류 승인 기준은 마련 중이며, 특정 기관의 2차 이전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1차 이전의 숙제(잔류 조직·정착률)가 2차 이전의 기준을 정하는 근거로 쓰이고 있습니다. 잔류 기준 초안이 나오면 직무별 해당 여부를, 받는 지역에선 임시 사무공간과 생활 인프라 계획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 출처 · 뉴스워커 「나주시, '공실 해소 총력'... 빛가람혁신도시 부동산 플랫폼 상시 운영」 https://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9090 · 프레시안 「나주시 빈 상가·사무실 한눈에…'빛가람 공실찾기' 플랫폼 상시 운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461339?sid=102 · 뉴스프리존 「나주시, '빛가람 공실찾기' 상시 운영…혁신도시 공실 해소 나선다」 https://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4388 · kbc광주방송 「혁신도시 공실 정보 한눈에...'빛가람 공실찾기' 운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0/0000119314?sid=101 · 광주MBC 「나주시, 2차 공공기관 이전 대비 혁신도시 공실 정보 관리」 https://kjmbc.co.kr/NewsArticle/1541400 · 부산일보 「"1차 이전 공공기관 10곳 중 4곳 수도권 조직 유지…잔류 인력 2321명"」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6101609464797979 · TBC 「도로공사, 수도권 잔류 인원 241명..1차 이전 기관 중 2위」 https://www.tbc.co.kr/news/view?pno=20261016165149AE07004&id=212253 · 국제뉴스 「건보공단·심평원 본사 근무 실태 지적한 이달희 의원」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724282 · 서울경제TV 「[기자수첩] 본사는 원주에, 기관장은 서울에…이것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인가」 https://www.sentv.co.kr/article/view/sentv20261017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