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뒤 첫 국정감사가 오늘(19일) 열립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오전 10시 국회에서 서울·수원 광역공소청과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 의정부·인천·춘천·수원 지방공소청을 감사합니다. 계획서상 대상은 옛 이름인 고등·지방검찰청 11곳이고, 계획서는 각급 검찰청 감사에 상응하는 공소청 감사를 하도록 적고 있습니다. 공소청 본청 감사는 22일입니다. [확인해 둘 점] 국정감사 질의는 문제 제기 단계입니다. 공소취소 논란은 법무부 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며, 여야 주장을 함께 적었습니다. ■ ① 무엇이 지적됐나 — 공소취소와 공판 자격 가장 큰 쟁점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입니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들여다보는 19건 가운데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비리,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6건입니다. 앞의 4건은 서울중앙지검이, 뒤의 2건은 수원지검이 기소해 오늘 감사받는 공소청이 공판을 맡고 있습니다(뉴스1). 여권은 조작기소 의혹의 진상 규명을, 야권은 진상조사가 공소취소의 명분으로 쓰일 가능성을 문제 삼습니다. 파견검사의 공판 참여를 두고는 6일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항소심 재판부는 문제가 없다고 본 반면 쿠팡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재판부는 관여를 제한했습니다(더팩트).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과 쌍방울 사건 수사 검사 징계 추진도 질의 대상으로 거론됩니다(뉴스1).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공식화한 만큼 '탄핵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김기표 의원)는 여당과 '대법원장을 정치적 인질로 삼는다'(박성훈 수석대변인)는 야당의 충돌도 예상됩니다(조선비즈). ▷ 공소취소 논란 — 여야 시각 ■ ② 왜 문제인가 — '가보지 않은 길'의 첫 점검 공소청은 수사권 없이 기소와 공소 유지를 맡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이 합니다. 다만 90일 유예기간에는 남은 사건을 처리할 수 있어 홈플러스 경영진 사건 같은 기존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사권을 넘겨받은 중수청은 아직 인력과 설비가 부족해 본격 수사에 나서지 못한 상태라 수사 기록 관리와 이첩 절차도 질의될 전망입니다(머니투데이). 인력은 빠듯합니다. 공소청은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으로 출범했고 중수청 특례 임용 등으로 생긴 결원은 충원하지 않습니다. 법무부는 공판 인력이 모자라 정원을 최소 281명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수사권을 없애며 정원을 유지하는 것은 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여권 반발에 단계 감축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뉴스1). 그사이 전국 공소청 미제 사건은 한 달 새 2만1485건 늘었습니다. ▷ 숫자로 본 공소청 · 371명 검사 부족 정원 2292명 대비 · 18.6만 미제 사건 9월 말 · 474일 검찰총장 공석 18일 기준 · 6건 대통령 기소 사건 공소청 소관 ■ ③ 기관은 뭐라 답했나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은 9월 23일 공소취소 가능성을 묻자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연합뉴스). 진상조사단은 15일 위례신도시 사건 등 3건에 대해 검찰의 위법 행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고했고, 미래위는 보완을 요구해 29일 다시 논의합니다. 파견검사 논란에 법무부는 별도 인사발령 없이 기존 파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고, 공판은 '1재판부=1공판검사'를 목표로 검사를 공판부에 재배치할 방침입니다. 검사 직무승계의 법적 근거에 대한 기관 설명은 보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해명 미확인). ■ ④ 앞으로 어떻게 되나 법사위는 내일(20일) 광주·대구에서 지방 공소청을, 22일 공소청 본청을, 26일 법무부 종합감사를 이어 갑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21일까지 국민 천거를 받고 있어 초대 총장은 빨라야 다음 달 하순 임명될 전망입니다. 이정현 직무대행과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성상헌 서울남부지방공소청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15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으면 누구나 될 수 있어 외부 발탁 가능성도 언급됩니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이 오늘 취임식을 열고 사건 이관을 본격화할 계획이라, 영장 청구·사건 송치·보완수사 요구 기준도 함께 질의될 수 있습니다(연합뉴스). 공소청 검사·수사관과 중수청으로 옮긴 인력에게 오늘 답변은 업무 분장과 정원 감축 속도를 가늠할 첫 신호입니다. ▷ 공소청 감사 일정 · 10/2 공소청 출범 · 10/19 수도권 공소청 · 10/20 지방 공소청 · 10/22 공소청 본청 · 10/26 법무부 종합 ▷ 오늘 감사 대상 · 11곳 감사 대상 청 계획서 기준 · 2곳 광역공소청 서울·수원 · 9곳 지방공소청 수도권·강원 · 22일 본청 감사 국회 ■ 📅 2026 국정감사 일정 — 다가오는 감사일 [일정 안내]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간사 협의로 변경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는 계획서 미공개로 '미확정'입니다. ■ 출처 · KBS 「후반전 시작하는 국감, 대법원장 탄핵 두고 정면충돌 예고」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688453&ref=A · 더팩트 「대통령 사건 6건 맡은 서울·수원공소청 국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543077?sid=102 · 뉴스1 「공소취소부터 인력 운용까지, 공소청 첫 국정감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234176?sid=102 · 머니투데이 「공소청 출범 후 첫 국정감사 쟁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427894?sid=102 · 연합뉴스 「검찰총장 474일·법무장관 54일째 공석」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383707?sid=102 · 조선비즈 「법사위 국감서 여야 충돌 전망」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assembly/2026/10/18/ZOHYH6B3J5FNFIPRJCTAQ4RIYU/?utmsource=naver&utmmedium=original&utmcampaign=biz · 연합뉴스TV 「국감 후반전 돌입, 재격돌 예고」 http://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1018213731RK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