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기관은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의 국회 소속 기관에 몰렸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의원실 조사 의뢰 처리 기한을, 국회사무처는 생성형 AI 보안과 국회경비대 지휘체계, 세종의사당 준비를 질의받았습니다. 기관별 지적과 해명을 표로 정리하고 큰 사안 세 건을 짚은 뒤, 국감 지적이 실제 조치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읽기 전에] 아래 지적은 의원의 문제 제기 단계입니다. 수치는 의원실이 기관 자료를 분석해 내놓은 것으로 기관의 공식 집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기관 해명이 보도되지 않은 경우 '해명 미확인'으로 적었습니다. ▷ 숫자로 본 오늘의 지적 · 60.0% 입법조사 기한 연장 올해 기준 · 0건 3년간 증원 요청 최은석 의원실 · 2033 세종의사당 준공 당초 2030년 ■ ① 국회입법조사처 — 조사 의뢰 10건 중 6건 기한 연장 무엇이 지적됐나.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실은 입법조사처 조사·분석 의뢰 가운데 당초 기한을 넘긴 건수가 2024년 3,902건 중 2,431건, 지난해 5,538건 중 3,585건, 올해 3,740건 중 2,243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최근 3년 동안 인력 부족을 이유로 공식 증원을 요청한 사례는 없었다고 했습니다(주간한국). 왜 문제인가. 최 의원은 의원실 의뢰는 현안과 맞물려 신속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적정 인력 산정과 재배치, 증원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세종의사당이 들어서면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시간 제약이 생기니 상임위 운영 방식과 국회법, 원격영상회의를 미리 준비하라는 요구도 함께 냈습니다. 기관은 뭐라 답했나. 입법조사처의 답변은 보도된 범위에서 해명 미확인입니다. ■ ② 국회사무처 — 의원실 생성형 AI 정보보안 무엇이 지적됐나.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사무처가 국비로 의원실 생성형 AI 이용료를 지원하는 만큼, 미공개 정책 자료나 제보자 신원, 민원인 개인정보가 외부로 나가지 않게 막는 장치가 있느냐고 질의했습니다. 기관은 뭐라 답했나. 고용진 사무총장은 정보를 유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윤 의원은 안내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사전 위반 탐지와 매뉴얼을 요구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민주당 이주희 의원은 의사중계 AI 자막 저장과 질의·답변 자동 요약 기능을 제안했고, 고 사무총장은 국회 AI 전환 태스크포스와 내년 고도화 사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국회는 지난 4월 AI 의정지원 플랫폼을 열었습니다(주간한국). 업무에 생성형 AI를 쓰는 공공기관도 '안내문' 이상의 입력 통제 기준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 ③ 국회사무처 — 국회경비대 지휘권 무엇이 지적됐나.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지켜야 할 경비대가 오히려 의원 출입을 막았다며 미국·독일·캐나다 의회 사례를 들어 국회가 독립적인 경비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비대는 지금 경찰청 소속입니다. 기관은 뭐라 답했나. 고용진 사무총장은 별도 경비대 창설은 더 복잡한 문제라면서 국회의장 지휘권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관련 법안은 발의돼 있지만 논의가 활발하지 않다고 했고, 구체적인 추진 방침은 내놓지 않았습니다(M이코노미뉴스). ▷ 국회경비대 지휘체계, 질의와 답변 ■ ④ 앞으로 어떻게 되나 운영위는 오늘 질의를 결과보고서에 담아 시정·처리 요구를 정하고, 기관은 조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보고가 곧 조치는 아닙니다. 이투데이가 30일 보도한 정부 국감 처리결과보고서·알리오 공시 전수 대조에 따르면 2020~2025년 공공기관 지적 1만630건 중 1,033건(9.7%)은 조치 결과가 등록되지 않았고, 이듬해 같은 사안으로 다시 지적받은 기관이 25곳이었습니다. 국정감사법은 처리 결과 보고만 정할 뿐 미이행 제재 규정은 없다고 이 신문은 짚었습니다. 공공기관 종사자에게는 오늘 지적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생성형 AI 입력 통제, 업무 처리 기한 관리, 비상 상황의 지휘체계는 어느 기관에나 해당합니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국감 지적과 관련해 의원실이 추가 입법을 요청하면 개선 방안을 정리해 전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이투데이). 조치 결과를 '추진 중'으로만 두면 내년 국감에서 같은 질문이 돌아온다는 점을 기억해 둘 만합니다. ▷ 국감 지적 이후 절차 · 10.30 감사 종료 · 보고서 결과 채택 · 요구 시정·처리 · 보고 조치 결과 · 내년 재점검 ■ 📅 2026 국정감사 일정 — 다가오는 감사일 [일정 안내]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간사 협의로 변경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는 계획서 미공개로 '미확정'입니다. ■ 출처 · M이코노미뉴스 「고용진 국회사무총장 "국회경비대 국회의장 지휘권 명확화 적극 검토"」 https://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72335 · 주간한국 「'이신우 예산처장' 임명동의 가결…"개인정보 유출 방지해야" 국회 AI 지적」 https://week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7191486 · 뉴스1 「운영위 국감, 5·18토론회 허가 두고 격돌(종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260826?sid=100 · 이투데이 「국감 지적 10건 중 1건 조치 없이 방치…같은 지적 또 받았다[2026 국감 성적표③]」 https://www.etoday.co.kr/news/view/2641843 · 연합뉴스TV 「운영위·정보위 끝으로 국감 마무리…'예산 정국' 돌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921139?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