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항만공사 통합과 함께 추진되는 '항만보안시설 자회사 5곳 통합'에서 정작 자회사 직원들이 논의 테이블에 없다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해수부는 순서의 문제라고 설명하지만, 노조는 고용과 근로조건의 큰 틀이 정해진 뒤 형식적인 의견수렴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 ① 확인된 사실 통합 대상은 부산항보안공사·인천항보안공사·울산항만관리·여수광양항만관리·여수엑스포관리 5곳입니다. 정부는 이들을 가칭 '한국항만보안시설공단'으로 묶고 4대 항만공사는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합치는 방안을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담아 검토하고 있습니다(뉴스핌·뉴시스). 해수부는 항만공사별로 직원 3명씩 파견받아 통합 추진 TF를 꾸렸는데, 자회사 직원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해수부도 "TF에 항만공사 직원들만 참여하고 있는 상황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뉴시스 4일). 연구용역은 따로 나갑니다. 항만공사 통합 용역은 4억원·8개월, 자회사 통합 용역은 1억6,500만원 규모로 알려졌고 둘 다 사전규격 공고 단계입니다(뉴스핌·인천일보). ▷ 숫자로 보는 통합 TF · 12명 TF 파견 인원 항만공사 4곳×3명 · 0명 TF 내 자회사 직원 11월 4일 기준 · 5곳 통합 대상 자회사 보안·시설관리 ■ ② 우리에게 무슨 뜻인가 — 고용·근로조건이 '나중 순서' 해수부 설명대로라면 순서는 '모회사(항만공사) 통합 방향 결정 → 자회사 직원 TF 파견 → 의견수렴 → 자회사 통합 로드맵'입니다. 인력 운영 등 구체 사항은 내년에 검토하겠다는 것이 해수부 입장입니다(연합뉴스 4일). 자회사 직원 입장에서는 소속 기관의 형태, 즉 항만공사 자회사로 남을지 독립 공단이 될지가 먼저 정해지고 그 틀 안에서 고용승계·직급·임금 체계를 논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노조가 '기본 방향이 정해진 뒤의 의견수렴은 형식에 그칠 수 있다'고 반발하는 이유입니다(뉴스핌). 현장 문제도 통합 설계와 맞물려 있습니다. 노조는 자회사 형태가 유지되면 청원경찰 고용 문제, 보안훈련 부실, 보안인력 중도 퇴사와 만성적 인력 부족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울산항에서는 지방해양수산청·울산항만공사 소속 청원경찰과 울산항만관리 특수경비원이 같은 건물의 상황실 세 곳에서 따로 근무해 지휘체계가 나뉘어 있다는 사례도 제시했습니다(울산신문 4일). 통합기관의 형태에 따라 신분, 지휘 계통, 근무 배치가 달라질 수 있어 현장 직원에게는 조직도 한 장이 곧 근로조건입니다. ▷ 통합 방식, 두 갈래 시각 ■ ③ 양쪽 입장 해수부는 각 항만의 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항만시설보안책임자(PFSO)가 항만공사에 있어, TF에 들어간 항만공사 직원들이 자회사 통합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김혜정 해운물류국장은 "모회사 통합 방향이 결정되면 자회사 직원을 통합 추진반에 파견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연합뉴스·울산신문). 노조는 국가중요시설을 지키는 보안 업무 특성상 항만공사에 종속된 구조에서 벗어나 독립 통합기관으로 설립해야 한다고 맞섭니다. 이 노조는 9월 5개 자회사를 아우르는 초기업 단위로 출범했고, 요구를 담은 성명을 낸 뒤 집회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연합뉴스·뉴스핌). 모회사인 항만공사 통합을 두고도 10월 국감에서 '독립 운영이 경쟁력'이라는 반론이 나온 바 있습니다(뉴시스 10월 23일). ▷ 자회사 통합 예정 순서(해수부 설명) · 현재 지분·임대 검토 · 다음 모회사 방향 결정 · 이후 자회사 TF 파견 · 내년 노사정 의견수렴 · 2027 1분기 로드맵(보도) ■ ④ 앞으로 일정 두 연구용역은 이르면 이달 본공고를 거쳐 착수할 전망이고, 항만공사 통합 용역에는 지자체·노조·업계 의견 수렴과 지역별 보완 방안이 과업으로 들어 있습니다(인천일보). 통합 로드맵은 2027년 1분기까지 마련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뉴스핌). ▷ 통합 연구용역 규모 · 4 항만공사 통합 · 1.65 자회사 통합 ▷ 일정으로 보는 통합 · 8개월 항만공사 통합 용역 4억원 규모 · 내년 인력 운영 검토 해수부 설명 · 2027 로드맵 목표 1분기(보도) [확인해 둘 점] 통합기관의 형태와 명칭(가칭)은 정부 검토안이며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용역 금액과 로드맵 시기는 11월 4일 보도 기준입니다. 노조의 집회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자회사 직원이 지금 확보할 수 있는 건 '언제 테이블에 앉느냐'입니다. 용역 과업에 고용승계와 신분 문제가 들어가는지가 첫 확인 지점입니다. ■ 출처 · 연합뉴스 「항만보안시설 통합에 자회사 직원 배제…당국 "의견수렴 한다"(종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421508?sid=103 · 연합뉴스 「항만보안시설 자회사 통합 논의에 직원 빠져…노조 반발」 https://www.yna.co.kr/view/AKR20261104072700051?input=1195m · 뉴시스 「'자회사 직원배제' 항만보안시설 통합…"추후 참여 계획"(종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301326?sid=102 · 뉴스핌 「항만보안시설공단노조, 자회사 통합 논의 배제 반발…"형평성 어긋났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104000883 · 울산신문 「항만공사 통폐합 논의 자회사 직원 제외 논란」 https://www.ulsanpress.net/news/articleView.html?idxno=586161 · 인천일보 「PA 통합 설계 본격화…경제적 실익 따져본다」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5994 · 뉴시스 「황종우 해수장관 "항만공사 통합, 경쟁력 저하 없도록 검토"(종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275099?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