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팩트 3줄 — ①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0% 의무채용이 각종 예외 규정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국감 지적이 나왔다. 산업부 소관 의무채용 대상기관은 모두 예외사유를 1개 이상 적용했다(정진욱 의원, 국제신문·kbc 11일). ②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2023·2024년 연속 이전지역인재를 한 명도 뽑지 않았다. ③ 지방 소규모 기관의 인력 이탈도 이어진다. 국립울진해양과학관은 정원 44명 중 8명이 비어 있고 최근 3년간 13명이 합격 후 채용을 포기했다(문금주 의원). ■ ① 확인된 사실 — 예외는 어떻게 쓰였나 가장 많이 쓰인 예외는 '시험 분야별 연간 채용 5명 이하'로 8곳이 적용했다. 경력채용 5곳, 석사 이상 연구직 4곳이 뒤를 이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가스기술공사는 각각 5개, 4개의 예외사유가 겹쳤다. 채용 시기를 나눈 사례도 있다. 가스기술공사는 2021년 7급 기계직 10명을 상·하반기 5명씩, 전기직 8명을 5명과 3명으로 나눠 뽑아 모두 의무채용 대상에서 빠졌다. 최근 3년(2023~2026년 상반기) 이전지역인재 채용률은 한국세라믹기술원 13.3%,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6.0%로 기준 30%에 크게 못 미쳤다. 정 의원은 소수 채용에도 지역인재를 늘리고 석사 연구직은 이전지역 대학원 출신에게 기회를 넓히는 등 예외 규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 의무채용 예외사유 적용 기관 수 · 8 소수 채용 · 5 경력 채용 · 4 석사 연구직 ▷ 예외가 적용되는 흐름(가스기술공사 사례) · 채용 계획 기계직 10명 · 시기 분할 상·하반기 5명씩 · 요건 판단 분야별 5명 이하 · 결과 의무채용 제외 ■ ② 우리에게 무슨 뜻인가 — 뽑는 쪽도, 남는 쪽도 힘들다 이전기관 인사 담당자에게 이 지적은 양면이다. 소수·전문 분야는 지역 안에서 지원자 풀이 좁다는 점이 예외 규정을 둔 취지로 꼽힌다. 하지만 예외가 겹겹이 적용되면 제도가 사실상 비어 버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고, 규정이 바뀌면 채용 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 지역 청년에게는 '상·하반기 쪼개기'처럼 공고 방식에 따라 의무비율 적용 여부가 갈린다는 점이 핵심이다. 앞서 같은 국감에서 이전기관 수도권 출신 신입의 3년 내 퇴사 비율이 지역인재보다 높다는 자료도 나와(KBS 9일), 지역인재 채용 확대가 인력 유지와도 맞물려 논의되는 흐름이다. 울진 사례는 이전 이후 남은 직원의 현실을 보여 준다. 정원 44명 중 현원 36명으로 결원율이 18.2%이고, 이직률은 2022년 21.4%, 지난해 20.0% 등 5년 연속 두 자릿수였다. 올해도 5명이 이직으로 퇴사했다. 과학관은 원인으로 주거·교통·교육·의료 등 정주여건, 작은 조직의 업무 부담, 경력개발 기회 부족을 꼽았다. 사람이 빠질 때마다 남은 직원의 업무가 늘고 쌓아 온 노하우가 함께 빠져나간다. 2차 이전으로 지방에 내려갈 기관 직원에게도 '이전 뒤 몇 년'을 버틸 수 있는 조건이 처우의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다. ▷ 국립울진해양과학관 이직률 · 11.4 2021년 · 21.4 2022년 · 15.3 2023년 · 15.0 2024년 · 20.0 2025년 ▷ 숫자로 보는 지역 기관 인력 · 0명 산업기술시험원 지역인재 2023·2024년 · 8명 울진과학관 결원 정원 44명 중 · 13명 합격 후 채용 포기 최근 3년 ■ ③ 엇갈리는 시각과 대안 정 의원은 예외 규정 재검토와 적용 범위 확대를 요구한다. 문 의원은 이직률을 기관 경영평가 지표로 관리하고, 신규 직원의 초기 적응과 3년 이상 근속을 돕는 경력개발 프로그램, 해수부와 울진군이 함께 만드는 숙소·관사 확대와 주거비·교통비 지원 같은 '정주지원 패키지'를 제안했다. 반면 의무비율만 높이면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기관 쪽 부담도 함께 따져야 할 대목이다. ▷ 의무채용 예외를 보는 두 시각 [확인해 둘 점] 예외 규정 개정은 의원 제안 단계이며 정부 방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채용·이직 수치는 국감 제출 자료 기준입니다. 정리하면 지역인재 의무채용과 이전기관 인력 유지는 같은 문제의 두 얼굴이다. 뽑을 때는 지역 청년의 몫을, 뽑은 뒤에는 정착 조건을 함께 챙겨야 이전이 자리를 잡는다. ■ 출처 · 국제신문 「[2026 국감 브리핑] 정진욱 “이전지역인재 의무채용, 꼼수 방지 위해 예외 조항 재검토해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8/0000158057?sid=100 · kbc광주방송 「[국감] 정진욱, "산업기술시험원 지역인재 채용 2년 연속 0명"…의무채용 예외 '도마'」 https://www.ikbc.co.kr/article/view/kbc202610110032 · 뉴데일리 대구경북 「문금주 국회의원 “울진해양과학관 인력 공백 악순환 끊어야”」 https://gj.newdaily.co.kr/site/data/html/2026/10/09/2026100900062.html · 경북도민일보 「국립울진해양과학관 인력 '엑소더스' 지속」 https://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24250 · 남도일보 「문금주 "국립울진해양과학관 직원 44명 중 38명 퇴직…인력 이탈 심각"」 https://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25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