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막을 나흘 앞둔 10월 2일, 여야가 나란히 '국감 의제'를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원내대책회의를 국정감사대책회의로 바꾸고 '10대 정책 실패'를 발표했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7개 분야 민생과제를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쪽 목록을 상임위와 답변할 기관 기준으로 다시 묶었습니다. [읽기 전에] 10월 3일 기준, 증인·계획서 의결이 진행 중이라 변경될 수 있음. 아래는 각 정당의 주장과 국감 질의 예고를 정리한 것으로, 사실로 확정된 결론이 아닙니다. 정부·기관의 설명이 보도된 경우 함께 적었고, 감사일은 계획서 기준입니다. ▷ 숫자로 보는 여야 국감 의제 · 10대 국민의힘이 꼽은 정책 실패 10/2 국정감사대책회의 · 7개 분야 민주당 을지로위 민생과제 홈플러스·배달앱 등 · 250만원 30년째 그대로인 양도세 기본공제 이광재 결의안 · 19명 과세기준 결의안 공동발의 재경위원장·간사 포함 ■ 상임위·기관별 쟁점 한눈에 ▷ 여야가 내놓은 국감 의제 ■ 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 금융위원회, 10월 8일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을 핵심 규명 과제로 올렸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도입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던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이 자리를 옮긴 것을 두고 국감을 피하려는 목적이 의심된다고 주장하며 정무위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나 금융위의 설명은 아직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금융위 감사는 8일, 금융 종합감사는 22일입니다. ■ ② 농지 전수조사 — 농림축산식품부, 10월 7일 국민의힘은 수도권 주택 문제와 농지 전수조사를 묶어 '부동산 정책 국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추진에 농업계 반발이 이어지자 당정은 9월 21일 보완책을 내놨지만 현장 우려는 여전하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7일 농림축산식품부 감사에 농민 1명을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 ③ 30년 묶인 과세기준 — 재정경제부, 10월 6일 여당에서도 조세 쟁점이 나왔습니다.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민주당)은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원이 30년, 상속세 기초·일괄공제(2억~5억원)와 배우자 공제(5억원)가 29년, 직계존비속 증여공제(5000만원)가 10년째 그대로라며 현실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냈습니다. 정부가 매년 공제액과 비과세 기준을 점검해 국회에 보고하고 물가연동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자는 내용입니다. 한병도 원내대표와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오기형 재경위 간사 등 19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부 입장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 ④ '암살자들' 단체관람 자료요구 — 교육부·시도교육청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 이인선 의원의 자료요구에 따라 서울·전북교육청이 9월 29일 일선 학교에 영화 '암살자들' 단체관람 현황을 내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일부 교원단체는 '교육검열'이라고 비판했고, 이 의원은 2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점검하는 정당한 자료요구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의원은 2015년 국감에서 영화 '연평해전' 단체관람 현황이 공개된 사례도 들었는데, 해당 수치는 원자료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보도가 함께 나왔습니다. 교육부 감사는 7일, 수도권 교육청은 14일, 지방 교육청은 20일입니다. ■ 민주당 을지로위 — 홈플러스·배달앱·사모펀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 사태와 배달앱 문제 등 7개 분야를 국감 민생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민병덕 을지로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사모펀드의 기업 인수 뒤 경영 위험을 어떻게 감독했는지 확인하고, 자본시장법 개정 등 사모펀드 책임 강화 입법을 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 관련 증인 일정은 3편에서 정리했습니다. [공정성 안내] 이 글은 여야가 스스로 밝힌 국감 의제와 정부 설명을 함께 실었으며 어느 쪽 주장도 사실로 전제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측근 인사 개입 의혹과 DMZ 지뢰 사고 표현 논란은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이며, 정부·여당의 답변은 감사 당일 내용으로 보완하겠습니다. ■ 📅 2026 국정감사 일정 — 다가오는 감사일 [일정 안내]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간사 협의로 변경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는 계획서 미공개로 '미확정'입니다. ■ 출처 · KBS 「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10대 정책 실패…국감서 시정 약속 받겠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676422&ref=A · 민주신문 「국힘 "국감 1순위 과제, 김현지·정진상 인사·국정농단 의혹"」 http://www.iminju.net/news/articleView.html?idxno=170309 · 굿모닝경제 「민주당, "김병주 MBK 회장 불기소?...피해자 납득할 결론 내놔야"」 https://www.goodkyung.com/news/articleView.html?idxno=292017 · 조선일보 「이광재 "30년 멈춘 과세기준 현실화해야...소득세 공제액 등 상향 필요"」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6/10/02/VHVXPQKFQ5AHJL32WW5LTGNLDY/?utmsource=naver&utmmedium=referral&utmcampaign=naver-news · 아이뉴스24 「영화 '암살자들' 학교 관람 조사 논란…이인선 의원 "교육검열 아닌 국회의 정당한 검증"」 http://www.inews24.com/view/2011300 · 연합뉴스 「'홈플러스 회생·담합·정보유출'…유통·식품업계, 국감 도마에」 https://www.yna.co.kr/view/AKR20261002061100030?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