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6일) 국정감사에서 가장 많이 보도된 장면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등 17개 법원 감사였습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대법관 재제청 갈등을 두고 '제청권·동의권·임명권 사이에 우열은 없다'고 답했고, 6·3 지방선거 때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관위 특별검사팀 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문제와 대통령 관련 재판 중단을 두고는 여야가 맞섰습니다. [읽기 전에] 의원 질의는 문제 제기 단계이며 사실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표의 발언은 보도된 본인 발언을 요약한 것이고, 법원장 답변을 함께 실었습니다. ■ ① 무엇이 있었나 첫 장면은 대법관 임명 절차였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청와대의 설명을 들어 제청권과 임명권의 관계를 묻자, 김대웅 법원장은 세 권한 사이에 우열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제청권, 동의권,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다'고 한 것과 같은 취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 후보의 자질을 묻자 김 법원장은 추천된 이들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추천됐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SBS·YTN). 두 번째 장면은 6·3 지방선거 관리였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시간 연장을 두고 당시 서울시선관위원장이던 오민석 법원장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전·김태규 의원은 선관위 특검이 청구한 압수수색·통신영장이 기각된 사례를 들어,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하는 관행이 이해충돌로 비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서영교 위원장도 영장 기각 문제를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뉴스핌·SBS). ▷ 숫자로 본 오늘 법원 감사 · 17곳 피감 법원 서울고법 등 · 6명 선서 사진 속 법원장 더팩트 사진 · 133일 올림픽공원 집회 박은정 언급 · 3개 제청·동의·임명권 우열 없다 ■ ② 왜 문제인가 대법관 재제청 문제는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가운데 무엇이 앞서느냐는 논쟁으로 번져 있습니다. 어제(15일) 법제처 감사에서도 같은 주제로 공방이 벌어졌고, 오늘 김 법원장은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 피해를 우려했습니다(더팩트).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각급 선관위원장을 현직 법관이 맡는 구조와 맞물려, 수사 영장 판단까지 의심받는 상황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여야 의원들의 문제 제기입니다. 헌법 84조를 근거로 멈춘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도 다시 거론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법관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비판했고, 민주당은 헌법에 따른 조치라고 맞섰습니다. 김 법원장은 재판 중단이 헌법 조항에 근거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이데일리). ▷ 법원 감사, 여야의 시각 ■ ③ 법원은 뭐라 답했나 오민석 법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여러 문제가 야기되는 상황에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영장 기각 지적에는 영장전담법관들이 사건 기록과 사실관계를 보고 법리에 따라 범죄 혐의 소명과 압수수색 필요성을 신중히 판단한다며, 법원장이 선관위원장인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고 자신이 관여한 일도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뉴스핌·SBS).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 후보에 대해서도 김 법원장은 추천 절차를 거친 만큼 자격이 있다고 보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④ 앞으로 어떻게 되나 법사위는 19일 서울·수원 고등검찰청 등 11곳(공소청 출범에 따라 상응하는 공소청 포함), 20일 대전·광주·대구·부산권 법원과 검찰청 2개 반, 22일 대검찰청을 감사한 뒤 26일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법원행정처) 종합감사로 마무리합니다. 오늘 나온 선관위원장 겸직과 영장 기각 문제는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한 종합감사에서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 실무 부서는 영장 처리 통계와 겸직 현황 같은 자료 요구에 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법사위 남은 감사 · 11곳 19일 고검·지검 등 공소청 상응 · 2개반 20일 지방 법원·검찰 광주·대구 · 6곳 26일 종합감사 법무부·대법원 등 ▷ 법사위 다음 일정 · 10/19 서울고검 등 · 10/20 지방 법원 · 10/22 대검찰청 · 10/26 종합감사 [확인해 둘 점] 대법관 임명 절차와 영장 판단의 적절성은 국감 질의만으로 결론이 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실은 의혹은 의원 주장 단계이며, 법원장 답변과 함께 읽어 주세요. ■ 📅 2026 국정감사 일정 — 다가오는 감사일 [일정 안내]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간사 협의로 변경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는 계획서 미공개로 '미확정'입니다. ■ 출처 · 더팩트 「증인선서하는 서울고등법원장·수원고등법원장·서울중앙지방법원장」(사진) https://news.tf.co.kr/read/photomovie/2377147.htm · 연합뉴스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사진) https://www.yna.co.kr/view/PYH20261016063900013?input=1196m · SBS 「서울고법원장, 대법관 제청권·임명권·동의권 우열 없어」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8801095&plink=ORI&cooper=NAVER · 뉴스핌 「서울중앙지방법원장, 6·3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 송구」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16000749 · YTN 「서울고법원장, 제청권·임명권·동의권 동등…공백 장기화 우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419592?sid=102 · 이데일리 「대통령 재판 중단 두고 법사위 여야 격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389370?sid=100 · 이데일리 「서울고등법원장, 대통령 재판 중단은 헌법 조항에 근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389325?sid=102 · 더팩트 「서울고법원장, 대법관 공백 바람직하지 않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54271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