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팩트 3줄 · 공항 보안 자회사 교섭대표노조 3곳이 1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공동 회견을 열고 '항공보안연대' 출범을 알렸습니다. · 정부는 9월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에 나뉜 항공보안 기능을 통합해 가칭 '항공보안공단'을 세우는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연대는 통합 방향에 공감한다면서도 고용안정·기존 근로조건 보장, 처우 격차 해소, 노정협의체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 ① 확인된 사실 — 누가, 무엇을 요구했나 연대에는 한국공항보안주식회사의 교섭대표노조인 전국보안방재노조, 인천공항보안주식회사 보안검색직군의 교섭대표노조인 보안검색통합노조와 인천국제공항보안노조가 참여했습니다. 세 노조 모두 한국노총 소속입니다. 요구는 공단 설립 계획과 법적·제도적 기반의 조속한 마련, 설립 과정의 고용안정과 기존 근로조건 보장, 운영기관별 처우 격차 해소, 신설 공단의 실질적 권한 확보, 두 회사 교섭대표노조가 참여하는 노정협의체 구성입니다(매일노동뉴스·중앙일보 16일). ▷ 숫자로 보는 항공보안 통합 · 2곳 보안 나뉜 공항공사 인천·한국공항 · 3개 연대 참여 노조 모두 한국노총 · 2개사 보안 자회사 교섭대표노조 기준 ■ ② 배경 — 왜 통합인가 지금은 항공보안 업무가 두 공항공사와 각 자회사로 이원화돼 있습니다. 연대는 이 구조 때문에 같은 업무를 하는 노동자 사이에 근무조건과 처우 격차가 생기고, 인력 관리와 전문성 강화에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미국 교통안전청(TSA), 캐나다 항공보안 전담 공기업(CATSA)처럼 국가가 책임지는 통합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13일 에너지경제 기고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두 공사의 보안 업무와 보안 자회사를 합친 공단 설립을 위한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항공보안감독관이 맡는 감독 대상(곳) · 187 항공사 · 134 공항 상주업체 · 78 지상조업사 · 23 기타 · 15 공항 ■ ③ 우리에게 무슨 뜻인가 — 자회사에서 공단으로 보안 자회사 직원에게 이번 통합은 소속이 바뀌는 일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고용이 전원 승계되는지, 아니면 공단이 새로 채용하는 형식인지입니다. 앞서 다른 통폐합 사례에서는 흡수 기관의 성격에 따라 승계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일부가 고용을 잇지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대가 '기존 근로조건 보장'을 설립 근거에 담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임금과 직급도 쟁점입니다. 두 자회사 사이 처우 격차를 해소하라는 요구는 결국 어느 쪽 기준으로 맞추느냐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높은 쪽에 맞추면 인건비가 늘고, 중간값으로 맞추면 일부는 손해를 봅니다. 경력 인정과 근속 산정, 교대 근무 체계, 공항별 근무지 배치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이런 근로조건 변동은 개정 노조법상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중노위원장 답변(16일 국감)과도 맞물립니다. 두 공항공사 정규직에게도 영향이 있습니다. 보안 기능이 분리되면 공사 조직에서 보안 관련 부서와 인력이 어떻게 정리될지, 공단과의 업무 경계를 어떻게 나눌지가 남습니다. 이번 보도에는 두 공항공사 본사 노조의 입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 정부 방향과 노조 요구 ■ ④ 반대측·보완 요구 이번 연대는 통합 반대가 아니라 '조건부 찬성'입니다. 공민천 보안검색통합노조 위원장은 국민의 안전, 항공보안의 공공성, 노동자 권익이 함께 보장되는 공단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감독 체계 보완 요구도 있습니다. 항공보안감독관은 별도 채용 없이 국토부 공무원 약 30명을 지정해 다른 업무와 겸하고 있고, 감독 대상은 437곳에 이릅니다. 조직만 합쳐서는 보안이 강화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에너지경제 기고 13일). ■ ⑤ 앞으로 일정 ▷ 공단 설립까지(시기 미정) · 9월 기능개혁 방안 · 10월 16일 연대 출범 · 다음 단계 설립 계획 · 입법 설립 근거법 · 출범 시기 미정 ▷ 감독 체계 현황(국토교통부 자료) · 30명 보안감독관 지정 타 업무 겸임 · 437곳 감독 대상 공항·항공사 등 · 43명 안전감독관 정원 30명서 증원 [확인해 둘 점] 항공보안공단은 정부가 방향을 제시한 단계로, 설립 시기·소속 인원·고용 승계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후보 기사 외 같은 날 노동·일간지 보도를 보충해 묶었습니다. 정리하면, 항공보안 통합은 현장 노조가 먼저 '조건부 찬성'으로 판을 연 드문 사례입니다. 설립 계획과 근거법 초안이 나올 때 승계 조항과 처우 기준이 들어가는지가 성패를 가를 대목입니다. ■ 출처 · 매일노동뉴스 「항공보안 3개 노조 연대체 출범, '항공보안공단' 설립 대응」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254 · 중앙일보 「항공보안공단 설립 추진에 노조 "조직 통합 넘어 공공성 강화해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58429?sid=101 · 에너지경제 [특별 기고] 「전문성 갖춘 항공보안감독관 확보가 시급하다」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61013027165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