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뒤 산하기관을 합치고 있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일부 기관 통합이 멈춰 섰습니다. 어느 쪽 법인을 남기고 본사를 어디에 둘지를 두고 양측이 맞선 것입니다. 직원에게는 소속과 출근지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 ① 확인된 사실 통합시는 옛 광주·전남 공공기관 41곳 가운데 기능이 비슷하거나 겹치는 22곳을 11곳으로 줄이기로 하고, 기관별 TF로 80여 차례 협의했습니다. 8개 통합기관은 방식에 합의했고, 7개 기관의 통합 조례안을 마련해 연내 제정과 내년 초 출범을 추진합니다(연합뉴스 4일). 남은 곳은 3곳입니다. 여성가족재단은 9월 '통합 시민회의'에서 존속법인을 무기명 투표로 정하기로 하고 14~15일 온라인 투표를 했는데, 참여자 전원이 광주여성가족재단을 택했습니다. 전남 측은 투표 절차와 의결요건에 이의를 제기하며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고, 전남 측 TF 위원 8명 중 7명이 사퇴했습니다. 테크노파크는 주청사 위치와 존속·청산법인을, 사회서비스원은 존속법인과 주사무소를 두고 협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연합뉴스·목포MBC). ▷ 숫자로 보는 통합 현황 · 22→11 통합 대상 기관 산하 41곳 중 · 8곳 방식 합의 통합기관 기준 · 3곳 합의 못 한 기관 11월 4일 기준 ■ ② 우리에게 무슨 뜻인가 — 존속법인은 소속, 주사무소는 출근지 존속법인 결정은 법적으로 어느 기관이 남고 어느 기관이 청산되느냐의 문제지만, 직원에게는 인사 규정과 보수 체계의 기준점이 어느 쪽이 되느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합 계획상 남은 과제로도 직급·보수·복지 수준 차이와 조직·인사 통합이 꼽힙니다(연합뉴스). 두 기관의 직급 체계와 임금 수준이 다르다면, 어느 쪽에 맞추느냐에 따라 같은 일을 하던 직원의 처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사무소는 곧 출근지입니다. 테크노파크를 두고 전남 측은 동부권 산업부서 배치와 기업 분포, 기관의 인력·자산·예산 규모를 고려하자는 입장이고, 광주 측은 반도체·AI·모빌리티 같은 미래산업 역량 결집과 접근성을 강조합니다(연합뉴스). 어느 쪽으로 정해지든 한쪽 직원은 장거리 통근이나 이주를 고민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통합시 교육청에서는 공무원노조 광주지회가 '기획조정실 통합' 공론화에 반발하며 통합특별법 제78조(통합 전 임용 공무원은 종전 관할구역 근무가 원칙, 인사교류 때는 본인 동의)를 근거로 들었습니다(노컷뉴스 4일). 교육청 공무원 대상 조항이지만, 산하기관 통합에서도 '종전 근무지 보장'을 어떻게 다룰지가 같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테크노파크 주청사, 두 입장 ■ ③ 양쪽 입장 통합시는 기관별로 행정 부서·경영진·직원 대표·시민 대표·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율 TF로 협의하고 있으며, 남은 3곳도 11월 중순께 합의안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김광란 혁신보좌관, 연합뉴스). 테크노파크 양측은 주청사는 기관장들이 정하고 존속법인은 통합 비용과 직원 수용성을 종합해 판단하기로 조율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쪽은 결정 방식 자체를 짚습니다. 전남 측은 여성가족재단 투표의 절차와 의결요건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입장이고, 통합기관 출범을 서두르기 전에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의사결정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목포MBC 5일). 교육청 노조는 일방적 흡수통합이 강행되면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노컷뉴스). ▷ 통합 진행 현황 · 8 방식 합의 · 7 조례안 마련 · 3 합의 못 함 ■ ④ 앞으로 일정 ▷ 통합 일정(계획) · 8~9월 TF·시민회의 · 11월 중순 3곳 합의 목표 · 연내 통합 조례 제정 · 내년 초 통합기관 출범 · 1년 이내 통합 완료 목표 통합시는 11월 중순 3개 기관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하고, 합의된 기관부터 조례 제정을 거쳐 내년 초 출범을 추진합니다. 당초 계획은 올해 하반기에 주요 쟁점을 합의하고 1년 이내(신설 방식이면 1년 6개월 이내) 통합을 마무리하는 것이었는데, 3곳은 일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연합뉴스). ▷ 협의 과정의 숫자 · 80여회 기관별 TF 협의 누적 · 17명 테크노파크 TF 노조·정부·전문가 · 7/8 전남 측 TF 사퇴 여성가족재단 [확인해 둘 점] 존속법인·주사무소는 기관별 협의 중이며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투표 결과와 사퇴 인원은 연합뉴스(4일)·목포MBC(5일) 보도 기준입니다. 통합의 숫자보다 직원에게 먼저 닿는 건 '어느 법인 소속으로, 어느 사무실에 출근하느냐'입니다. 11월 중순 합의안에 직급·보수 통일 기준과 근무지 원칙이 함께 담기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출처 · 연합뉴스 「전남광주 공공기관 통합 난항…존속법인·주사무소 등 이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420402?sid=102 · 목포MBC 「전남광주 공공기관 통합 '공정성 논란'…전남 측 집단 사퇴」 https://mpmbc.co.kr/NewsArticle/1544173 · 노컷뉴스 「교육청 노조 광주지부, 종전 근무지 원칙 위배 '기조실 통합' 반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20651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