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감에서는 공공기관·공직자의 '내 대출과 내 근무지'에 직접 걸리는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사내 주택자금 대출이 정부 지침을 넘었다는 지적, 경찰관 순환인사 확대에 따른 관사·교통비 문제, 공무원 초과근무 확인 방식, 인력·급여 문제입니다. 지적과 기관 답변을 네 갈래로 정리했습니다. [읽기 전에] 국정감사의 지적은 의원의 문제 제기 단계입니다. 기관별 대출 한도 수치는 의원 질의 내용을 다룬 보도에 근거했고, 기관 해명이 있으면 함께 적었습니다. 특정 기관 직원을 겨냥한 글이 아니라 제도 점검을 위한 정리입니다. ■ ① 무엇이 지적됐나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감사(8일)에서 나온 지적에 따르면, 정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직원 주택구입·임차자금 대출을 1인당 7,000만원 이하로, 금리는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최대 1억6,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대 2억원, 한국석유공사 1억5,000만원, 한국부동산원 1억4,000만원, 신용보증기금 1억3,000만원 한도로 운영했고 2%대 금리나 무이자 사례도 있었다는 것이 지적의 요지입니다. 2025년 기준 사내 주택자금대출을 운영한 52곳 가운데 22곳이 기준을 벗어났고, 1,034명에게 671억7,000만원이 나갔습니다(데일리팝).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 대출은 고강도로 규제하는데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기준도 지키지 않고 과다 대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2일 한국은행 감사에서도 직원 사내 주택자금 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밖에 있다는 질의가 나왔습니다(중앙일보). ▷ 사내대출 지적 숫자 · 22곳 기준 벗어난 기관 52곳 중 · 671억 기준 초과 대출 1,034명 · 7천만 지침 한도 1인당 · 2억 최대 한도 사례 주택도시보증공사 ■ ② 왜 문제인가 정부는 2021년 공공기관 사내대출 규제를 강화해 한도·금리 기준과 무주택자·85㎡ 이하 주택 요건을 두고 준수 여부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사내대출은 은행 대출과 달리 DSR 규제를 직접 받지 않아, 둘을 함께 쓰면 일반 차주보다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점이 형평성 논란의 핵심입니다. 경영평가 반영만으로는 개선을 끌어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감사(12일)에서는 순환인사가 쟁점이었습니다. 순환인사는 지역 유착을 막으려 근무지를 일정 주기로 바꾸는 제도로, 경찰은 경정급 이상에 시행하던 것을 경감급까지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총경 이상은 관사가 있지만 하급 직원에게는 보장되지 않는다'며 근무지 이동에 따른 주거 부담을 짚었고,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완책이 없으면 확대 방침을 전면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TV조선·더팩트). 행정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감사(7일)에서는 초과근무자가 한 시간 단위로 근무 사실을 확인하는 방식이 질의됐고, 공무원노조는 12일 성명에서 '성실한 공무원을 잠재적 부정수급자로 모는 것'이라며 초과근무수당 감액조정률 폐지와 수당 현실화를 요구했습니다(뉴스클레임). 국토교통위원회 LH 감사(12일)에서는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규직이 2020년 7,100여명에서 6,300여명으로 줄고 급여는 공기업 최하위권이라 6년 차 이상 숙련 직원의 휴·퇴직 비율이 65%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조선일보). ■ ③ 기관은 뭐라 답했나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사내대출 지적에 '개정 과정을 점검하겠다'고 답했고,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계산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관사와 교통비가 전제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쉽지 않다', '현장에서 공감받지 못하는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설문조사 등으로 현장 의견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확인 방식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성훈 LH 사장은 '정부에 대규모 인력 충원안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고, 국토교통부는 2024년부터 정규직 400여명을 증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도를 넘긴 것으로 거론된 개별 기관의 해명은 보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해명 미확인). ▷ 지적과 답변 ■ ④ 앞으로 어떻게 되나 한도 초과 기관으로 거론된 한국자산관리공사·신용보증기금은 15일 정무위원회 부산 현장감사, 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같은 날 국토교통위원회 감사, 한국석유공사는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감사를 받습니다. 정무위는 21일(비금융)·22일(금융) 종합감사에서 금융위의 점검 결과를 다시 물을 수 있고, 행안위는 26일 종합감사에서 인사혁신처·경찰청을 다시 부릅니다. 제도가 손질되면 사내대출 한도·금리가 지침 수준으로 맞춰질 수 있으니, 대출을 이용 중이거나 신청을 앞둔 직원은 소속 기관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기관 남은 감사 · 10/15 캠코·HUG 등 · 10/19 석유공사 · 10/21 정무 비금융 · 10/22 정무 금융 · 10/26 인사처·경찰 ▷ 인력·근무 숫자 · 6,300 LH 정규직 2020년 7,100여명 · 65% 숙련 직원 휴·퇴직 6년 차 이상 · 400명 LH 정규직 증원 2024년 이후 · 경감급 순환인사 확대 대상 기존 경정급 이상 [우리 기관이라면] 사내 주택자금 대출을 운영하는 기관은 한도·금리·자격요건이 지침(1인당 7,000만원, 한은 공표 금리 이상, 무주택·85㎡ 이하)과 맞는지 지금 대조해 두세요. 국감 이후 경영평가와 감사에서 같은 기준으로 다시 점검될 가능성이 큽니다. ■ 📅 2026 국정감사 일정 — 다가오는 감사일 [일정 안내]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간사 협의로 변경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는 계획서 미공개로 '미확정'입니다. ■ 출처 · TV조선 「경찰청장 대행, 전국 경찰관 순환 인사에 '큰 부담…관사·교통비 전제돼야'」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dir/2026/10/12/2026101290143.html · 데일리팝 「공공기관은 억대 저리대출…정부 사내대출 지침 위반 반복 지적」 http://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103194 · 중앙일보 「신현송 한은 총재 "레버리지 ETF 위험 경고 부족…국민께 송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57252?sid=101 · 더팩트 「경찰 '수사 신속·완결성 평가에 반영'…인사·승진도 개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541314?sid=102 · 뉴스클레임 「공무원노조, 초과근무 확인 방식 철회 촉구」 https://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8115 · 조선일보 「LH 조직분리·인력 부족에 공급 차질 우려… 이성훈 사장 '충원·재정지원 요청'」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197331?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