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아침판 5편은 통합 대상 공공기관이 한날 국감장에 서는 날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감사장에서 나온 답은 '기관장도 미리 듣지 못했다'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에서 가스공사·석유공사 사장에게 통합을 물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국회에서 4개 항만공사 사장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발전 5사 사장을 불렀습니다. 통합 대상 기관 종사자라면 기억해 둘 답변을 정리합니다. [확인해 둘 점] 국정감사 질의는 의원의 문제 제기 단계이고 통합안은 법 개정 전이라 바뀔 수 있습니다. 노조 수치는 노조 주장이며, 정부 입장은 이날 감사장 보도에서 따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① 무엇이 지적됐나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정부가 사전 의논이나 협의 없이 통합을 일방 통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1년 통합 논의 때는 재무 개선과 기능 정상화를 먼저 하자고 했는데, 그 뒤 재무 부실이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통합 효과를 뒷받침할 용역이나 데이터도 없다고 했습니다(연합뉴스). 무소속 김종민 의원은 석유공사 부채 약 22조원과 가스공사 부채 약 40조원을 합치면 62조원이 넘고, 가스공사에는 약 14조원의 미수금도 있다고 짚었습니다. 통합 뒤 부채비율이 600~800%가 되면 해외자원개발 자금 조달이 가능하겠느냐는 질의입니다. 그는 재무 부실을 풀지 않은 통합은 오히려 시장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에너지데일리). ■ ② 왜 문제인가 가스공사는 상장사로 지분 약 40%를 외국인과 개인이 갖고 있습니다. 비상장 공기업인 석유공사와 합칠 때 주주 이해가 부딪칠 수 있습니다. 가스공사 노조는 국감장 앞에서 통합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석유공사가 지난해 말 부채 21조9000억원, 자본 마이너스 2조5000억원의 완전자본잠식 상태라며 단순 통합 시 가스공사 부채비율이 약 397%에서 780%로 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에너지신문). 항만공사 쪽은 종사자 신상과 더 가깝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4개 공사의 통합 공동협약서에 담긴 통합추진반 구성, 파견 직원 근무평정,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부산일보). 발전 5사도 통합 전 과제를 안았습니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최근 3년 유연탄 거래 약 1500~1700건 가운데 70%가량에서 국내 도착 때 열량이 선적 당시보다 낮아졌는데, 감액이나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해 추정 손실이 3478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통합되면 연료 구매 기능도 하나로 합쳐질 가능성이 큰 만큼 조달 관행부터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주간한국). 가스공사 노조는 통합 대신 공공 천연가스 도입 일원화를 대안으로 내놨고, 한국가스기술공사 노조는 국민안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가스기술공사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에너지신문). ▷ 숫자로 본 통합 쟁점 · 62조 두 공사 부채 합 의원 질의 · 14조 가스공사 미수금 의원 질의 · 40% 가스공사 민간 지분 외국인·개인 · 780% 통합 후 부채비율 노조 추산 ■ ③ 기관은 뭐라 답했나 홍의락 사장은 정부가 통합한다고 발표만 했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며, 국감이 끝나고 내년 초쯤 협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연합인포맥스). 석유와 가스는 출발이 같지만 메커니즘이 다르다며 시너지에 의문은 있지만 정부 계획에 깊은 뜻이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연합뉴스). 손주석 사장은 정부가 글로벌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통합을 추진하는 것 같다며 역할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성원 위원장이 찬반을 밝힐 단계가 아니냐고 묻자 두 사장 모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항만공사 사장들에 대해 이성권 의원은 공식 답은 모두 '정부 방침을 따르겠다'였다고 전했습니다. ▷ 통합 질의와 기관장 답변 ■ ④ 앞으로 어떻게 되나 주무부처 질의는 종합감사로 넘어갑니다. 22일 산업통상부(산중위), 23일 해양수산부(농해수위),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노동위) 종합감사에서 통합 일정과 고용승계 원칙이 다시 질의될 전망입니다. 가스공사 사장의 말대로라면 기관과의 본격 협의는 내년 초입니다. 그 전까지 직원들이 챙길 것은 세 가지입니다. 통합추진반 파견과 평정 기준이 노사 협의를 거쳤는지, 근무지와 고용승계 원칙이 문서로 나왔는지, 상장사라면 주주 보호안이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입니다. 항만공사 공동협약서처럼 통합 준비 단계의 문서가 근무 조건을 먼저 바꾸는 경우도 있으니, 협약·지침이 나오면 노조 협의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통합 일정(보도 기준) · 9/3 정부 발표 · 10/19 기관 국감 · 10/22 산업부 종감 · 10/23 해수부 종감 · 내년 초 기관 협의 ■ 📅 2026 국정감사 일정 — 다가오는 감사일 [일정 안내]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간사 협의로 변경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는 계획서 미공개로 '미확정'입니다. ■ 출처 · 연합인포맥스 「가스공사 사장, 통합 후 주주 이익 보호 방안 정부와 협의」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39920 · 연합뉴스 「가스공사·석유공사 통합, 정부가 일방 통보 국감서 지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385798?sid=101 · 에너지데일리 「가스·석유공사 통합, 사전협의·실익 도마」 https://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173 · 에너지신문 「가스공사·가스기술공사 노조, 국감장 앞 정책 비판」 https://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059 · 부산일보 「국감서 재점화된 항만공사 통합 논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403121?sid=100 · 연합뉴스 「국감 말·말·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386508?sid=100 · 주간한국 「한전·한수원·발전5사 사장 총출동 국감」 https://week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7189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