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국감에서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의 근무 조건이 직접 거론된 장면을 모았습니다. 6~7일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감사에서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상한과 초과근무 공제가, 8일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감사에서는 금융 공공기관의 사내대출 한도와 금융보안원 인력이 질의에 올랐습니다. 기관 이름보다 '내 근무 조건'이 걸린 사안들입니다. [읽기 전에] 아래는 국정감사 질의와 노동조합·기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지적 내용은 의혹 제기 또는 개선 요구 단계입니다. 정부 답변은 '검토' 수준이며 확정된 제도 변경은 아직 없습니다. ■ ① 무엇이 지적됐나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6일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지방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주 40시간까지 늘릴 수 있게 하라고 요구했고, 7일 인사혁신처 감사에서 국가직에도 같은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인사처가 의원실에 낸 자료에 따르면 국가직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62.3%가 주 35시간을 일하고, 79.5%가 주 40시간 근무를 희망하며, 99%가 5년 이상 근무한 숙련 인력입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들이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에 실제 초과근무를 해도 일률적으로 1시간을 공제받아 수당을 못 받는 사례가 있다며 '무급노동의 제도화'라고 지적했습니다(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조 발표). 8일 정무위에서는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직원에게 최대 1억6000만원,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각각 1억3000만원 한도의 주택자금 대출을 운영한다고 지적했습니다(주간한국). ■ ② 왜 문제인가 — 배경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처음부터 주 15~35시간 근무로 뽑힌 공무원입니다. 실제로는 주 40시간 수준으로 일하면서 제도상 35시간에 묶여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입니다. 초과근무 1시간 공제는 전일제 공무원의 통상 근무시간대(오전 9시~오후 6시)에 한 초과근무에도 일률 적용되는 것이 문제로 꼽힙니다. 대법원이 통상 근무시간 내 초과근무에 같은 기준을 적용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해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입니다. 정 의원은 인사처가 판결만 기다리지 말고 먼저 제도를 고치라고 했습니다. 초과근무 관리 방식 자체도 논란입니다. 공무원연맹은 인사처가 초과근무 시간 단위 확인제를 노사협의 중에 사실상 전면 시행했다며, 성실한 공무원을 잠재적 부정수급자로 보는 통제라고 주장했습니다(아시아경제). 사내대출은 국민에게는 고강도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공공기관 직원에게 과다한 대출을 내준다는 형평성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 시간선택제 공무원 — 지금과 요구 ▷ 숫자로 본 시간선택제 공무원 · 62.3% 주 35시간 근무 국가직 · 79.5% 주 40시간 희망 인사처 자료 · 99% 5년 이상 근무 숙련 인력 · 1시간 일률 공제 초과근무 ■ ③ 기관은 뭐라 답했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직 근무시간 확대 요구에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국가직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상의해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했고, 초과근무 공제 문제는 당사자와 직접 소통하며 개선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연맹이 요구한 초과근무 확인제 시행 중단에 대한 인사처 입장은 보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해명 미확인).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사내대출 지침은 재정경제부 소관이라며 재경부와 협의해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취지를 살피겠다고 했고, 관행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에 그러겠다고 답했습니다. 금융보안원은 AI 공격 증가와 내년 2월 토큰증권 관련 법 시행으로 보안점검 업무가 늘어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하반기 20명을 뽑아도 정원에는 못 미칩니다(노컷뉴스). ▷ 금융 공공기관, 국감에 오른 숫자 · 1.6억 캠코 사내대출 한도 전현희 의원 · 1.3억 신보·주금공 한도 각각 · 43명 금융보안원 결원 정원 354명 · 20명 하반기 채용 예정 정원 미달 ■ ④ 앞으로 어떻게 되나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6일 행안위 종합감사에 다시 나옵니다. 시간선택제노조는 종합감사까지 두 부처의 후속조치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내대출이 지적된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은 15일 정무위 부산 현장국감 대상이고, 22일 금융 종합감사도 남아 있습니다. 재경부 지침이 바뀌면 다른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대출에도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국감 준비 부담도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22일 제주도청·제주경찰청 현장감사가 16~22일 전국체전 기간과 겹치면서, 제주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준비 부담으로 병가를 낸 직원도 있다는 하소연이 나왔습니다(세계일보). 인사처 공무원 면접 복장 안내도 12~14일 5급 공채 면접을 앞두고 국감에서 논란이 됐던 만큼, 응시자 안내가 바뀌는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법률저널). ▷ 처우 사안, 다음 일정 · 10/6~7 행안부·인사처 · 10/15 부산 현장국감 · 10/22 금융 종합감사 · 10/26 행안위 종합감사 · 파기환송심 공제 판단 ■ 📅 2026 국정감사 일정 — 다가오는 감사일 [일정 안내]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간사 협의로 변경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는 계획서 미공개로 '미확정'입니다. ■ 출처 · 한국노총 뉴스 「국회서 잇단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 개선 요구, 행안부와 인사처도 검토」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6625&thread=21r19 · 아시아경제 「공무원연맹 '인사혁신처장, 통제 중심 행정 개선해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826279?sid=102 · 주간한국 「이억원 'AI 해킹 예상…공공기관 억대 사내 대출 문제, 재경부와 협의할 것'」 https://week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7188006 · 노컷뉴스 「'AI해킹' 덮쳤는데…금융보안원 수십명 정원 부족」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196890?sid=101 · 세계일보 「전국체전 치르는데 국감·행감 겹쳐… 제주 공무원 '과부하' 토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165121?sid=102 · 법률저널 「국감장 달군, 5급 공채 등 공무원 면접시험 '구두 신으면 덧신 강제'」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2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