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감사는 기관장 거취 공방이 중심이었습니다. 이사회가 해임 건의를 의결하고 법원이 원장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한 뒤 열린 첫 국감에서, 의원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복무감사 내용을 근거로 경력 기재와 관사·업무추진비 집행을 따졌고 이상중 원장은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맞섰습니다. 개인정보와 침해사고 대응을 맡는 기관인 만큼 보안 예산과 통신사 해킹 조사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확인해 둘 점] 국정감사 지적과 부처 감사 내용은 해임 사유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 원장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며, 해임 여부는 정부 후속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 ① 무엇이 지적됐나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이 원장 이력의 '서울중앙지검 인터넷범죄수사팀장'과 '대검찰청 사이버수사실장'이 공식 발령 직위가 아니고, '1호 사이버 수사관'은 동료들이 부르던 별칭이라는 과기정통부 감사 결과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2024년 1월 취임 보도자료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는 이 직함이 경력으로 실렸다는 것입니다. 구미대 사이버보안연구원장 경력은 2023년부터인데 2021년부터로 적었다고 주장했고, '평직원이 경력을 허위로 적었다면 불합격이고 합격 뒤 드러나도 채용이 취소된다'고 했습니다(로이슈·정보통신신문). 관사와 예산 집행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KISA 본원은 전남 나주에 있는데, 이 원장이 서울 출장용으로 송파구 문정동 오피스텔을 임차해 임직원 공용 관사인 것처럼 처리하고 직원들에게 '공유 오피스'로 보고하게 했다는 것이 이 의원 주장입니다. 정보통신신문이 전한 감사 자료에는 업무추진비 545건 중 503건이 사전결재 없이 집행됐고, 지인에게 받은 미술품을 신고·상담 절차 없이 받았다는 의혹도 담겼습니다. 이훈기 의원은 지난해 기관경영평가 D등급이 15년 만에 처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아시아경제). 기관 업무 쪽 질의도 있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유지보수 교부예산이 2022년 41억1000만원에서 올해 30억8000만원으로 줄어, 부족분을 사이버대피소 등 12개 보안사업에서 끌어 썼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산시스템 2065개 중 1046개가 5년 넘은 교체 대상이라는 자료도 냈습니다(신아일보). 한준호 의원은 LG유플러스 침해 조사에서 의심 서버 운영체제가 재설치돼 조사가 중단된 경위를 물었습니다(아이뉴스24). ■ ② 왜 문제인가 KISA 이사회는 과기정통부의 3~5월 복무감사에서 나온 직무상 의무 위반 지적 10건을 근거로 8월 12일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출석 이사 12명 중 7명이 찬성했다고 국감에서 공개됐습니다(MTN). 이 원장은 8월 21일 광주지법에 이사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지만 10월 8일 기각됐습니다. 다만 가처분 기각은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멈출지에 대한 판단일 뿐 감사 의혹 전체에 대한 본안 판단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정보통신신문). 기관장 공모 때 임원추천위원회와 주무 부처가 경력 증빙을 어떻게 검증했는지도 질문으로 남습니다(로이슈). ■ ③ 원장과 기관은 뭐라 답했나 이 원장은 '허위 경력은 전혀 없다', '실제로 그런 업무를 했고 당시엔 수사팀장이라고 다 인정하고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감사 지적 10건은 하나씩 설명하겠다며 절차상 문제를 주장했고, 해임 사유를 정한 공공기관운영법 제22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아이뉴스24·뉴스1). 경력 질의 도중 '제가 검사를 사칭한 건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가 송기헌 위원장이 태도를 지적하자 사과했습니다. 경영평가에는 '역대 최악으로 나와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과기정통부 감사관은 감사에서 허위 경력 기재를 '확인한 바가 있다'고 답하고, 소명 기회와 증거 열람, 이의신청 절차도 보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상임이사인 임정규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관사 지적에 '감사 결과에 그렇게 돼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찍어내기'라는 시각도 있다고 언급했고, 이 원장은 자신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며 답을 피했습니다(MTN). 유지보수 예산은 '시스템은 매년 늘고 예산은 정체돼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일부를 유지비로 쓴다'고 설명했습니다. ▷ 해임 공방, 양측 논리 ▷ 숫자로 본 KISA 감사 · 10건 복무감사 지적 3~5월 과기정통부 · 92.3% 업추비 사전결재 누락 545건 중 503건 · 7명 해임 건의 찬성 출석 이사 12명 중 · 50.7% 교체 대상 시스템 2065개 중 1046개 ▷ KISA 예산·경영 숫자 · 35.3억 보안사업서 전용 유지보수 부족분 · 30.8억 올해 유지보수 예산 2022년 41.1억 · D등급 지난해 경영평가 15년 만에 처음 · 3개월 남은 임기 2027년 1월 만료 ■ ④ 앞으로 어떻게 되나 해임은 과기정통부 청문과 인사혁신처 검토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재가합니다(IT조선·뉴스1). 국감에서는 해임 제청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이 원장 임기는 2027년 1월까지입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과기정통부 등 종합감사(중계 등록)를 엽니다. 같은 날 LG유플러스 홍범식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돼 있어 KISA의 침해 조사 권한과 자료 보전 문제도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SBS). KISA 직원들에게는 기관장 거취와 별개로 일상 업무가 걸린 대목이 많습니다. 경영평가 등급은 성과급과 연결되고, 업무추진비 사전결재·관사 운영·선물 신고 같은 내부통제 항목은 다른 공공기관 감사에서도 그대로 점검되는 기준입니다. 보안 사업비를 유지보수로 돌려 쓰는 구조는 내년 예산 심사에서 별도 항목 요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해임 절차, 어디까지 왔나 · 3~5월 과기정통부 감사 · 8/12 이사회 해임 건의 · 8/21 가처분 신청 · 10/8 가처분 기각 · 10/15 국정감사 · 다음 청문·제청·재가 [준비 체크] 기관장 관련 질의도 기관 답변으로 남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과 관사·차량 운영 규정을 최신 상태로 정리해 두면 종합감사 추가 자료 요구에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 2026 국정감사 일정 — 다가오는 감사일 [일정 안내]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간사 협의로 변경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는 계획서 미공개로 '미확정'입니다. ■ 출처 · 뉴스1 「해임 건의·가처분 기각에도 KISA 원장 의혹 부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231162?sid=105 · MTN 「KISA 원장, 국감서 거취 공방…'절차 문제' 반발」 https://news.mtn.co.kr/article/2026101516065686390 · 아시아경제 「KISA 원장 '허위 경력 없어…감사 지적 하나씩 설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829150?sid=105 · 아이뉴스24 「해임 건의 받은 KISA 원장 놓고 공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1066498?sid=105 · IT조선 「KISA 원장 해임 공방」 https://it.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3092172148 · 정보통신신문 「KISA 원장 해임건의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https://www.ko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531 · 로이슈 「KISA 경력·관사 논란」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610161710328690f4ab64559d12 · 신아일보 「KISA, 보안사업 예산 35억 유지보수에 활용」 https://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72652 · 아이뉴스24 「LGU+ 침해 조사 중 서버 OS 재설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1066472?sid=105 · SBS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23일 국감 증인 채택」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537968?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