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5일) 오후에 시작한 감사 세 곳은 저녁 결산 시점까지 결과가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국방부 감사(서울 용산),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감사, 정무위원회의 부산 금융공공기관 감사를 묶어 정리하고, 오늘 오전 10시 시작하는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 17개 법원 감사의 쟁점을 미리 짚습니다. [읽기 전에] 국정감사의 지적은 의원의 문제 제기 단계이며 사실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수치는 의원실이 기관에서 받은 자료 기준이고, 기관 답변이 보도된 경우 함께 실었습니다. ■ ① 무엇이 지적됐나 군사법원 감사는 국방부 청사에서 열렸고 질의는 대북 대응에 몰렸습니다. 국민의힘 김태규·윤상현 의원은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 뒤 정부가 대북 확성기 재개나 유엔 안보리 대응 같은 실질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 김동아·박균택·김용민 의원은 '군에 대한 모욕', '안보 장사'라며 맞섰습니다(뉴시스·뉴스1).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14일 미국 세미나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이 변했다'고 한 발언도 질의 대상이었습니다. 서울경찰청 감사에서는 수사 역량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서울청 검거율이 올해 72.1%로 전국 시도경찰청 가운데 가장 낮고, 사기 검거율 51.6%, 마약 검거율 68.2%(전국 평균 89.6%)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수사관 1명이 사기 사건을 평균 25건씩 맡고 있다고 질의했습니다(노컷뉴스). 부산 정무위 감사에서는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감정가 182억원 국유지가 92억원에 민간에 팔린 뒤 LH와 128억원에 약정이 맺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연합뉴스). ■ ② 왜 문제인가 세 감사 모두 제도 전환기에 열렸습니다. 서울청 감사는 검찰청 폐지 뒤 처음 열린 경찰 감사라, 검거율과 장기사건 수치가 곧 '경찰이 수사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나'라는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각 군 검찰단·수사단을 국방부 직할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권력 집중 견제 방안을 다룬 연구용역 결과가 12월 하순 나온다고 보고했습니다(데일리안). 캠코는 전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와 지난해 11월 매각 중단 지시가 엇갈리며 정책 일관성 질의를 받았고, 국유지 변상금 수납률 63.8%는 지난해에도 지적된 사안이라고 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말했습니다(아이뉴스24). ▷ 어제 오후 감사 숫자 · 72.1% 서울청 검거율 전국 최하위 · 82% 장기사건 서울 비중 1년 이상 사건 · 2880회 물납주식 누적 유찰 28개 종목 · 63.8% 국유지 변상금 수납률 캠코 ■ ③ 기관은 뭐라 답했나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브런슨 사령관 발언에 '이미 우려를 전달했다'며 전작권 전환 조건 자체는 변함이 없고 충족 여부 판단은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12월 이후로 조율되는 데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중앙일보).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수사 완결성에 '70점 정도'라고 자평하고 보완수사 전담관리팀을 새로 만들었으며, 장기사건은 4중 점검 체계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편파 수사 지적에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더팩트). 정정훈 캠코 사장은 '매각 전면 중단은 아주 일시적이었다'며 법에 따라 팔아야 하는 재산은 처분했다고 했고, 헐값 매각 지적에는 '송구하다'며 공공기관 토지 수요를 먼저 검토하는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 어제 오후, 여야의 시각 ■ ④ 앞으로 — 오늘 법원 17곳 감사 오늘 법사위 법원 감사에서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이 2월 각각 2개씩 설치한 내란전담재판부 운영, 헌법 84조를 근거로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이 쟁점으로 꼽힙니다. 국민의힘은 기소된 재판을 멈추는 것은 부당하다며 재개를 요구하고, 민주당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국정 안정을 위해 중단이 맞다는 입장입니다. 선관위 특별검사팀 압수수색 영장 기각,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3법, 재판 지연과 미제 증가도 질의 대상입니다(더팩트·YTN). 어제 감사의 후속은 종합감사로 이어집니다. 캠코는 물납주식 처분 개선안을 22일 금융 종합감사 전까지 내기로 했고, 법사위는 26일 법무부·대법원 등,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행정안전부 등 종합감사를 엽니다. 군 수사기관 통합 여부는 12월 연구 결과 뒤 정해집니다. 법원·경찰·국유재산 실무 부서는 오늘 질의된 수치가 종합감사에서 다시 요구될 수 있어 근거 자료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다음 일정 · 10/16 법원 17곳 · 10/19 광역공소청 · 10/22 금융 종합 · 10/26 법사·행안 종합 · 12월 하순 군수사 연구 ▷ 오늘 법원 감사 쟁점 · 17곳 피감 법원 서울고법 등 · 2개씩 내란전담재판부 중앙지법·서울고법 · 84조 대통령 불소추 조항 재판 중단 근거 · 3법 사법개혁 법안 법왜곡죄 등 ■ 📅 2026 국정감사 일정 — 다가오는 감사일 [일정 안내]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간사 협의로 변경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는 계획서 미공개로 '미확정'입니다. ■ 출처 · 연합뉴스 「선서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사진) https://www.yna.co.kr/view/PYH20261015181000013?input=1196m · 연합뉴스 「증인 선서하는 고범석 서울시경찰청장」(사진) https://www.yna.co.kr/view/PYH20261015219700013?input=1196m · 뉴시스 「군사법원 국감서 '北 지뢰' 공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256903?sid=100 · 뉴스1 「여야, 北지뢰·전작권 두고 공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230792?sid=100 · 중앙일보 「강신철, 전작권 발언에 우려 전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58223?sid=100 · 데일리안 「軍 검찰·경찰 국방부 직할 통합 검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3143314?sid=100 · 노컷뉴스 「'정치인 수사'부터 '마라톤 교통통제'까지…서울청 국감 공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199369?sid=102 · 더팩트 「서울청장 '70점…보완수사 엄격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542561?sid=102 · 아이뉴스24 「국유재산 매각 중단 놓고 공방…캠코 '일시적 전면 중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1066501?sid=101 · 연합뉴스 「캠코, 공공기관 국유재산 매매 엇박자에 '시스템 정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379957?sid=101 · 더팩트 「내란전담부·대통령 재판 중단…법원 독립성·중립성 도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54254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