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1일) 오전 9시 30분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는 올해 국정감사 막바지의 최대 관심사를 다룹니다. 이달 말 대통령비서실 등 청와대 국감에 누구를 증인으로 부를지입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최근 물러난 강훈식 전 비서실장·김용범 전 정책실장,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세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시사저널·YTN). [확인해 둘 점] 증인 채택 요구는 혐의 확정이 아닙니다. 아래 '요구 이유'는 국민의힘의 주장이며 당사자 측 반론은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운영위 의결 결과에 따라 명단과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① 누가, 언제, 어느 위원회에 ■ ② 왜 불려 나오나 — 쟁점의 배경 김 실장의 출석 문제는 지난해에도 쟁점이었습니다. 김 실장은 지난해 청와대 국감을 앞둔 9월 말 총무비서관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총무비서관은 그간 운영위 국감에 출석해 온 자리라 보직 이동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오전만 출석하는 방안을, 국민의힘은 오후까지 출석을 요구하다 합의가 불발됐습니다(시사오늘·시사저널). 올해는 참모진 교체가 변수입니다. 14일 임명된 임광현 비서실장과 하준경 정책실장은 국감 시점 재임 기간이 보름에서 한 달 남짓입니다. 국민의힘은 신임 실장들이 전임자 소관이라며 답변을 피할 수 있다며 전임자 출석을 요구하고, 민주당이 야당 시절 대통령 배우자까지 운영위 증인으로 채택한 전례를 들어 이중적 태도라고 비판합니다(대구일보). 민주당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관례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무위에서는 국민의힘이 ETF 관련으로 신청한 일반증인 39명이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고, 박상혁 민주당 간사는 불필요한 음모론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맞섰습니다(허프포스트코리아). 제1부속실장이 직책만으로 국감에 반드시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회가 적법한 절차로 증인으로 채택해 출석을 요구하면 법적 의무가 생깁니다(헤럴드경제·시사오늘). 국민의힘은 여당이 이번 국감에서 대법원장까지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1급 비서관 출석은 막는다고 비판했고(대구일보), 재경위에서 민주당은 다른 상임위 소관이라는 이유 등으로 김용범 전 실장 채택에 반대했습니다. 증인 채택이 한쪽으로만 기운 것은 아닙니다. 과방위에서는 민주당이 이관섭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국민의힘이 요구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채택안은 부결됐습니다(허프포스트코리아). ▷ 청와대 증인, 두 시선 ■ ③ 과거 국감에서는 — 대통령 참모 출석 공방사 대통령 참모의 국회 출석을 둘러싼 줄다리기는 정권마다 되풀이됐습니다. 2015년 1월에는 김영한 당시 민정수석이 여야가 합의한 운영위 출석을 거부하고 사의를 밝혔고, 2016년 10월에는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이 불출석 사유서를 낸 뒤 운영위가 여야 이의 없이 고발을 의결했습니다. 반대로 2018년 12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임종석 비서실장과 함께 운영위에 출석했는데, 현직 민정수석 출석은 12년 만이었습니다. 2024년에는 운영위가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출석하지 않았고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로 이어졌습니다(시사오늘). ▷ 대통령 참모·배우자 국회 출석 공방 · 2015 민정수석 불출석 · 2016 불출석→고발 · 2018 민정수석 출석 · 2024 동행명령장 · 2025 부속실장 불발 ■ ④ 이번 주 다른 화제의 증인과 앞으로 김종출 KAI 사장은 어제 재경위 수출입은행 감사에 일반증인으로 나와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입장을 국감장에서 처음 밝혔습니다. 직원들에게 전할 말을 묻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에게 '누구나 KAI를 갖고 싶어 하지만 아무나 가질 수 없다'고 답했고, 한화의 경영권 확보에 따른 문제를 묻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독과점으로 항공우주산업 생태계가 위축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조선일보). 방산업체라 지분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한화 측 반론은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운영위가 증인을 의결하면 출석요구서는 출석일 7일 전까지 송달돼야 합니다. 30일 감사라면 이번 주 안에 명단이 정해져야 하는 셈입니다. 채택되면 출석은 법적 의무가 되고,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에는 동행명령이나 고발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문체위가 오늘 이임생 전 이사의 사유서를 받아들일지도 함께 지켜볼 대목입니다. ▷ 숫자로 본 증인 공방 · 4명 국민의힘 요구 증인 청와대 전·현직 · 0/39 ETF 일반증인 채택 정무위, 국민의힘 신청 · 12년 민정수석 출석 공백 2006→2018 · 7일 출석요구서 송달 출석일 전까지 ■ 📅 2026 국정감사 일정 — 다가오는 감사일 [일정 안내]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간사 협의로 변경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는 계획서 미공개로 '미확정'입니다. ■ 출처 · 연합뉴스 「한국수출입은행 대상 국감 출석한 김종출 KAI 사장」(사진) https://www.yna.co.kr/view/PYH20261020207600013?input=1196m · 시사저널 「김현지 올해는 국감 등판할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140481?sid=100 · YTN 「국회 운영위, 청와대 국감 앞두고 오늘 증인 공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421432?sid=100 · 헤럴드경제 「운영위, 국감 후반기 증인 힘겨루기 예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711720?sid=100 · 시사오늘 「대통령 참모 국회 출석 공방의 역사」 https://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252 · 대구일보 「청와대 국감 앞두고 증인 채택 요구」 https://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2791 · 허프포스트코리아 「국감 후반전, 핵심 증인 채택 공방」 https://www.huffingtonpost.kr/article/261369 · 조선일보 「김종출 KAI 사장 국감 답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199183?sid=101 · 뉴스1 「이임생, 국감 불출석 사유서 제출」 https://m.sports.naver.com/kfootball/article/421/0009238921 · 동아일보 「대한체육회 국감, 축구계 현안 도마」 https://m.sports.naver.com/kfootball/article/382/00013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