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감사 마지막 날(27일)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가장 직접 걸린 질의는 통폐합 이후 직원들의 자리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정부의 공공기관 감축 계획에 따라 통합 대상이 된 복지부·식약처 소관 15개 기관의 직원 대책이,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지난달 해산된 재외동포협력센터 직원들의 재취업이 다뤄졌습니다. 같은 주 근로복지공단 노조는 쟁의행위를 가결했습니다. 세 사안을 무엇이, 왜, 어떻게 답했나, 앞으로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 ① 무엇이 지적됐나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복지위 종합감사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DIET 2026'이 비용추계와 직원 지원대책, 사전 의견수렴 없이 추진되는 '3무(無) 통폐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원실이 복지부·식약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폐합 대상은 복지부 10곳, 식약처 5곳으로 총정원이 2,119명인데, 근무지가 바뀌는 인원과 이사비·주거비·통근비 지원책, 통합 비용과 절감액은 자료에 없었다고 했습니다(문화저널21). 식약처 소관 5개 기관은 서울과 전남 화순 등에 흩어져 있습니다(히트뉴스). 같은 날 외통위에서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 30일 해산된 재외동포협력센터 사례를 꺼냈습니다. 센터 업무와 예산은 재외동포청으로 넘어갔지만 직원 고용은 일괄 승계되지 않았고, 청이 외부 지원자까지 받아 진행한 37개 직위 경력경쟁채용(약 12대 1)에서 기존 직원 상당수가 탈락했다는 지적입니다. 우 의원은 17명, 김경협 청장은 16명이 탈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퇴직금이 법정 기한 14일을 넘겨서야 지급 안내됐다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인천뉴스). ▷ 통폐합, 의원 지적과 정부 답변 ■ ② 왜 문제인가 — 배경 출발점은 정부가 9월 3일 발표한 공공기관 109개 감축 계획입니다. 정부는 '비용 절감'을 3대 비전의 하나로 내세웠지만, 다음 날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비용 절감이 큰 목표는 아니고 구체적으로 산출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문화저널21). 통합이 2028년까지 이어지는 만큼 직원들은 근무지와 처우가 정해지지 않은 채 상당 기간 일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의원은 결정 뒤에 하는 의견수렴은 사후 통보라며 집 계약·이사·장거리 통근으로 생활이 흔들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재외동포협력센터는 통폐합이 실제 일자리 문제로 번진 사례입니다. 법 부칙에 고용승계 조항이 없으면 직원들은 새 기관의 경력채용을 거쳐야 합니다. 처우 문제는 통합 대상만의 일도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 노조는 다른 사회보험기관보다 낮은 임금과 국정과제 확대에 따른 인력·예산 부족이 쌓였다며, 18차례 실무교섭과 3차례 본교섭이 결렬된 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내일신문). 김정호 기후노동위원장도 중소기업 퇴직연금 '푸른씨앗' 확대에 맞춰 공단 인력·전산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뉴스투데이). ■ ③ 기관은 뭐라 답했나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비용은 부차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유사·중복 기능 통합과 서비스 개선에 중점을 뒀고, 비용이 아닌 기능 통합 검토 자료는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의원은 그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통합에 관한 소통은 했지만 통합 이후 근무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분야별 실무협의체로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국가생명나눔원(가칭)으로 통합될 한국공공조직은행에 임기 3년 기관장을 임명한 데 대해서는 기관장 공백에 따른 업무 차질을 막기 위한 것이고 통합 과정에서 임기는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문화저널21·히트뉴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법 부칙 개정을 검토했지만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가 어렵다고 해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 채용을 마치면 미고용 인원은 약 12명으로 줄 것으로 보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대한적십자사 등과 채용을 협의하는 한편 통폐합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다른 공공기관 채용 우선권을 주는 지침 변경을 재정경제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인천뉴스). 근로복지공단 노조는 국감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임금격차의 구조적 한계를 인정하고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우먼타임스). ▷ 숫자로 본 통폐합 국감 · 2119명 통합 대상 15곳 정원 복지부 10·식약처 5 · 109개 감축 대상 공공기관 9월 3일 발표 · 16명 재외동포센터 탈락 37명 중(청장 설명) ■ ④ 앞으로 어떻게 되나 통폐합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이 의원은 복지부·식약처에 비용추계와 서비스 영향평가, 직원 의견수렴을 다시 하라고 요구하며 국감이 끝난 뒤라도 결과를 의원실에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의 공공기관 우선채용은 정원 인정과 인건비 예산, 채용 기관과의 협의가 남아 방식과 인원,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 6개 노조는 29일 공동투쟁본부를 출범하고 단계적으로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이전 일정도 겹칩니다. 정부는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곳을 2027~2031년 세종으로 옮기는 2차 이전 세부계획을 발표했고(국제신문), 성평등가족부는 법 개정을 거쳐 내년 세종 이전이 예정돼 있습니다(뉴스1). 통합 대상 기관 직원이라면 세 가지를 챙기세요. 고용승계가 보수·직급 체계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근무지 결정과 노사 협의 창구가 어디에 열리는지, 그리고 예산 심사에서 통합 비용과 인건비가 어떻게 반영되는지입니다. ▷ 근로복지공단 노조 쟁의 투표 · 95.9% 근로복지공단노조 찬성 95.86%, 27~28일 · 94.9% 6개 노조 합산 찬성 94.93% · 21회 결렬된 교섭 실무 18·본교섭 3 ▷ 통폐합·이전 일정 · 9.3 109개 감축 · 9.30 센터 해산 · 10.13 2차 이전 계획 · 10.27 종합감사 · ~2028 통합 완료 [읽기 전에] 국감 지적은 의혹 제기 단계입니다. 통폐합 대상 기관 수와 정원은 이소희 의원실이 받은 자료 기준이고, 근로복지공단 관련 장관 발언은 노조 발표를 옮긴 것입니다. 통합 대상과 근무지는 정부 협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으니 소속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 📅 2026 국정감사 일정 — 다가오는 감사일 [일정 안내]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간사 협의로 변경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는 계획서 미공개로 '미확정'입니다. ■ 출처 · 문화저널21 「공공기관 DIET, 직원 대책은 3無…이소희 의원 지적」 https://www.mhj21.com/news/articleView.html?idxno=254545 · 히트뉴스 「복지위 종합국감 쟁점 — 통폐합 후 근무지 미정」 https://www.hi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285 · 인천뉴스 「재외동포협력센터 해직자 우선채용 추진…정부 지침 변경이 관건」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2306 · 내일신문 「근로복지공단노조, 쟁의행위 95.8% 찬성」 https://www.naeil.com/news/read/606907?ref=naver · 우먼타임스 「근로복지공단 노조, 95.86% 찬성으로 쟁의행위 가결」 https://www.women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394 · 뉴스투데이 「김정호 기후에너지환노위원장, 근로복지공단 인력·예산 확충 주문」 https://www.news2day.co.kr/article/20261028500014 · 국제신문 「원안위 세종행 —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8/0000159736?sid=110 · 뉴스1 「겸임상임위 국감…성평등가족부 세종 이전 추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254145?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