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2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두 반으로 나뉘어 광주·전남경찰청과 제주경찰청을 감사했습니다. 저녁판 집계 시점까지 결과가 보도되지 않았던 감사입니다. 광주에서는 여고생 살해 사건의 초기 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제주에서는 실종 신고 허위 종결과 스토킹 피해자 보호 문제가 집중 질의됐습니다. [읽기 전에] 국정감사 지적은 의원의 문제 제기 단계입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사실관계를 단정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피의자의 이름은 적지 않았습니다. 경찰 답변은 보도된 범위에서 함께 실었습니다. ■ ① 무엇이 지적됐나 광주청사에서 열린 광주·전남경찰청 감사의 최대 쟁점은 경찰관을 부친으로 둔 피의자의 여고생 살해 사건 초기 수사였습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범행 이틀 전 외국인 여성의 스토킹 신고가 접수됐는데도 후속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경향신문).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사건 뒤 광주경찰청이 마련한 개선과제 16개 중 완료된 것은 지휘체계 정비 등 3개뿐이고 수사기밀 누설 방지와 증거물 관리 강화는 미완료라고 했습니다. 경찰관 가족이 피의자인 전국 45건 중 광주 관련 13건에서 5건은 재배당 없이 기존 경찰서가 수사 중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연합뉴스). 전남경찰청에는 12·29 제주항공 참사 수사가 질의됐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1년 동안 44명을 입건하고도 송치는 한 명도 없다고 지적했고,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월 연인원 334명이 수습한 유해는 39점이었는데 올해 4월부터 재수색에서 유해 추정물 1,709점이 나왔다며 수색 종료 결정 경위를 보고하라고 요구했습니다(뉴시스·경향신문). 제주경찰청 감사는 오후 3시 10분 시작됐습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 사건을 두고 규정도 절차도 지휘체계도 있었는데 작동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구속기소됐고, 허위 종결된 사건의 실종자 2명은 신고 104일과 50여 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중앙일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 차례 신고한 스토킹 피해 여성이 안전조치 중 살해된 사건을,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완수사 요구 비율이 2025년 12.8%에서 올해 8월 19.9%로 높아졌다는 점을 짚었습니다(KBS·헤드라인제주). ■ ② 왜 문제인가 광주 감사는 80여 분 만에 끝나 책임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사건 당시 청장은 본청 국장으로 자리를 옮겨 답변석에 없었고, 증인으로 채택된 당시 경찰서 강력팀장은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뉴스1·아시아경제). 전남청은 국무조정실이 4월 경찰·소방의 지휘·감독 미흡으로 초기 유해 수습이 불완전했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자체 조사에서 관련 사항을 찾지 못했다고 해 지적을 받았습니다(뉴시스). 제주는 수사 품질 지표가 함께 거론됐습니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송치 사건 재수사 요청 비율이 3.8%로 전국 1위라고 했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직무태만 등 징계 358건 중 제주청은 12건이지만 현원 대비 비율은 전국 1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스토킹이 반의사불벌죄에서 빠졌는데도 위험성 판단 조사표 점수가 10점 만점에 2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헤드라인제주). ▷ 의원 지적과 경찰 대책 ■ ③ 경찰은 뭐라 답했나 양영우 광주경찰청장은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여 초동수사부터 완결성을 확보하겠다며, 수사 신뢰 회복 TF로 과제를 검토한 뒤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수사 초기 살인 행위 자체에 집중하다 보니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더팩트·아시아경제). 전남경찰청장은 유해를 더 꼼꼼히 살펴야 했던 부분이 유감스럽다며 보완하겠다고 했고, 여수세계섬박람회 입찰 비리 첩보 배당이 3주 늦어진 데 대해서는 지연은 잘못이라고 인정했습니다(뉴시스). 김병찬 제주경찰청장은 야간 근무가 1인 체제라 신고가 몰리면 처리하지 못하는 구조였다며, 야간에도 실종팀 2명을 상시 두고 사건 종결은 형사당직팀장과 형사과장 지휘를 거치도록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본청에서 12명을 지원받았다고 했습니다(중앙일보·JIBS). 스토킹 살해 사건은 심각한 문제로 감찰 조사를 하고 있으며, 가해자 신병 분리를 위해 전자발찌 등 실질적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KBS·중앙일보). ■ ④ 앞으로 어떻게 되나 김영진 행안위원장은 불출석 증인에 대해 간사 협의를 거쳐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정하겠다고 했습니다(아시아경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 대책을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하라고 요구했고, 행안위는 26일 행정안전부 등 종합감사를 엽니다(헤드라인제주). 정춘생 의원이 요구한 개선과제별 완료 시한 계획과 경찰관 가족 연루 사건 자료도 제출 요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장 경찰관과 지방청 직원에게는 인력 재배치가 바로 와닿는 대목입니다. 박상웅 의원은 실종팀 보강이 다른 치안 현장의 공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JIBS). 실종·스토킹 사건의 종결과 보호조치 결재 단계가 늘어나는 만큼, 결재 기록과 위험성 판단 근거를 남기는 절차를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결과보고서 대응에도 도움이 됩니다. ▷ 다음 확인 일정 · 10.22 지방청 감사 · 10.23~25 자료 제출 · 10.26 행안위 종감 · 종감 전 보호대책 보고 · 이후 결과보고서 ▷ 숫자로 본 경찰 국감 · 3/16 완료된 개선과제 광주경찰청 · 0명 참사 수사 송치 44명 입건 · 19.9% 보완수사 요구 제주, 올해 8월 · 3.8% 재수사 요청 제주, 전국 1위 ▷ 감사장 밖 숫자 · 80분 광주청 감사 시간 보충질의 없이 · 1709점 재수색 유해 추정물 올해 4월부터 · 74% 제주 스토킹 신고 1년 새 증가 ■ 📅 2026 국정감사 일정 — 다가오는 감사일 [일정 안내]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간사 협의로 변경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는 계획서 미공개로 '미확정'입니다. ■ 출처 · 아시아경제 「광주경찰 국감, 쇄신 과제 16개 중 3개 완료 지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832291?sid=102 · 뉴스1 「광주경찰청 국감 80분 만에 종료…지휘부 책임 규명 한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244905?sid=102 · 더팩트 「'경찰 가족 사건 왜 그대로 수사하나'…광주경찰청 국감서 질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544742?sid=102 · 경향신문 「광주경찰 국감, 책임자 빠져 '맹탕' 지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77957?sid=102 · 연합뉴스 「광주경찰청, 경찰가족 연루사건 5건 다른 경찰서로 안 보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395242?sid=102 · 뉴시스 「'제주항공 참사 수사·유해 수습 미흡' 전남경찰청 국감 질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272657?sid=102 · KBS 「'실종 허위 종결·스토킹 살인'…제주경찰청 부실 수사 질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279188?sid=102 · 헤드라인제주 「제주경찰청 국감서 쏟아진 질타」 https://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0899 · 중앙일보 「'실종 허위 종결' '관계성 범죄' 도마…국감, 제주경찰 정조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59837?sid=102 · JIBS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 국감서 질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1/0000085394?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