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8일)은 국내 감사가 없었지만 의원실 자료가 잇따라 공개됐습니다. 이 가운데 공공기관 종사자의 안전과 업무에 직접 닿는 세 건 — 한국전력공사 작업현장의 하청 노동자 사망, 인천국제공항공사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연구과제 감소 — 를 심층으로 정리합니다. 한전과 진흥원은 내일(19일) 감사를 받습니다. [읽기 전에] 국정감사 지적은 의원의 문제 제기 단계이며 사실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수치는 의원실이 기관·정부에서 받은 자료 기준이고, 기관 해명이 보도되지 않은 경우 '해명 미확인'으로 적었습니다. ■ ① 한국전력공사·한전MCS — 위험 업무는 하청에 무엇이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자료를 분석해 한전 작업현장의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가 12건이고 사망자 가운데 최소 10명이 하청업체 노동자라고 밝혔습니다. 원인은 감전 5건, 추락 4건, 부딪힘·깔림 3건입니다. 자회사 한전MCS의 산재 신청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198건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 전체의 약 32%, 5년 연속 최다이고, 이 중 174건(87.8%)이 검침·고지서 송달·단전 업무 중 사고였다고 했습니다(스트레이트뉴스·BBS). 사망사고 집계 기간은 매체마다 조금씩 다르게 보도됐습니다. 왜 문제인가 — 박 의원은 '단순 사고가 잦은 현장 업무는 자회사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고위험 업무는 하청에 넘기는 것이 전력 공기업의 현실'이라며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기관은 — 한전과 한전MCS의 해명은 보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해명 미확인). 앞으로 — 두 기관 모두 내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감사 대상이고,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27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장 부서는 협력업체 안전관리 점검 기록과 도보·이륜차 이동 업무의 재해 예방 대책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② 인천국제공항공사 — 10개월 감독에 위반 430건 무엇이 — 박해철 의원이 공개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인천국제공항공사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2025년 11월~2026년 9월)에 따르면 수하물처리시설 구간 171건, 공항공사 사업장 전체 259건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430건이 적발돼 244건이 사법처리 대상이 됐고, 공사를 포함한 4개 사업장에 과태료 9억3941만원(191건)이 부과될 예정입니다(브릿지경제). 16일 감사에서는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자회사 보안 분야 특수건강검진 대상자의 77.8%가 야간작업 관련 유소견·요관찰자라는 자료를 들어 교대제 개편 합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왜 문제인가 — 노조는 4단계 확장 완료 때 4조2교대로 바꾸기로 한 2022년 자회사 합의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3일 경고파업을 예고했습니다(경인방송). 기관은 — 감독 결과에 대한 공사 해명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해명 미확인). 원청교섭에 대해 공사는 해당 의제의 사용자성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전해졌고, 최관병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국감에서 사안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으로 — 22일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와 27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후속 질의가 예상됩니다. 공사와 자회사 직원에게는 교대제·인력 충원 협상 결과가 곧 근무 여건입니다. ▷ 숫자로 본 오늘의 지적 · 430건 산안법 위반 인천공항 감독 · 10명 하청 사망자 한전 12명 중 · 198건 한전MCS 산재 5년 연속 최다 · 43.2% 해양 R&D 과제 감소 3년 새 ■ ③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예산은 돌아왔는데 과제는 무엇이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민주당 의원이 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 R&D 과제는 2022년 331건에서 2025년 188건으로 3년 새 143건(43.2%) 줄었고 올해 8월 기준 182건입니다. 예산은 2023년 5111억원에서 2024년 3785억원으로 25.9% 깎였다가 올해 5181억원으로 회복됐습니다(세계일보·헤럴드경제). 왜 문제인가 — 연구는 후속 과제로 이어져야 성과가 나는데 예산 회복이 과제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지적의 요지입니다. 진흥원 직원 1인당 관리 예산은 51억원으로 농식품 분야 평가원의 약 2.4배이고, 6월부터 출연연 3곳의 전략연구개발사업(올해 336억원, 2030년 1500억원 규모) 관리까지 별도 인력·예산 없이 맡았다고 문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기관은 — 진흥원은 제출 자료에서 2024~2025년 위축된 연구생태계를 복원하려면 적극적인 투자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 진흥원은 내일 농해수위 감사 대상이고 23일 해양수산부 종합감사도 남아 있습니다. 관리 인력 보강이 내년 예산 요구로 이어질지가 연구관리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가를 대목입니다. ▷ 해양수산 R&D 예산과 과제 ▷ 다음 확인 일정 · 10/19 한전·진흥원 · 10/22 인천공항공사 · 10/23 해수부 종합 · 10/26 기후부 종합 · 10/27 노동부 종합 [확인해 둘 점] 표와 본문의 지적은 의원 주장 단계입니다. 기관 해명이 추가로 보도되면 다음 판에 반영하겠습니다. ■ 📅 2026 국정감사 일정 — 다가오는 감사일 [일정 안내]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간사 협의로 변경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는 계획서 미공개로 '미확정'입니다. ■ 출처 · BBS 「전력 공공기관 산재 최다 한전MCS…사망사고는 한전 하청업체 집중」(사진) https://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13005 · 스트레이트뉴스 「한전 사망자 12명 중 10명 하청」 https://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378 · 브릿지경제 「인천공항, 10개월 감독서 산안법 위반 430건」 https://www.viva100.com/article/20261018500081 · 브릿지경제 「인천공항 자회사 '교대제 개편' 국감 도마」 https://www.viva100.com/article/20261018500196 · 경인방송 「인천공항 자회사 '연속 야간근무' 개선 촉구…23일 경고파업」 https://news.ifm.kr/news/articleView.html?idxno=481962 · 세계일보 「해양수산 R&D 과제 3년 새 43.2% 감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167543?sid=100 · 헤럴드경제 「해양수산 R&D 예산은 회복, 연구과제 수는 회복 안 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710811?sid=102 · 전자신문 「721억 농산물 비축기지 활용률 6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476047?sid=101 · 투어코리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윤리경영 등급 하락」 https://www.tournews21.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000 · 한국경제 「개인정보위 과징금 감경 비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0/0000112076?sid=101 · 뉴스티앤티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R&D 환수결정액 미회수」 https://www.newstnt.com/news/articleView.html?idxno=723513 · 뉴스1 「'납 주사' 처벌 공백…27일 노동부 종감 쟁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233889?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