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일) 국정감사 2주차 첫날, 외교통일위원회 국외감사를 포함해 12개 상임위원회가 감사를 열었습니다. 여야가 한목소리를 낸 곳(쿠팡 조사 거부·LH 부채·항만공사 통합·병역특례)과 정면으로 부딪친 곳(경찰 수사 공정성·감사위원 독립성)이 뚜렷이 갈렸습니다. 내일(13일)은 경기도·헌법재판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2개 위원회가 감사를 이어 갑니다. [읽기 전에] 아래 지적은 의원의 문제 제기 단계이며 사실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기관 답변이 보도된 경우 함께 적었습니다. 한국은행 감사는 2편, 한전·한수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기관별 지적은 3편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 오늘 국감 숫자 · 12곳 감사 연 위원회 외통위 국외 포함 · 354건 원서접수 구제 414건 중(대교협) · 372조 LH 2030년 부채 유상범 의원 · 4곳 통합 대상 항만공사 여야 모두 우려 ■ 오늘 가장 큰 장면 ① 정무위원회 — 쿠팡 조사 거부에 여야가 한편.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쿠팡이 공정위 현장조사를 막은 일을 두고 다른 유통사도 따라 할 '나쁜 선례'라며 정무위 차원의 결의문이나 입장 표명을 제안했고,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도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뒤 기업 거부로 현장조사가 무산된 것은 처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동수 위원장은 여야 간사에게 대응 방안 협의를 요청하며 입법 보완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5년간 사전예고 없는 조사가 집행돼 왔다'고 답했습니다. 쿠팡은 사전통지가 없었다며 재항고와 행정소송으로 다투고 있습니다(조선일보·KBS). ② 행정안전위원회 — 경찰 수사 공정성 공방.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김재섭 의원이 국감 기간에 16시간 넘게 조사받은 점을 들어 '야당에는 혹독하고 여당에는 따뜻한 수사'라고 주장했고, 김종철 직무대행은 '동의하지 않는다.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 관련 과거 고발 사건이 부실수사였다며 재수사를 요구했고, 직무대행은 '법과 원칙에 따랐다고 생각하지만 새 사실관계가 나오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미 무혐의로 결론 난 사안'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연합뉴스). ③ 법제사법위원회 — 감사원 국감. 김호철 감사원장은 대법관 격려금 지급 방식을 법원행정처와 '합의한 사실이 없다'며, 지급 사실은 확인했지만 사용 내역까지는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감사위원 독립성을 두고는 국민의힘이 현 정부 임명 위원의 경력을, 더불어민주당이 전 정부 임명 위원의 거취를 각각 문제 삼았고, 원장은 '대통령실 압력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뉴스1·KBS). ▷ 오늘 국감, 두 갈래 ■ 내일(13일, 화) 국정감사 일정 [일정 기준] ※ 2026-10-12 00:00 기준, 변경될 수 있음.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 원문 기준이며, 계획서에 시각이 없는 위원회는 국회 인터넷의사중계 등록 시각을 '10:00(중계 등록)'으로 적었습니다. ■ 내일 주목할 기관 행정안전위원회는 경기도청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 취임 뒤 첫 경기도 국감을 엽니다. 여당 첫 질의자로 지난달 추 지사에게 '도정에 집중해 달라'고 공개 요청한 이광희 의원이 나설 예정이어서(이데일리), 통상의 여야 구도와 다른 질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공수처 감사에서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예상됩니다(서울신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 감사를 앞두고 국세청은 최근 5년간 두 번 이상 지적된 사항의 개선 결과를 미리 냈습니다. 생계형 체납자 4,992명의 체납액 817억원 납부의무를 소멸했고,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거래를 전수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뉴스1).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 감사에서는 지난해 철도 사고·준사고·운행장애가 215건으로 전년보다 12.6% 늘었다는 황희 의원 자료가 질의 재료가 될 전망입니다(뉴시안). ▷ 이번 주 국감 흐름 · 10/12(월) 12개 위원회 · 10/13(화) 경기도·헌재 · 10/14(수) 국민연금 · 10/15(목) 서울시·법제처 · 10/16(금) KBS·건보 ▷ 내일 국감 숫자 · 12곳 감사 여는 위원회 교육·문체 준비 · 14:00 공수처 감사 법사위 오후 · 817억 생계형 체납 소멸 국세청, 7월까지 · 215건 철도 사고·장애 지난해, 황희 [내일 감사받는 기관이라면] 오늘 다른 기관에서 나온 질의는 내일 비슷한 형태로 되풀이되기 쉽습니다. 자료제출 지연, 지난해 시정요구 이행 여부,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재무 계획은 답변 자료에 숫자로 정리해 두세요. ■ 📅 2026 국정감사 일정 — 다가오는 감사일 [일정 안내]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간사 협의로 변경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는 계획서 미공개로 '미확정'입니다. ■ 출처 · 연합뉴스 「국감 시작 기다리는 김종철 직무대행」 https://www.yna.co.kr/view/PYH20261012091800013?input=1196m · KBS 「여야 "쿠팡의 공정위 조사 거부, 나쁜 선례"…공동 대응 추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271779?sid=101 · 조선일보 「정무위 여야 "쿠팡 조사 거부, 국회 차원 대응 필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644328?sid=101 · 연합인포맥스 「경찰청장 대행 "정치적 고려 없어"」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38760 · 연합뉴스 「경찰청장 대행, 과거 고발 사건 '새 사실 나오면 재수사 배제 안 해'(종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370646?sid=102 · 연합뉴스 「한동훈 의원 "무혐의 결론난 사안…법적조치 할 것"」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371322?sid=100 · 뉴스1 「감사원장 "대법관 격려금 지급 방식 합의 안 해…다음 감사서 개선 확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221929?sid=100 · KBS 「여야, 감사원 독립성·중립성 공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271804?sid=100 · 연합뉴스 「대교협 회장, '수시 먹통'에 "원서접수 시스템 강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370461?sid=102 · 연합뉴스 「병무청장 "병역특례 개선요구 무겁게 받아들여"(종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371256?sid=100 · 연합뉴스 「여야, 국토위서 LH 부채·분사·주택공급지연 등 한목소리 질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370776?sid=100 · 노컷뉴스 「'항만공사 통합' 해수부 국감서 화두…여야 모두 "우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197721?sid=102 · KBS 「문체위 국감, 암살자(들) 갑론을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271750?sid=100 · 매일경제 「주일대사관 국감, 비자 심사·공급망 대응 질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747078?sid=104 · ZDNet Korea 「이진숙 국감 제척 공방…과방위원장 "재직 당시 업무는 발언 제한 가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92/0002440559?sid=105 · 이데일리 「13일 경기도 국감 관전포인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386546?sid=100 · 서울신문 「내일 경기도 국감·14일 김지용 청문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687809?sid=100 · 뉴스1 「국세청, 국감 반복지적 손질…생계형 체납 817억 납부의무 소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221910?sid=101 · 뉴시안 「철도기관 96% '우수'라더니…시정명령에도 위반 또 위반」 http://www.newsi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