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감에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기관은 산림청이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산불 피해액 통계, 산림사업법인 관리를 잇달아 따졌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국립암센터의 경영난과 원장 행보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 뒤 연구자 처우가 쟁점이었습니다. 기관별로 정리하고, 이 세 곳을 깊게 봅니다. [읽기 전에] 표와 본문의 지적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와 질의를 전한 20일 보도 기준이며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기관 해명이 보도된 경우 함께 실었고, 보도되지 않았으면 '해명 미확인'으로 적었습니다. ■ 심층 ① 산림청 — 재선충 방제율 62.7% 무엇이 지적됐나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림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감염목 177만2,985그루 가운데 방제된 나무는 62.7%였습니다. 지난해 89.4%에서 26.7%포인트 떨어진 수치입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감염된 소나무 토막을 들고 '국가재난 사태'라고 했고, 이양수 의원은 국무조정실 차원의 대응을 요구했습니다(연합뉴스·이로운넷). 왜 문제인가 — 감염목의 97.8%가 지자체 관리 산림에서 나오는데 지자체 방제율은 61.9%로 산림청 직할(99.9%)과 차이가 큽니다. 방제비의 30%를 지방비로 대는 구조와 시·군·구 전담인력 평균 0.87명이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감염목이 급증했는데 올해 국비 본예산은 전년보다 0.05% 늘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같은 날 산불 피해액 6조7,229억원의 3분의 2가 공익가치 추정액이라는 질의도 있었습니다(뉴스핌). 기관은 뭐라 답했나 — 박은식 청장은 지방재정 부담에 공감하며 국비 지원을 예산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10년째 쓰는 약제의 효과 검증 요구에는 저항성 보고는 없지만 야외 검증을 넓히겠다고 답했고, 생활권 고사목 대응은 늦은 면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산불 통계는 항목을 나눠 공표하겠다고 했습니다(공뉴스·뉴스핌). 앞으로 — 2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다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임미애 의원은 산불 통계 개선안을 예산 심의 전까지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지자체 산림 부서와 산림 분야 공공기관은 방제 실적을 감염목과 기타 고사목으로 나눠 관리하라는 요구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재선충 방제, 누가 관리하느냐에 따라 ■ 심층 ② 국립암센터 — 경영난과 원장 출장 무엇이 지적됐나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립암센터가 의사 급여를 차입금으로 줄 만큼 어려운데 2024년 11월 취임한 원장이 해외출장을 27차례 다녀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암 수술 건수가 2023년 310건에서 올해 206건으로 줄었다는 자료도 냈습니다(아주경제). 왜 문제인가 — 공공병원장은 진료 명성보다 경영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이 질의의 취지입니다. 기관장 근무 실태는 이번 국감 내내 반복된 주제로, 다른 위원회에서도 기관장의 출근·출장 일수가 잇따라 질의됐습니다(노컷뉴스). 기관 재정이 어려울수록 기관장의 일정 관리가 함께 도마에 오릅니다. 기관은 뭐라 답했나 — 양한광 원장은 출장으로 인한 공백은 없었고 비용도 초청 기관이 부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위암 분야 역량을 센터 발전에 활용했고, 출장 성과로 해외 연수자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아주경제). 앞으로 —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종합감사로 올해 국감을 마무리합니다. 경영 개선 계획과 출장 기준이 서면 질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종사자라면 기관장 출장의 승인 근거와 비용 부담 주체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답변의 출발점입니다. ■ 심층 ③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PBS 폐지, 연구수당은? 무엇이 지적됐나·왜 문제인가 — 정부는 30년 된 PBS를 단계적으로 없애고 인건비를 기관출연금으로 보장할 계획입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구수당이 사실상 임금 역할을 한다며 총액이 줄면 안 된다고 했고, 김남국 의원은 운영비가 모자라면 연구기관이 다시 외부 과제에 매달릴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쿠키뉴스·머니투데이). 기관은 뭐라 답했나·앞으로 — 김영식 이사장은 기관마다 수당 체계가 달라 정책연구를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 실행계획을 세우겠다고 답했습니다. 내년 출연연 처우개선율은 3.9%로 잡혔습니다. 출연연 연구자에게는 실행계획이 나올 내년 상반기가 수당 체계 변화를 가늠할 시점입니다. ▷ 숫자로 본 오늘의 지적 · 62.7% 재선충 방제율 지난해 89.4% · 66만 미방제 감염목(그루) 윤준병 의원 자료 · 27회 암센터 원장 출장 허종식 의원 주장 · 3.9% 출연연 처우개선율 내년 예산안 ▷ 다음 확인 일정 · 10/22 농식품부 종감 · 10/27 복지위 종감 · 11월 예산 심의 · 내년 PBS 실행계획 [확인해 둘 점] 종합감사 일정은 위원회 사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소속 기관이 표에 있다면 서면 질의 답변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 📅 2026 국정감사 일정 — 다가오는 감사일 [일정 안내]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간사 협의로 변경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는 계획서 미공개로 '미확정'입니다. ■ 출처 · 연합뉴스 「재선충 대응 여야 질타」 https://www.yna.co.kr/view/AKR20261020084900001?input=1195m · 연합뉴스 「복지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사진) https://www.yna.co.kr/view/PYH20261020047600013?input=1196m · 이로운넷 「재선충 감염목 66만 그루 미방제 지적」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92890 · 뉴스핌 「산불 피해액 산정 방식 질의」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20000515 · 뉴스핌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제도 질의」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20000795 · 머니투데이 「산림사업법인 기술자 명부 질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428902?sid=102 · 공뉴스 「재선충 방제 국가책임 질의」 https://www.bzer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24109 · 아주경제 「국립암센터 경영·원장 출장 질의」 https://www.ajunews.com/view/20261020144030667 · 쿠키뉴스 「PBS 폐지와 출연연 재정 질의」 https://www.kukinews.com/article/view/kuk202610200112 · 머니투데이 「NST, PBS 폐지 후 보상체계 손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428884?sid=100 · 노컷뉴스 「과방위 출연연 국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200623?sid=102 · 세계일보 「충북도 국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168177?sid=102 · 연합뉴스 「경북도 국감 쟁점(종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38890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