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끝났지만, 국민연금 기금의 국내주식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 유예를 둘러싼 공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감이 끝난 뒤 유예 결정을 옹호하는 영상을 SNS에 올렸고,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은 끝내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경향신문은 이 사안을 올해 복지위의 대표 쟁점으로 꼽았습니다. 감사장 밖으로 옮겨 간 쟁점과 공단의 설명을 정리했습니다. [읽기 전에] 의원 질의와 의혹 제기는 주장이며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이사장 발언과 공단 측 설명을 함께 실었습니다. ■ ① 무엇이 지적됐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결정의 근거입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1월 국내주식 목표비중을 14.4%에서 14.9%로 높이면서 6월 말까지 리밸런싱을 유예했고, 5월에는 목표비중을 20.8%로 올렸습니다. 국내주식 전략적 자산배분 허용범위도 기존 ±3%포인트에서 한시적으로 넓혔지만 구체적인 수준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머니투데이).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연금이 주가 부양에 동원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 다른 하나는 기록입니다. 국민의힘은 1월·5월 기금위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투자전략 노출 우려를 들어 반대했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감 기간 제출은 무산됐습니다(머니투데이). 국민의힘 복지위원들은 14일 감사 당일 기자회견을 열어 회의록 공개와 함께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연합인포맥스). ■ ② 왜 문제인가 숫자를 어떻게 읽느냐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에프앤가이드 집계로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공시한 상장사 287곳의 보유 지분 평가액은 15일 기준 333조5,330억원으로 6월 말보다 182조3,963억원(35.4%) 줄었습니다. 다만 이는 주가 하락에 따른 평가액 변화로 운용 손실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며, 기금 적립금은 7월 말 1,684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5.5% 늘었습니다(머니투데이). 회의록 규정도 쟁점입니다. 국민연금법은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을 4년 뒤 공개하도록 하면서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면 비공개로 제출하게 정하고 있습니다(머니투데이). 14일 감사에서 국민의힘은 제출 조항을, 민주당은 투자전략 보호를 근거로 맞섰습니다(KBS). 결정이 옳았는지와 별개로, 국회가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느냐가 공방의 중심이 된 셈입니다. ▷ 숫자로 본 리밸런싱 공방 · 8000억 하루 매도 추정액 옛 규칙 적용 시(이사장) · 20.8% 국내주식 목표비중 5월 상향 · 287곳 5% 이상 보유 상장사 10.15 기준 ■ ③ 공단은 뭐라 답했나 김성주 이사장은 국감 종료 뒤인 29일 '국민연금 리밸런싱 팩트체크'라는 글과 함께 국감 답변을 편집한 영상 3개를 SNS에 올렸습니다. 영상에서 그는 국내주식을 팔았다면 채권이나 해외주식에 투자했어야 하는데 국내 채권은 마이너스 3%, 해외주식 수익률은 10% 정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규칙대로라면 하루 약 8,000억원씩 계속 매도해 증시에 영향을 줬을 것이고, 코스피가 조정받은 지금도 대량 매도를 이어 가고 있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머니투데이). 김 이사장은 14일 감사에서도 '1월과 5월 당시 증권사 보고서 등으로 한국 증시를 낙관적으로 봤다'며 결정에 이견이 없었다고 답했고, 회의록 공개 여부는 기금운용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답할 사안이라고 했습니다(조선비즈). 머니투데이는 국민연금이 유예 기간에도 재량으로 국내주식을 팔아 올해 누적 순매도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회의록 제출 요구에 대한 복지부의 국감 이후 입장은 보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해명 미확인). ▷ 리밸런싱 유예, 엇갈린 시각 ■ ④ 앞으로 어떻게 되나 회의록은 법대로라면 4년 뒤에야 공개됩니다. 국민의힘은 14일 국민연금 국정조사를 요구했고(연합인포맥스), 국감 막판에는 레버리지 ETF 관련 자료를 국정조사 요구 근거로 내세우고 있어(YTN) 11월 국회에서도 기금 운용 공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결과보고서에 기금운용 투명성에 관한 시정·처리요구가 담길지, 11월 9~12일 예결위 부처별 심사에서 복지부 예산과 함께 다시 거론될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입니다.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주는 시사점은 '결정 기록'입니다. 이번 공방은 결정의 옳고 그름보다 그 근거를 국회가 확인할 수 있느냐로 옮겨 갔습니다. 위원회 의결이 많은 기관이라면 비공개 사유와 국회 제출 절차를 미리 정리해 두고, 기관장 SNS 해명은 감사장 답변과 표현이 어긋나지 않게 맞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금운용본부처럼 시장에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비공개 열람' 같은 중간 선택지를 준비해 두면 공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평가액과 적립금 · 35.4% 지분 평가액 감소 6월 말→10.15 · 15.5% 적립금 증가 작년 말→7월 말 · 4년 회의록 공개 시점 국회 요구 땐 비공개 제출 ▷ 리밸런싱 공방 흐름 · 1월 유예 결정 · 5월 비중 20.8% · 7월 리밸런싱 재개 · 10.14 복지위 국감 · 10.29 SNS 영상 [확인해 둘 점] 평가액 감소는 주가 변동에 따른 수치로 손실 확정이 아닙니다. 이사장 발언은 보도된 영상 내용을 요약했고, 의원 측 주장은 의혹 제기 단계입니다. ■ 📅 2026 국정감사 일정 — 다가오는 감사일 [일정 안내]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간사 협의로 변경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는 계획서 미공개로 '미확정'입니다. ■ 출처 · 머니투데이 「김성주, 국감 뒤 SNS로 리밸런싱 유예 옹호…회의록은 비공개 그대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434199?sid=101 · KBS 「국민연금공단 국감서 리밸런싱 여야 충돌」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685481&ref=A · 조선비즈 「김성주, 리밸런싱 유예 결정에 '당시 증시 낙관'」 https://biz.chosun.com/stock/stockgeneral/2026/10/14/HGRU2XI6FFGAZHOFDJAVDIHN3I/?utmsource=naver&utmmedium=original&utmcampaign=biz · 연합인포맥스 「국민의힘, 국민연금 회의록 공개·국정조사 요구」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39219 · 경향신문 「'쇼츠 국감' 비판 속에 끝난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감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79739?sid=100 · YTN 「'조희대'·'레버리지 ETF'…끝까지 고성 속 쇼츠만 남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426255?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