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2일) 국정감사에서 가장 많이 보도된 장면은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본청 감사였습니다. 검찰청이 공소청 체제로 바뀐 뒤 처음 열린 본청 감사에서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고, 야당의 '정치검사' 비판에는 29년 검사 생활을 들어 맞섰습니다. 아침판이 예고한 쟁점이 실제로 어떻게 오갔는지 문답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읽기 전에] 국정감사 질의는 의원의 문제 제기 단계입니다. 이 글은 감사장 발언과 답변만 옮겼고, 재판·수사·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의 내용은 사실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공소취소 여부는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 ① 누가, 어느 위원회에서, 무슨 말을 했나 ■ ② 배경 — 왜 이 장면에 눈이 쏠렸나 공소청은 검찰청 폐지에 따라 수사권 없이 기소와 공소 유지를 맡는 기관입니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진상조사단은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사건 등 19건의 수사 과정에 위법이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고, 이 가운데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이 8건입니다(SBS). 형사소송법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 1심이 진행 중인 사건이 조사 대상에 든 점이 야당 질의의 출발점이 됐습니다(뉴스핌). 이 직무대행은 첫 출근길에 공소취소 질문을 받고 진상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해 논란이 됐습니다. 진상조사단은 15일 위례신도시 사건 등 3건에 대해 수사 과정의 위법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고했고, 미래위는 보완 조사를 요구한 뒤 29일 다시 회의를 엽니다(SBS·문화일보). 감사장에서 이 직무대행은 가정적인 사항을 전제로 공소취소를 한다, 안 한다 말할 수 없다며 출근길 답변은 조사를 지켜보겠다는 원론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소취소는 해당 일선청 검사장과 주무 검사가 협의해 정하고, 미래위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뉴스핌). 곽 의원이 요구한 진상조사단 보고 자료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 제출이 어렵다고 했습니다(SBS). ▷ 공소청 국감을 보는 여야 시각 ■ ③ 반응 — 여야는 어떻게 맞섰나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찰총장 대행이 있는 자리에서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사실상 공소취소를 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공소취소를 지시한 사람도 검토한 사람도 없고, 취소되더라도 새 증거가 나오면 다시 기소할 수 있는데 근거 없는 정치 공세가 이어진다고 반박했습니다(연합뉴스). 이 직무대행은 대통령이 구체적 사건을 언급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문화일보). '정치검사' 공방은 양방향이었습니다. 김민전 의원이 지난 4월 대북송금 수사 방식에 대한 사과를 들어 대통령 사건이 아니었어도 사과했겠느냐고 묻자, 이 직무대행은 먼지털이·망신주기식 수사 방식에 대한 원칙적 입장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를 거론하며 오히려 그쪽이 정치검사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위원들은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고성이 오갔습니다(KBS·연합뉴스). ▷ 숫자로 본 공소청 국감 · 19건 미래위 조사 대상 수사 과정 점검 · 8건 대통령 관련 사건 직간접 관련 · 4차례 국무회의 배석 직무대행 답변 · 29년 검사 경력 본인 답변 ■ ④ 앞으로 — 공소청 사람들에게 남은 것 다음 확인 지점은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법무부·감사원 등)와 29일 미래위 회의입니다. 국무회의 배석이 중립성을 해친다는 지적은 법무부를 거쳐 전달되고, 초대 검찰총장 인선도 남아 있습니다(SBS·뉴데일리). 재판 중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이 직무대행이 당시 기피 사유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혀, 법무부 징계 절차가 이어집니다(뉴스1). 공소청 실무자에게는 정치 공방보다 현장 혼선이 더 급합니다. 수사권 폐지 뒤 검사가 피해자에게서 받은 자료가 위법수집증거로 다퉈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일선 검사들이 자료 접수를 망설이고 있고, 공소청 본청 관계자는 지침 마련을 고심 중이라고 했습니다(조선일보). 종합감사에서 이런 운영 공백과 경찰과의 협의 기구 문제가 함께 질의될 수 있습니다. ▷ 공소취소 논란 흐름 · 10.2 공소청 출범 · 10.15 진상조사 보고 · 10.22 첫 본청 국감 · 10.26 법사위 종감 · 10.29 미래위 회의 ▷ 오늘 나온 답변 · 3건 15일 진상조사 보고 위법 단정 어려워 · 1심 취소 가능 시한 형사소송법 · 권고 미래위 결론 효력 구속력 없음 ■ 📅 2026 국정감사 일정 — 다가오는 감사일 [일정 안내]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간사 협의로 변경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는 계획서 미공개로 '미확정'입니다. ■ 출처 · SBS 「검찰총장 직무대행, 공소취소 검토 안 해」(사진)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8809985&plink=ORI&cooper=NAVER · SBS 「검찰총장 대행, 정치검사 지적에 반박」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8810192&plink=ORI&cooper=NAVER · 연합뉴스 「공소청 국감, 공소취소 두고 여야 공방」 https://www.yna.co.kr/view/AKR20261022100000001?input=1195m · 뉴스핌 「검찰총장 대행, 공소취소 검토한 바 없어」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22000802 · 이데일리 「검찰총장 대행, 국무회의 사건 지휘 없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393682?sid=102 · SBS 「검찰총장 대행, 국무회의 배석 중립성 우려 전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397418?sid=102 · 문화일보 「공소청 국감, 미래위 진상조사 공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827046?sid=100 · SBS 「검찰총장 대행, 진상조사 자료 제출 어려워」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8809986&plink=ORI&cooper=NAVER · KBS 「공소청 국감, 정치검사 공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278743?sid=100 · 뉴스1 「검찰총장 대행, 퇴정 검사 판단 경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243761?sid=102 · 뉴데일리 「공소청 공소취소 지휘권과 총장 인선」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6/10/22/2026102200174.html · 조선일보 「공소청 검사들의 증거 접수 혼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400524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