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팩트 3줄 — ① 신계용 과천시장이 8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법무부·경마공원 이전도, 일방적 주택공급도 시민 동의 없이 강행하지 말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14일에도 같은 곳에서 이어갈 예정이다. ② 정부는 경마공원·국군방첩사령부 부지 주택공급 계획에 이어, 2차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 계획에서 법무부를 내년 중 세종으로 옮기겠다고 밝힌 상태다. ③ 같은 날 오후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마사회 이사진과 간담회를 열자, 경마노동자비대위는 본관 로비에서 검은 옷 차림 피켓시위로 구속력 있는 서면 확약을 요구했다. ■ ① 확인된 사실 — 과천이 반대하는 두 개의 '이전' 과천이 반대하는 이전은 두 가지다. 하나는 법무부의 세종 이전, 다른 하나는 렛츠런파크 서울(과천 경마공원)의 이전이다. 과천시는 9월 3일 시민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경마공원 등 부지 주택공급 계획의 철회를, 9월 10일에는 법무부 이전 반대 기자회견으로 이전계획 재검토와 정부-과천시 공식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국회를 찾아 지역 의견을 반영할 법령 개정도 건의하고 있다(전국매일신문). 한국일보에 따르면 정부는 8월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경마장 이전지를 9월까지 정하고 2029년 12월 주택 착공에 들어가겠다고 했지만, 이전지 공모 시점도 정하지 못한 채 시한을 넘겼다. 경기도 내 15개 시·군이 유치 의사를 밝혔고, 마사회는 이전 조건으로 2조 원대 공사비 지원과 레저세 인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숫자로 보는 과천 쟁점 (10월 6~8일 보도 기준) · 9,800 경마공원 등 주택 가구, 정부 계획 · 15곳 경마장 유치 시·군 경기도 내 · 500억 과천 지방세 감소 시 추산, 예산 11% ■ ② 우리에게 무슨 뜻인가 — 마사회·법무부 직원의 일터 이 사안의 당사자는 과천 시민만이 아니다. 경마공원이 옮겨 가면 마사회 본관 근무자와 경마 현장 종사자의 근무지가 함께 움직인다. 경마노동자비대위는 8일 송 장관에게 항의서한을 건네며, 농식품부가 노사가 합의한 '19대 요구안'을 관계부처 협의 전에 임의로 줄였다고 비판했다. 시한을 못 박은 속도전 대신 경영 안정 대책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구속력 있는 서면 확약이 먼저라는 요구다(뉴시스). 공익 목적 결정이라도 손실이 나면 이사진이 배상할 수 있다는 판례(강원랜드)를 들어, 정부의 면책 설명만으로는 의결할 수 없다는 논리도 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근문 마사회노조 위원장은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법과 절차를 지키는 '발전적 이전'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노조 요구는 '옮기느냐 마느냐'보다 '어떤 조건으로 옮기느냐를 문서로 남기라'에 가깝다는 뜻이다. 박 위원장은 7일 공공노련 기자회견에서도 관외 통근버스 폐지 등 처우 축소를 거론했다(참여와혁신). 근무지가 바뀔 때 통근 지원·주거·고용형태별 처우가 확약 문구에 들어가는지가 직원 쪽 핵심이다. 마사회 측은 이전은 이사회가 최종 결정하며 확정된 것은 없고, 유치전에 나선 지자체 가운데 마사회와 협의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한국일보). 법무부 직원에게는 시점이 관건이다. 정부가 밝힌 '내년 중' 세종 이전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과천청사 근무자의 출퇴근·이주·가족 문제가 1년 안에 현실이 된다. 과천시가 요구하는 협의체가 생기더라도 다루는 건 주로 도시 공동화 대책이어서, 직원 이주 지원은 별도로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 과천 이전, 양쪽 논리 ■ ③ 반대측 움직임 시민 행동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9월 3일 과천시민회관 광장에서 시민 300여 명(보도 인원, 주최측·경찰 추산 구분 없음)이 경마장 이전 철회를 촉구했고, 9월 17일에는 전 시의회 의장 등 시민대표 33명이 시청에서 반대 입장을 냈다. 신 시장은 최근 5년간 지식정보타운·3기 신도시 과천지구 등에서 4만6천 가구가 공급돼 수용 능력을 넘었다고 주장한다. 시 관계자는 경마장이 다른 곳으로 가면 지방세가 연 500억 원가량 줄어든다고 했다. 비대위는 정부의 납득할 만한 확약이 없으면 일방적 의결 시도를 말산업 종사자 2만4천여 명(비대위 주장·추산)의 단결로 막겠다고 밝혔다. ▷ 과천 주택 물량 (만 가구) · 4.6 최근 5년 공급 · 0.98 추가 계획 ■ ④ 앞으로 일정 ▷ 과천 이전, 확정까지 · 10월 8일 1인 시위 · 10월 14일 1인 시위 예정 · 미정 이전지 공모 · 이사회 이전 의결 · 2029.12 주택 착공 목표 ▷ 마사회 노조가 요구하는 것 · 19대 노사 합의 요구안 부처 축소 비판 · 확약 구속력 있는 문서 의결 전 제출 · 절차 '발전적 이전' 무조건 반대 아님 [확인해 둘 점] 경마장 이전지와 이전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마사회는 이사회 의결 전이라는 입장입니다. 법무부 이전은 정부가 '내년 중'으로 밝힌 계획입니다. 집회 인원은 보도 인원이며, 말산업 종사자 수는 비대위 주장입니다. 정리하면 과천의 반대는 도시 기능 문제로 시작했지만, 안쪽에는 마사회·법무부 직원들의 근무지 문제가 걸려 있다. 노조가 요구하는 '서면 확약'에 통근·주거·처우가 어떤 문구로 담기는지, 14일 1인 시위와 마사회 이사회 일정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계속 전하겠다. …(전문은 카페·블로그 브리핑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