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팩트 3줄 — ①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가 10월 9일 '실질적 노정교섭'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예고했다(1만 명은 주최측이 예고한 규모). ② 한국투자공사(KIC)에 창사 이래 첫 노조가 생기고 산업통상부 산하 노조 14곳이 협의회를 꾸리는 등 '창구 만들기'가 번지고 있다. ③ 공공운수노조는 대통령에게 13일 타운홀미팅에서 이전 기준과 정주 여건을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 ① 확인된 사실 — 무엇을 요구하나 경향신문(10월 4일)에 따르면 노동계 요구는 '통폐합·지방이전의 여부와 시기, 근로조건을 노정이 실질적으로 교섭하자'로 모인다. 정부는 9월 3일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인 109곳을 줄이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내놨고, 4분기에는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을 놓고 이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지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노조 쪽은 '정부가 노정 협의를 다섯 차례 했다고 하지만 대상과 방안은 공개하지 않은 채 요구만 듣는 자리였다'고 주장한다. 공공노련 위원장은 9월 28일부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10월 4일 기준 일주일째). ▷ 숫자로 보는 노정 갈등(10월 4일 기준) · 109곳 기능개혁 감축 대상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 · 350여 곳 2차 이전 검토 대상 수도권 소재·명단 미확정 · 14곳 산업부 산하 노조 협의회 9월 30일 출범 · 343명 KIC 임직원(2분기 말) 창사 이래 첫 노조 ■ ② 우리에게 무슨 뜻인가 — '창구'가 있느냐의 문제 당사자에게 가장 실질적인 대목은 고용노동부의 해석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전 결정 자체는 의무 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배치전환 등 노동조건 변화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면 노조가 사측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근무지가 바뀌는 문제를 두고 협의할 통로는 열려 있다는 뜻이다. 거꾸로 보면 그 통로를 쓸 주체가 없는 기관은 의견을 낼 방법이 마땅치 않다. 한 금융공기업 관계자가 '직원 수가 적고 노조가 없는 곳이 선도 이전기관이 될 수 있다는 설이 돈다'고 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이는 확인된 방침이 아니라 현장에 도는 관측이다. 최근 움직임이 '창구 만들기'에 모이는 이유다. 연합인포맥스(9월 30일)에 따르면 본사 이전 가능성이 거론돼 온 KIC에서는 9월 29일 노조 운영규정을 만들고 가입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2005년 설립 뒤 처음이다. 매일노동뉴스·에너지데일리에 따르면 석유공사·KOTRA·무역보험공사 등 산업통상부 산하 14개 기관 노조는 9월 30일 협의회(산공노협)를 출범시켰다. 정원·총인건비·경영평가·조직 개편처럼 기관을 가리지 않고 적용되는 정책에 함께 대응하고, 산업부와 정례 정책협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권은 기관마다 온도가 다르다. 금융노조는 9월 30일로 잡았던 2차 파업을 거뒀지만 합의안에 '지방이전 계획 철회'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노조는 이달 지부별 교섭에서 이전 시 근로조건·본점 소재지·이전 시기를 사전 합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아시아타임즈(10월 2일)는 금융감독원 노조가 당장 별도 행동은 계획하지 않고 11월 발표 전 기류를 지켜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선도기관 이전에 착수한다는 방침인데, 6월 말 기준 혁신도시 이전기관 기혼 직원의 가족 동반 이주율이 60.6%에 그친 만큼 정주 여건부터 갖추라는 요구도 함께 나온다. ▷ 이전 논의의 배경 숫자 · 60.6% 기혼 직원 가족 동반 이주율 6월 말·국토부 국감 제출 자료 · 5개 조직 양대노총 공대위 구성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공공운수·보건의료 · 내년 선도기관 이전 착수 정부 방침 ▷ 정부 방침 vs 노동계 요구 ■ ③ 반대측 입장과 정부 설명 공공운수노조는 9월 30일 기자회견에서 '몇 곳을 옮겼느냐가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질과 연속성이 기준이어야 한다'며 지금 방식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참여와혁신). 지역난방공사 노조 쪽은 사용자의 77%, 노후 열수송관의 약 82%가 수도권에 있다는 2024년 수치를 들어 기관별 기능 차이를 봐 달라고 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있어야 할 이유가 뚜렷하지 않은 기관은 옮긴다는 원칙을 9월 3일 발표했고, 균형발전을 위해 2차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쪽 모두 '기준'을 말하지만, 그 기준을 누구와 어떻게 정할지에서 갈린다. ▷ 지역난방공사 사업의 수도권 비중(2024년, 노조 제시) · 77 사용자 · 68 사업장 · 82 노후 열수송관 ■ ④ 앞으로 일정 ▷ 11월 발표 전까지 · 10월 6일~ 국정감사 — 통폐합 결정 과정 질의 예고 · 10월 9일 양대노총 공대위 결의대회(주최측 예고) · 10월 13일 대통령 타운홀미팅 — 노조가 토론 제안 · 10월 중 국책은행 노조 지부별 교섭 · 이르면 11월 2차 이전 계획 발표 전망 [확인해 둘 점] 9일 결의대회 규모(1만 명)는 주최측이 예고한 숫자로 실제 인원은 다를 수 있습니다. 2차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은 확정되지 않았고, '소규모 기관 선도 이전'은 확인되지 않은 관측입니다. 11월로 거론되는 발표까지 남은 한 달, 쟁점은 '어디로 가느냐'에서 '누구와 어떤 절차로 정하느냐'로 옮겨 가고 있다. 우리 기관에 의견을 모아 전달할 공식 창구가 있는지, 배치전환 기준을 논의한 적이 있는지 점검해 둘 시점이다. ■ 출처 · 경향신문 「공공기관 통폐합·이전 반발 확산…'숫자 채우기식 지방 이전 반대'」 https://www.khan.co.kr/article/202610041702001 · 경향신문 「공공기관 통폐합·지방 이전 반발 확산…'숫자 채우기식'」(지면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74184?sid=102 · 참여와혁신 「공공운수노조, 지방 이전 '이재명 대통령님, 함께 토론합시다'」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573 · 연합인포맥스 「KIC 첫 노조 출범…지방이전 대응 위해 조합원 모집 착수」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37055 · 매일노동뉴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노조 14곳 '산공노협' 출범」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022 · 에너지데일리 「산업부 산하 14개 공공기관 노조 결집…'산공노협' 공식 출범」 https://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661 · 아시아타임즈 「'총파업' 멈췄지만…지방이전 두고 정·노 '살얼음'」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61002500262 · 매일노동뉴스 「공공노동자 결국 단식 '공공기관 개편 중단'」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6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