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세종 이전이 정해진 뒤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시선은 '다음은 우리인가'에 쏠려 있습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이 질문이 공식적으로 나왔고, 이찬진 원장은 답변 도중 직원들의 퇴직 후 재취업 규제를 풀어 달라고 직접 건의했습니다. 피감기관장이 국감장에서 소속 직원 처우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자청해 요청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뉴스1). 22일 금융 분야 종합감사를 앞두고 직원 신상에 걸린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확인해 둘 점] 국정감사 질의는 의원의 문제 제기 단계입니다. 금감원의 지방이전 여부와 공공기관 지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설문 수치는 금감원 노동조합 조사(8월, 1,538명 응답)를 의원이 인용한 것입니다. ■ ① 무엇이 지적됐나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 노조가 8월 직원 1,53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지방이전 시 이직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이 85.6%였다는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스스로 그만둔 의원면직자는 2017년 22명에서 지난해 77명으로 3.5배 늘었고 근속 5년 미만 직원의 이탈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조선일보). 노조는 금융회사 본점과 현장검사 대상, 금융민원이 대부분 수도권에 있다는 점을 들어 이전 반대 탄원서를 대통령실에 냈습니다.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 직원의 이직 고려 비율은 90%를 넘었다는 것이 노조 설명입니다(IT조선). ▷ 금융 감독 대상은 수도권에 (노조 자료) · 91.6% 금융사 본점 수도권 비중 · 88.3% 현장검사 대상 수도권 비중 · 81.4% 금융민원 수도권 비중 ■ ② 왜 문제인가 정부는 13일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중앙행정기관의 2차 세종 이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 420명이 2027년 하반기 세종으로 옮기고, 특수법인인 금감원은 대상에서 빠졌지만 이전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노컷뉴스). 정부 관계자는 금융정책을 강화하려고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시장 대응력 유지 방안을 세부계획에 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의 2차 이전 계획은 4분기 발표가 예고돼 있습니다. 여기에 공공기관 지정 문제가 겹칩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1월 금감원 지정을 유보하면서 기타 공공기관 이상의 경영 관리를 받으라는 조건을 붙였고, 쇄신안 이행을 본 뒤 내년에 다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조선일보). 금감원 안에서는 이전이 현실화하면 사옥 임차비와 검사 출장비 등을 새로 편성해야 해 내년 예산안에도 변수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사 출장 일비만 연 40억원 수준이 더 든다는 추산이 나왔습니다(조선일보). 인력 문제는 감독 업무의 속도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회사 검사 처리기간은 평균 237일로, 2021~2023년 110~117일의 두 배 수준입니다. 이 원장은 사건 처리에 구조적 문제와 인력 문제가 함께 있다며 전사적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고 답했습니다(한국금융신문). 숙련 인력이 빠져나가면 검사 지연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 ③ 기관은 뭐라 답했나 이찬진 원장은 '기관으로서 직접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감독기관이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정책 당국이 적극 고려하지 않겠느냐고 답했습니다. 임금은 시장 대비 30% 정도 낮지만 공공기관 기준으로는 20~30% 높은 이중적 상황이라며, 공공기관 편입 압력과 지방이전 문제가 맞물려 직원들에게 압박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뉴스1). 이어 민간 신분인 금감원 직원 가운데 4급 이상 800여명이 모두 퇴직 후 재취업 심사를 받는다며 직업선택의 자유 측면에서 제도 개선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만 이해관계인 접촉은 강하게 차단하는 내부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한스경제). ▷ 숫자로 본 금감원 직원 쟁점 · 85.6% 이전 시 이직 고려 노조 설문 1538명 · 3.5배 의원면직 증가 22명→77명 · 800명 재취업 심사 대상 4급 이상 · 420명 금융위·FIU 세종행 2027년 하반기 ▷ 금감원 이전을 보는 두 시선 ■ ④ 앞으로 어떻게 되나 22일 정무위원회 금융 분야 종합감사에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함께 출석합니다. 금융위의 세종 이전에 따른 감독 협업 방안과 금감원 거취가 다시 질의될 수 있습니다. 11월에는 금감원 쇄신안이 공운위에 제출되고,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도 연내 발표가 예고돼 있습니다.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감사를 앞둔 한국투자공사(KIC)도 본사 지방이전이 쟁점으로 거론됐습니다(연합인포맥스). 금감원만의 일이 아닙니다. 산업은행에서는 부산 이전이 추진되던 2022~2023년 2년간 180명 넘는 직원이 퇴사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노컷뉴스). 이전 논의가 있는 기관이라면 직원 의견 조사와 이직 추이를 연도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기관장 답변과 노사 협의의 출발점이 됩니다. 재취업 심사 범위 조정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국회 논의를 지켜봐야 합니다. 먼저 세종으로 가는 금융위는 이전 발표 직후 사무처장 주재 태스크포스를 꾸려 직원 고충을 듣고 있지만, 이주 지원금 같은 구체적 지원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노컷뉴스). ▷ 금감원, 다가오는 일정 · 10/22 금융 종합감사 · 10/23 재경위 종합감사 · 11월 쇄신안 제출 · 4분기 2차 이전 발표 · 2027년 금융위 세종행 ■ 📅 2026 국정감사 일정 — 다가오는 감사일 [일정 안내]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간사 협의로 변경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는 계획서 미공개로 '미확정'입니다. ■ 출처 · 조선일보 「이찬진, 국감서 금감원 지방이전 '불가론' 재확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198943?sid=100 · 뉴스1 「이찬진, 국감서 재취업 규제 완화 요청」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237827?sid=101 · IT조선 「금융 지방이전 가능성… 감독은 어떻게」 https://it.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3092172400 · 한스경제 「이찬진 '금감원은 현장에 있어야'…이전·재취업심사 쟁점」 http://www.hans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4347 · 조선일보 「이찬진 금감원장 '쇄신안 다음 달 공운위 제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198807?sid=101 · 노컷뉴스 「금융정책 사령탑 세종으로…엇갈린 금융위·금감원 운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198430?sid=101 · 조선일보 「금감원, 지방 이전 변수에 예산 고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197836?sid=101 · 동아일보 「금감원-국책은행 등 공기관 2차 지방이전 연내 발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754803?sid=101 · 한국금융신문 「금융감독원 국감, 검사 지연·감독 독립성」 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6102010380184565e6e69892f18 · 연합인포맥스 「KIC 국감 쟁점, 전략투자계정·지방 이전」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39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