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대형 시험시설을 가진 연구기관에서 '옮기기 어려운 이유'를 숫자로 내놓은 반대 성명이 나왔습니다. 경기 고양에 본원을 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연)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건설연 이전 여부를 밝히지 않았고, 노조는 검토 단계에서 빼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① 확인된 사실 건설연 노조는 30일 성명에서 정부가 연내 확정할 2차 이전 계획에서 건설연 이전이 검토되는 데 우려를 나타내고, 이전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같은 날 건설연이 속한 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과기연구노조)도 이전 저지를 요구했습니다. 노조가 든 핵심 근거는 비용입니다. 고양 본원 시험시설(약 1만2,500평), 연천 SOC 실증센터(약 20만9,000평 부지), 화성 화재안전센터(약 1만8,500평 대지)를 옮기는 데만 약 1조3,000억원이 들 것으로 노조는 추산했습니다. 시설 해체에 따른 매몰비용과 인력 이동 비용, 연구 중단 손실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 숫자로 보는 노조 주장 · 1.3조 시설 이전 비용 노조 추산 · 700여명 재직 인원 노조 발표 · 80% 연구인력 비중 노조 발표 ■ ② 우리에게 무슨 뜻인가 — 연구자의 '이동'은 장비와 묶여 있다 과기연구노조는 건설연 재직자 700여 명 가운데 약 80%가 연구인력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반 행정기관과 달리 연구자의 업무가 특정 시험시설에 묶여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본원만 옮기고 대형 실증시설은 남기면 연구자가 두 지역을 오가야 하고, 시설까지 옮기면 해체·재구축 기간 동안 진행 중인 과제와 시험이 멈출 수 있습니다. 노조가 '연구 연속성'을 가장 앞에 내세운 이유입니다. 직원 개인에게는 장거리 이주 여부가 먼저입니다. 1차 이전기관에서는 수도권 출신 신입의 조기 퇴사와 '나 홀로 이주'가 거듭 지적돼 왔고, 연구기관은 박사급 인력이 대학·민간으로 옮기기 쉬운 구조라 이탈이 더 빠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아직 이전 대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대상이 될 경우를 대비해 ▲시설 동반 이전인지 본원만인지 ▲이전 시점과 과제 일정 조정 ▲이주 지원과 원거리 근무 기준을 노사가 미리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건설연 주요 시설 부지 규모(만 평, 노조 성명 기준) · 20.9 연천 SOC · 1.9 화성 화재 · 1.3 고양 본원 ■ ③ 양쪽 입장 노조는 건설기술이 대형 실증시험으로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해 국가 표준으로 만드는 분야라, 시설을 해체했다가 다시 짓는 동안 국가 건설기술 R&D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연천 실증센터가 맡아 온 경기 북부 연구 거점 기능이 약해지면 평화특구 같은 국정과제에도 영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 현장의 특수성을 이전 주관 기관에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는 요구도 담았습니다. 정부는 9월 3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원칙'에서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기존 혁신도시 중심으로 모아 배치하겠다고 밝혔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확정한다는 입장입니다. 2005년 1차 이전 때 건설연은 이전 비용이 효과보다 크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수도권 존치 기관으로 분류된 바 있습니다(대한경제 19일). 같은 보도의 과거 추산(이사비만 약 8,000억원)과 이번 노조 추산(1조3,000억원)은 산정 범위가 달라 숫자가 엇갈립니다. ▷ 이전 반대 vs 이전 추진 논리 ■ ④ 앞으로 일정 이전 대상 기관 명단은 4분기 계획 발표 때 처음 공식화됩니다. 그 전까지는 건설연처럼 시설 특수성을 내세운 기관별 의견이 소관 부처를 통해 얼마나 반영되느냐가 관건입니다. 대형 시험시설을 가진 다른 출연연 노조가 공동 대응에 나설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 이전 계획 확정까지 · 9월 3일 이전 원칙 · 10월 30일 노조 성명 · 지방시대위 심의·의결 · 4분기 이전계획 확정 · 2027년 선도기관 착수 ▷ 엇갈리는 비용 추산 · 8천억 과거 이사비 추산 대한경제 보도 · 1.3조 시설 이전비 노조 추산 [확인해 둘 점] 건설연의 2차 이전 대상 포함 여부는 확정 전이며, '검토되고 있다'는 것은 노조 성명의 표현입니다. 1조3,000억원·재직 700여 명·연구인력 80%는 노조 측 추산·발표입니다. 연구기관 이전 논의에서는 시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곧 직원의 거취를 정합니다. 4분기 계획 발표 때 시설 처리 방식이 함께 나오는지 확인해야 직원들도 이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헤럴드경제 「'이전비용만 1조3000억' 혈세 낭비…건설硏 노조, 지방이전 추진 반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716561?sid=105 · 참여와혁신 「과기연구노조, '연구 인프라 파괴···건설연 지방 이전 저지'」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744 · 대한경제 「장비 이사비만 수천억…R&D기관 지방이전 실효성 '물음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610191444483290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