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팩트 3줄 — ① 정부가 9월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예금보험공사·산업은행·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 5곳의 시설관리(FMC) 자회사를 '정책금융FMC'(가칭) 하나로 합치는 안이 들어 있다. ② 한 달이 넘도록 통합 법인의 형태·최대주주·완료 시기가 나오지 않았고, 소통 창구가 될 간사기관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경제 9월 22일, 파이낸셜뉴스 10월 11일). ③ 가장 큰 캠코FMC 쪽 노조는 '모회사는 그대로 두고 자회사만 묶는 수평 통합'에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 ① 확인된 사실 — 원칙은 나왔고, 설계도는 아직 정부가 내건 원칙은 두 가지다. 고용을 승계하고, 처우가 낮아지지 않는 보수체계를 만든다는 것이다(서울경제 9월 6일). 금융위원회는 9월 10일 5개 모회사 관계자를 불러 '완료 시기는 미정이지만 기조 변화는 없다', '통합 후에도 고용 유지·처우 현행 유지'라는 취지를 다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직원 수가 가장 많은 캠코FMC의 모회사 캠코가 간사기관을 맡는 데 난색을 보이며 산업은행이 맡는 방안을 제안했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 자회사 대표이사들의 잔여 임기를 보장하거나 다른 임원급으로 재고용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이형일 부총리는 6일 국감에서 '자회사와 소규모 기관까지 통합해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밝혀 방향 자체는 유지되고 있다. ▷ 숫자로 보는 정책금융FMC · 2,166 5개 자회사 직원(명) 지난해 말 기준 · 48% 캠코FMC 비중 1,037명 · 미정 통합 완료 시기 금융위 9월 회의 ■ ② 우리에게 무슨 뜻인가 — 같은 일, 다른 월급표 FMC 직원에게 '처우 현행 유지'는 출발점일 뿐이다. 다섯 회사는 임금 체계가 제각각이다. 서울경제가 비교한 8월 채용공고에서 주5일 미화원 급여는 캠코FMC가 최대 260만 원, 산은 쪽 자회사가 224만 원이었다. 한 법인이 되면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곧바로 문제가 된다. 높은 쪽에 맞추면 비용이 늘고, 낮은 쪽에 맞추거나 기존 임금을 그대로 두면 한 회사 안에 두 개의 임금표가 생긴다. 노조가 '캠코FMC 하나도 8년째 같은 직종 임금을 못 맞췄다'며 하향 평준화를 걱정하는 이유다. 근무지도 변수다. 미화·경비·시설 유지보수는 모회사 건물에 붙어 있는 일이라 여의도·을지로·부산 문현 등 현재 근무지가 모두 다르다. 통합 법인이 인력을 한 풀로 운영하면 순환 배치가 생길 수 있는지, 지금처럼 건물별로 묶이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모회사 가운데 예보·산은·수은은 2차 지방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곳이라, 모회사 이전 여부가 정해지기 전에 자회사부터 합치는 순서에 대한 의문도 업계에서 나온다(파이낸셜뉴스). 직원 상당수가 50대 이상이라는 점도 협상력에 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있다. 원청 교섭 문제도 걸려 있다. 노조는 원청이 하나일 때도 교섭이 어려웠는데 원청이 다섯 곳으로 늘면 책임 소재가 더 흐려진다고 본다. ▷ 5개 자회사 직원 구성(지난해 말) · 1037 캠코FMC · 1129 나머지 4곳 ▷ 같은 일, 다른 조건 · 260만 캠코FMC 미화원 월급 8월 공고 최대 · 224만 산은 자회사 미화원 8월 공고 · 절반+ 50대 이상 비중 한 자회사 사례 ■ ③ 반대측 입장 — '자회사만 묶는 건 반대'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는 9월 30일 대전 캠코 캐피탈타워 앞 기자회견에서 통합 철회를 요구했다. 모든 통합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모회사가 합쳐져 자회사도 합치는 경우나 같은 모회사 안의 통합은 노조가 참여하는 협의기구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같은 방안에 들어 있는 캠코CS와 주택금융공사 자회사 HF파트너스의 통합에 대해서도 상담 업무 성격이 다르다며 반대했다. 노조는 캠코CS가 노동자 140명 넘는 규모에 행정인력은 4명뿐이라 절감 효과가 작다고 주장하고, 금융위 면담과 통합 의견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유사·중복 기능 정리와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통합 이유로 든다. ▷ 정책금융FMC를 보는 두 시각 ■ ④ 앞으로 일정 ▷ 통합까지 남은 단계 · 9월 3일 통합안 발표 · 9월 10일 금융위 회의 · 9월 30일 노조 회견 · 미정 법인 형태·간사 [확인해 둘 점] 통합 법인의 형태·시기·임금 체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간사기관·대표이사 처우 등은 회의 참석자를 인용한 보도로,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정책금융FMC는 '합친다'는 방침만 있고 어떻게 합칠지는 비어 있는 상태다. 직원이 챙길 것은 세 가지다. 통합 법인의 임금표를 어느 회사 기준으로 짤지, 근무지를 건물 단위로 유지할지, 그리고 이 논의에 노조가 공식 협의 주체로 들어가는지다. ■ 출처 · 파이낸셜뉴스 「"한달 넘게 깜깜이"..금융공공기관 시설관리 업체 통폐합 '난항'」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587371?sid=101 · 서울경제 「“자회사 임직원 반대”...통합 정책금융FMC 간사기관 선출부터 난항」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664545?sid=101 · 서울경제 「“인원 감축없이 합치겠나”...정책금융FMC에 경비·미화 근로자 불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658974?sid=101 · 오마이뉴스 「"모회사는 그대로, 자회사만... 캠코 자회사 통합 중단하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530785?sid=102 · 매일신문 「이형일 부총리 "공공기관 자회사·소규모 기관까지 통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1032504?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