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충북 안에서 '어디로 보내야 하느냐'를 두고 목소리가 갈리고 있습니다. 1차 때 혁신도시를 비켜 간 시·군들이 저마다 다른 논리로 유치를 요구하면서,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 직원에게는 '혁신도시냐, 개별 도시냐'라는 변수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 ① 확인된 사실 제천시의회는 21일 제362회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제천 유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건의안은 제천을 이전 대상 지역에 반영하고, 지역 특성과 미래 산업에 맞는 기관을 전략적으로 배치하며,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혁신도시 중심의 획일적인 배치 반대'라는 펼침막을 들었습니다(중부매일·브레이크뉴스 21일). 시의회는 제천이 중부내륙 교통 요충지이자 충북 북부권 거점도시로서 대학, 천연물·바이오 산업, 의료·관광 자원을 갖췄다고 강조했습니다. ▷ 숫자로 보는 충북 유치전(보도 기준) · 11곳 1차 이전기관 충북혁신도시 · 7곳 범도민기구 희망 최대 반영 요구 · 92곳 인구감소지역 전국, 재지정 ■ ② 배경 — 같은 충북, 다른 논리 충북의 1차 이전기관 11곳은 2019년까지 진천·음성에 걸친 충북혁신도시로 옮겼습니다(충청타임즈). 정부가 9월 내놓은 2차 이전 원칙은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군 강화와 지역 전략산업 연계여서, 비혁신도시는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가 갈립니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7일 인구감소지역은 주택과 일자리가 부족하다며 공공기관을 혁신도시에 몰지 말고 인구감소지역에 1곳씩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재영 증평군수는 20일 충북지사를 만나 인구감소지역 중심의 사후 지원보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도시를 먼저 지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충청타임즈 21일). 증평군의회에서도 19일 유치 전략과 컨트롤타워를 마련하라는 5분 발언이 나왔습니다(충북일보). ▷ 괴산과 증평의 유치 논리 ■ ③ 우리에게 무슨 뜻인가 — 혁신도시 밖으로 간다면 ▷ 직원이 비교해 볼 정주 항목(사설·보도 기준) · 주거 주택·임차 지원 가족 동반 여부 · 교육 학교·보육 자녀 전학 · 의료 소아 진료 야간·주말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 직원에게 '혁신도시냐 아니냐'는 생활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혁신도시는 학교·주거·생활 인프라와 이전기관 간 협력망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지만, 개별 시·군으로 단독 이전하면 주거·교육·의료 여건을 해당 지자체가 새로 준비해야 합니다. 괴산군수가 직접 '인구감소지역은 주택과 일자리가 부족해 정주 여건이 좋지 않다'고 말한 대목은, 거꾸로 단독 이전 기관 직원이 마주할 과제를 보여 줍니다. 충청일보는 사설에서 1차 이전 때 가족과 떨어져 혼자 내려가거나 주말마다 수도권을 오가는 '기러기 가족'이 속출했다며, 자녀 교육·소아 의료·문화 시설 같은 세심한 정주 여건이 유치의 승부처라고 짚었습니다. 지자체 경쟁의 기준이 '얼마나 데려오느냐'에서 '직원이 실제로 정착하느냐'로 옮겨 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이전지가 정해진 뒤 해당 지자체가 내놓는 주거·교육 지원책을 혁신도시 수준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④ 정부 원칙과 지역 요구 정부 원칙은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입니다. 기능 연계와 기존 정주 인프라 활용을 앞세운 원칙으로 풀이됩니다. 혁신도시가 있는 진천·음성도 추가 유치에 나서 같은 도 안에서 이해가 엇갈립니다(충청타임즈). 반면 제천시의회는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가 함께 발전하는 '충북형 균형발전 모델'을 주장하고, 괴산·증평은 1차 때 혁신도시에 밀렸다며 2차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충북발전 범도민운동기구는 19일 한국공항공사·국민체육진흥공단·대한체육회·한국원자력의학원·한국환경공단·한국지역난방공사·IBK기업은행을 충북 유치 희망 기관으로 꼽고 최대 규모 반영을 요구했습니다(연합뉴스·뉴스1 19일). 다만 어느 시·군으로 갈지까지 정한 명단은 아니며, 이들 기관의 이전 여부 자체도 정부 계획 전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혁신도시 집적과 분산 배치 ■ ⑤ 앞으로 일정 ▷ 충북 유치전 남은 단계(보도 기준) · 10월 19일 범도민기구 요구 · 10월 21일 제천 건의안 · 4분기 정부 이전계획 · 2027년 이전 착수 방침 [확인해 둘 점] 건의안과 지자체 주장은 유치 요구이며, 어느 기관이 어느 시·군으로 갈지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희망 기관 명단도 지자체·시민단체가 꼽은 것으로, 기관의 이전 여부는 정부 계획 발표 전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충북 범도민기구는 정부 계획 발표 전 결의대회 같은 대규모 행동을 예고했습니다(아이뉴스24).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이라면 '혁신도시 집적' 원칙이 정부 계획에서 유지되는지, 비혁신도시 배치에 별도 지원이 붙는지를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 출처 · 이뉴스투데이 「제천시의회, 제362회 임시회 개회···32개 안건 및 공공기관 유치 건의안 처리」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82906 · 브레이크뉴스 「제천시의회, 공공기관 제천 이전 건의안 채택... "충북형 균형발전 핵심...」 http://www.breaknews.com/1244567 · 이뉴스투데이 「제천시의회,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제천 유치 촉구 건의안' 채택」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82910 · 금강일보 「제천시의회,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제천 유치 촉구 건의안' 채택」 https://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8282 · 충북일보 「제천시의회,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제천 유치 촉구 건의안' 채택」 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940143 · 중부매일 「제천시의회 "2차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탈피해 제천 유치해야"」 https://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14061 · 국제뉴스 「제천시의회,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제천 유치' 건의안 채택」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727838 · 충청일보 「제천시의회,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제천 유치' 건의문 채택」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47465 · 뉴스1 「제천시의회, 2차 공공기관 이전 제천 유치 촉구 건의안 채택」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241145?sid=102 · 충청타임즈 「제천시의회,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 촉구… 임시회 개회」 http://www.cc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933100 · 국제뉴스 「제천시의회, 공공기관 지방이전 유치 촉구 건의안 채택」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727824 · 동양일보 「제천시의회, 공공기관 이전 유치 촉구 건의안 채택」 https://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0320 · 충남일보 「제천시의회, 제362회 임시회 개회」 http://www.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5996 · 충청타임즈 「공공기관 이전' 괴산·증평 상반된 유치 논리」 http://www.cc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933256 · 아이뉴스24 「충북 범도민기구 “공항공사 등 반드시 이전해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1067312?sid=102 · 연합뉴스 「"경부축 정책 탓 충북 낙후, 공공기관 대거 이전으로 보상해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386826?sid=101 · 뉴스1 「충북 시민단체 "공공기관 2차 이전 충북 희망기관 최대 규모 반영해야"」 https://www.news1.kr/local/sejong-chungbuk/6324948 · 충청일보 「[사설] 공공기관 유치전」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47026 · 충북일보 「2차 공공기관 증평유치 전략마련 촉구」 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939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