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일) 감사에서 기관을 직접 겨냥한 지적이 가장 두껍게 쌓인 곳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였습니다. 아래 표에 오늘 지적받은 기관을 모으고, 가장 큰 두 건을 네 갈래로 풀었습니다. 공정위·경찰청·감사원은 1편, 한국은행은 2편에서 다뤘습니다. [읽기 전에] 국정감사의 지적은 의원의 문제 제기 단계입니다. 기관 해명이 보도된 경우 함께 적었고, 보도에서 찾지 못한 경우 '해명 미확인'으로 표시했습니다. 피감기관 직원 여러분이 업무 점검에 쓰실 수 있도록 수치는 출처와 함께 적었습니다. ▷ 오늘 지적의 숫자 · 20억$ 원전 대가 상한 1기당, 웨스팅하우스 · 1.2조 엘다바 손실충당 한수원, 지난해 · 7곳 CI 유출 기업 최근 1년, 김선민 · 4032 승강기 없는 세대 LH 영구임대 ■ 심층 ① 한전·한수원 — 해외 원전 계약 조건 무엇이 지적됐나 —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한미 원전 협력 틀에서 웨스팅하우스에 줄 기술료·용역·핵연료 대가가 원전 1기당 최대 20억달러(약 2조6,900억원)로 잡혀 체코 두코바니 때보다 불리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수주 당시 약 3조3,000억원 성과로 알려진 한수원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2차측 사업에 약 1조2,000억원 손실충당이 쌓였다며 계약 과정을 따졌습니다(SBS·법률방송뉴스). 왜 문제인가 — 한전은 사채 발행 배수를 현재 5배에서 2027년 말까지 2배 이내로 줄여야 하는 재무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김재군 전력계통부사장). 해외 원전 조건이 나빠지면 그 부담이 공기업 재무로 돌아온다는 우려가 질의의 배경입니다. 공사손실충당부채는 확정 손실이 아니라 예상 손실을 미리 반영한 것으로, 조건이 바뀌면 일부 환입될 수 있습니다. 기관은 뭐라 답했나 — 김동철 한전 사장은 '20억달러는 상한 가이드라인'이라며 꼭 그만큼 주는 것은 아니고, 두코바니 기술료는 비밀유지 의무로 공개가 어렵지만 의원이 말한 3억5,000만달러보다 '훨씬 적다'고 답했습니다. 김회천 한수원 사장은 '부임 전 일이라 송구하다'며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절차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고 했습니다(주간한국·법률방송뉴스). 앞으로 어떻게 되나 — 한수원은 내일(13일) 과방위 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에, 한전·한수원은 19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감사에 다시 나옵니다. 산중위는 22일 산업통상부 종합감사에서 오늘 답변을 확인합니다. 해외사업 부서는 계약 조건 비교표와 손실충당 산정 근거를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심층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CI 유출과 알고리즘 무엇이 지적됐나 —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지난해 롯데카드 129만명, 올해 티빙 1,324만건 등 최근 1년간 7개 기업에서 연계정보(CI)가 유출됐고, 처리정지를 요구한 이용자를 탈퇴 처리한 사업자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CI가 유출된 두 은행이 4월 방미통위의 CI 처리 '적합' 승인을 받았고, 지난해 점검은 서면 96곳·현장 15곳에 그쳤다고 질의했습니다(디지털투데이·신아일보). 왜 문제인가 — CI는 서로 다른 서비스에서 같은 사람을 알아보는 연결값이라 한 번 새면 여러 서비스의 정보가 이어져 추적에 쓰일 수 있는데, 지금은 이용자가 값을 바꾸거나 사용 중단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숏폼 이용 청소년의 53.4%가 유해 콘텐츠를 겪었고 그중 80.3%가 추천 알고리즘을 거쳤는데, 방미통위는 점검 근거가 없다고 답했다며 책임 공백을 지적했습니다(국제뉴스). 기관은 뭐라 답했나 —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연계정보 법제 개선을 준비 중이며 갱신요구권과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알고리즘 투명성은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정비로 입법을 지원하고, 불법스팸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과징금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전자신문). 앞으로 어떻게 되나 — 과방위는 22일 방미통위 종합감사에서 후속 조치를 다시 묻습니다. CI를 생성·처리하는 금융·통신 사업자와 본인확인 업무를 맡은 공공기관은 유효기간제·갱신요구권 도입에 맞춘 시스템 변경 일정을 미리 검토해 둘 만합니다. ▷ 지적과 해명 ▷ 두 기관의 다음 감사 · 10/13 한수원 원안위 · 10/19 한전 기후위 · 10/22 산자·방미 종합 · 10/23 과기 종합 ▷ 다른 기관 숫자 · 86% 국내대리인 대상 밖 게임위 시정요청 · 7천원 병역검사 식비 6년째 동결 · 4.8% 임대 보수예산 집행 9월까지 · 25% A2 재해복구 구축 해양수산부 [종사자에게] 오늘 '해명 미확인'으로 남은 기관(병무청·LH·주택관리공단·해양수산부)은 종합감사 전까지 서면 답변으로 설명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지적 수치의 기준 시점과 산정 방식부터 맞춰 보세요. ■ 📅 2026 국정감사 일정 — 다가오는 감사일 [일정 안내]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간사 협의로 변경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는 계획서 미공개로 '미확정'입니다. ■ 출처 · KBS 「한전 사장 "호남반도체 1단계 전력망 1.4조 원…삼전닉스가 80% 부담"」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683213&ref=A · SBS 「한전 사장 "웨스팅하우스 로열티 20억 달러는 상한 가이드라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394767?sid=101 · 주간한국 「한전 "웨스팅하우스 20억달러는 상한"…무보 '시드릴 1842억 미회수'도 쟁점」 https://week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7188319 · 법률방송뉴스 「이집트 엘다바 원전 '손실 1.2조'…'부실 계약' 국감 도마」 https://www.lawtv.kr/news/articleView.html?idxno=61118 · 주간한국 「한전 "25조 선납 요구 '호남 반도체' 때문 아냐"…무보엔 '中企 지원 비중' 추궁」 https://week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7188416 · 디지털투데이 「잇단 CI 유출 사고에 방미통위, 갱신요구권 등 제도 개선 검토」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6389 · 신아일보 「방미통위 국감 — AI콘텐츠·CI 안전장치 미흡 지적」 https://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70705 · 국제뉴스 「김우영 "서면답변도 숙지 못 한 방미통위 위원장"」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718589 · 전자신문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AI·알고리즘 폐해 대응…불법스팸 과징금 신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474126?sid=105 · 한국일보 「동북아재단 이사장 '해임 개입설' 주장…교육부 "직장 내 괴롭힘이 사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958922?sid=102 · 아이뉴스24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제도 '구멍'…시정 요청 업체 86%는 대상 밖」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1065109?sid=105 · 경인일보 「경기·인천 의원들, 감사원 중립성·민생안전 집중 점검」 https://www.kyeongin.com/article/1772352 · 비제로뉴스 「LH 영구임대 '승강기 없는 4032세대'…노후주택 보수도 지연」 https://www.bzer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23691 · 이로운넷 「국정자원센터 화재에도 해수부 재해복구체계 '구멍'」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92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