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3일)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기관을 모았습니다. 종합감사 날이라 부처 장관이 답변석에 앉았지만, 질의는 산하 공공기관의 업무 처리 방식으로 자주 내려갔습니다. 표로 전체를 본 뒤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가장 직접적인 세 건, 교육부 수시 원서접수 장애, 공공기관 공개 문서의 개인정보 가림 처리, 노동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인사·시험 관리를 차례로 짚습니다. [읽기 전에] 국정감사 지적은 의원의 문제 제기 단계이며 기관의 위법이나 책임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기관 해명은 보도된 범위에서 함께 실었고, 보도가 없으면 '해명 미확인'으로 적었습니다. 특정 직원 개인을 탓하는 글이 아닙니다. ■ 오늘 지적받은 기관 한눈에 ▷ 숫자로 본 오늘의 지적 · 15곳 가림 처리 무력화 75곳 점검 중 · 5건 AI 안경 부정행위 올해 자격시험 · 70회 부속실 경조사비 최근 3년 · 94.9% 수협유통 자본잠식 올해 8월 말 ■ ① 교육부 — 수시 원서접수 장애 무엇이 지적됐나: 지난달 11일 수시 원서접수 마감 10분 전인 오후 5시 50분께 민간 대행사 시스템에 접속 장애가 났고, 일부 대학이 마감을 늦추는 사이 접수가 끝나지 않은 대학의 경쟁률이 공개돼 경쟁률을 보고 지원할 수 있었다는 형평성 문제가 앞선 감사부터 제기됐습니다. 왜 문제인가: 대학 원서접수가 사실상 민간 대행사 두 곳(유웨이어플라이·진학사어플라이)에 맡겨져 있어, 한 곳의 장애가 전국 수험생의 공정성 문제로 번지는 구조입니다(이투데이·뉴스1). 기관은 뭐라 답했나: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LG CNS 공동 조사 결과, 대행사가 서버 운영체제를 새로 설치하면서 소프트웨어 간 호환성 문제가 생겼고 사전 검증과 장애 대응체계가 부족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대행사 장비 사양 표준화, 과부하 테스트 의무화, 마감 연장·안내 방식 제도화, 경쟁률 공개 시점 조정과 경쟁률을 유추할 수 없는 새 수험번호 체계를 내놨습니다. 앞으로: 새 수험번호는 안정성 점검 뒤 국회와 협의해 도입 시기를 정하고, 12월까지 공적 관리체계 전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한국대학신문). 내년 1월 정시를 앞둔 대학 입학처와 대교협 실무진의 점검 업무가 늘어납니다. ■ ② 공공기관 공개 문서 — 가렸는데 AI로 보인다 무엇이 지적됐나: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실이 75개 기관의 공개 자료를 점검해 15곳에서 가림 처리된 정보를 AI로 읽어 낼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학원생 이름·학번·생년·지도교수,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별 점수와 정성평가 내용이 보였다며 15곳 명단을 제출하고 당일 오후까지 조치를 보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왜 문제인가: 정보공개나 국회 자료 제출 때 화면상 가림 처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다만 외부 해킹이나 유출 사고가 확인된 사안은 아니라고 더팩트는 전했습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은행 두 곳에서 PHP 취약점이 나왔는데 카드·보험·증권은 아직 점검되지 않았다며 금융권 전반 조사를 요구했습니다(아이뉴스24). 기관은 뭐라 답했나: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라며 정확히 분석해 빨리 점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PHP 취약점에 대해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21일 밤 11시 취약점을 확인하고 20분 뒤 공지했으며, 22일 최고정보보호책임자 2만8천 명과 주요 기반시설 111곳에 조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배 부총리는 범부처 종합대책과 조직 구성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더팩트·아이뉴스24). 자료 공개 업무를 맡은 공공기관 담당자는 가림 처리 뒤 파일을 다시 열어 글자가 선택·복사되는지 확인하는 절차부터 점검해 둘 만합니다. ▷ 가림 처리 문서, 지적과 답변 ■ ③ 노동 공공기관 — 예산 집행·인사자료·시험 관리 무엇이 지적됐나: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고용정보원이 내부 지침상 1회 10만원 이내 화환·조화만 허용되는데도 최근 3년 부속실 운영비에서 600만원대, 약 70차례 경조사비를 지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뉴스워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5조6천억원을 운용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이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를 내지 않았다며 전문성을 따졌고, 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고용정보원장의 경력을 문제 삼아 인사자료를 요구했습니다(아시아경제·데일리안).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격시험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5건이 모두 감독관이 빛·소리를 알아채 적발한 것이라며 탐지장비 한계를 지적했습니다(아주경제). 기관은 뭐라 답했나: 고용정보원 관계자는 내부 규정과 예산 지침을 확인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어야 했다며 개선·보완하겠다고 했고, 박 의원은 노동부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장건 이사장은 도자재단 등에서 공공기관 경영 경험을 쌓았고 공익을 위해 일해 왔다고 답했습니다. 이병훈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전담 감독관 도입과 전파 차단 방안을 밝혔고, 박승흡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을 내년 말까지 120일 이내로 줄이겠다고 했습니다(데일리안). 앞으로: 기노위는 27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산하기관 지적을 다시 점검합니다. 부서운영비 집행 기준과 인사자료 제출 범위, 시험 감독 인력 운용은 결과보고서 시정 요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지적 이후 일정 · 10.23 산하기관 감사 · 10.26 기후부 종감 · 10.27 노동부 종감 · 12월 원서접수 대책 · 내년 1월 정시 모집 ▷ 기관이 내놓은 약속 · 120일 질병 산재 처리 목표 내년 말까지 · 12월 원서접수 공적 관리안 정시 전 · 2.8만 보안책임자 조치 요청 22일 과기정통부 세 사안 모두 종합감사가 끝나면 위원회 결과보고서의 시정·처리 요구로 정리됩니다. 지적받은 기관은 의원실이 요구한 자료의 제출 상태와 약속한 후속 조치의 일정표를 먼저 맞춰 두는 것이 다음 단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 📅 2026 국정감사 일정 — 다가오는 감사일 [일정 안내]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간사 협의로 변경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는 계획서 미공개로 '미확정'입니다. ■ 출처 · 연합뉴스 「국감 답변하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사진) https://www.yna.co.kr/view/PYH20261023086400013?input=1196m · 이투데이 「교육부 장관, 수시 원서접수 장애 원인과 개선책」 https://www.etoday.co.kr/news/view/2639351 · 뉴스1 「교육위 종합감사 집중 질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246082?sid=102 · 한국대학신문 「원서접수 시스템 사양 표준화」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99146 · 더팩트 「공공기관 문서 개인정보 노출 질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544935?sid=105 · 아이뉴스24 「PHP 취약점 금융권 조사 요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1068779?sid=105 · 뉴스워커 「한국고용정보원 경조사비 집행 질의」 https://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0121 · 아시아경제 「기노위 증인 공방·공제회 이사장 질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832690?sid=101 · 데일리안 「노동 산하기관 국감 쇄신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3146306?sid=102 · 아주경제 「산업인력공단,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대응」 https://www.ajunews.com/view/20261023132539967 · 연합뉴스 「중진공 임명자료 보고 누락 질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396661?sid=100 · 뉴스핌 「수협유통 자본잠식률 94.9%」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23000300 · 뉴스핌 「내수 해저지형 정보 관리 질의」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23000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