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팩트 3줄 · 19일 국회 농해수위 국감에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이 나란히 섰습니다. 정부가 통합 방침을 발표한 뒤 당사자 기관이 받은 첫 국감입니다. · 각 공사가 국회에 낸 공식 의견은 'TF 참여·의견 개진'(부산 등), '로드맵 함께 마련'(여수광양), '충분히 소통'(인천·울산)이었고, 통합에 반대한다고 밝힌 곳은 없었습니다. · 신장식 의원은 통합 TF 파견 직원에게 최고 성과등급을 주기로 한 협약이 각 공사 단체협약·인사규정과 맞지 않는다며 노동관계법 위반 소지를 지적했습니다. ■ ① 확인된 사실 — 사장들은 원론, 의원들은 '소신 없다' 이성권 의원은 국제항만협회(IAPH) 총재가 지난달 부산 컨퍼런스에서 '분리 운영이 경쟁을 촉진하고 회복탄력성을 높인다'고 한 발언을 인용하며, 항만마다 기능이 다른데 일률 통합은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선교 의원은 '통합 입장을 물으면 소통하겠다는 답만 돌아온다'며 사장들이 직원과 지역의 목소리를 외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절차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해수부가 4개 공사와 통합을 논의한 자리는 발표 뒤 9월 8일·15일 두 차례 간담회가 전부였다고 KBS는 전했습니다. 해수부는 통합은 이미 결정된 사안이며 연구용역을 거쳐 세부 방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 ▷ 숫자로 보는 19일 국감(보도 기준) · 0곳 공식 반대 의견 4개 공사 제출 자료 · 2회 해수부-공사 간담회 발표 뒤 9/8·9/15 · 3명 공사별 TF 파견 공동업무협약 ■ ② 우리에게 무슨 뜻인가 — 파견·성과평가·신분 변경 이번 국감에서 직원에게 가장 직접적인 대목은 통합 준비 TF였습니다. 신 의원이 받은 공동업무협약을 보면 각 공사는 직원 3명씩을 TF에 파견하고, 파견자에게는 성과평가 최고 등급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항만공사 단협은 조합원을 파견 등으로 재배치할 때 노조에 사전 서면 통지하도록 하고, 협의가 없으면 노조가 파견 철회를 요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여수광양은 지시에 따른 파견자에게 두 번째 등급(A)을 주도록 해 최고 등급 부여가 어렵고, 울산은 상대평가라 TF 파견자가 최고 등급을 받으면 다른 직원 누군가는 성과와 무관하게 그 등급을 못 받게 됩니다. 울산 규정에는 합병 등으로 신분이 바뀔 때 노조와 협의하도록 한 조항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통합 작업은 이미 직원 인사·평가에 닿아 있는데 그 절차가 단협과 맞는지는 국감에서야 문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무지와 조직도 아직 열려 있습니다. 정부 구상은 4개 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 하나로 묶고 기존 공사를 지역 지사로 바꾸는 방식으로 알려졌는데, 이 경우 예산 편성·투자 결정권이 본부로 얼마나 옮겨 가는지에 따라 지사 직원의 업무 범위가 달라집니다. 인천항만공사처럼 해양진흥공사·산업은행·수출입은행이 지분을 가진 곳은 지분 정리와 자산·부채 이전 문제가 추가로 걸려 있습니다. ▷ TF 파견 약정 vs 각 공사 규정 ■ ③ 반대측 입장 — 노조·지역·여당 일부까지 4개 항만공사 노조는 12일 해수부 국감에 맞춰 제5차 통폐합 반대 결의대회를 열고 통합 근거와 기대 효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9월 7일에는 4개 지역 시민사회단체 300여 곳이 철회를 촉구했고, 부산·인천 경실련은 편익 분석 자료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여당에서도 주철현 의원이 해수부 이전에 이어 항만공사까지 합치면 부산 집중이 심해질 수 있다며 지역별 예산 편성 기능 유지를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항만공사 인력과 국제 물류 환경 변화를 통합 배경으로 들며, 중복 기능을 줄이고 항만 간 과당경쟁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통합을 보는 두 시각 ■ ④ 앞으로 일정 ▷ 남은 절차(보도 기준) · 10월 19일 4개 공사 국감 · 10월 23일 해수부 종합감사 · 연구용역 세부 방안 마련 · 시점 미정 법 정비·출범 ▷ 각 공사가 국회에 낸 의견(김선교 의원 자료) · TF 부산·여수광양 참여·로드맵 마련 · 소통 인천·울산 원론적 답변 [확인해 둘 점] 통합 법인명·본부 위치·지사 체계는 확정 전이며 '한국항만공사'는 가칭입니다. 시민사회단체 300여 곳은 주최측 발표 기준입니다. 23일 해수부 종합감사가 이번 국감에서 통합을 다시 따질 마지막 자리입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TF 파견과 성과평가가 단협 절차를 거쳤는지, 통합 뒤 지사 체계에서 내 업무와 근무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노사 협의 의제로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 출처 · KBS부산 「항만공사 통합 '졸속' 질타…"사장, 소신 없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276654?sid=100 · 뉴스1 「"항만경쟁력 퇴행 장본인 되지 말라"…국회의원들, 항만공사 CEO에 일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237170?sid=102 · 데일리안 「[2026 국감] 여당도 반대하는 항만공사 통합, 졸속 추진에 野 맹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3144243?sid=101 · 기호일보 「"항만공사 통합 정책, 되레 경쟁력 저하" 국감서 난타」 https://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8065 · 남도일보 「"항만공사 통합, 글로벌 경쟁력 약화 우려"…국감서 제동 목소리」 https://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26525 · 여수MBC 「4대 항만공사 통합론…국감서 잇단 우려」 https://ysmbc.co.kr/NewsArticle/1541670 · 투어코리아 「김선교 의원 "항만공사 통합, 현장·지역사회 반대 목소리부터 들어야"」 https://www.tournews21.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009 · 투어코리아 「김선교 "4개 항만공사, 정부 눈치에 통폐합 사실상 동의… 지역 반대 외면"」 https://www.tournews21.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014 · 경기신문 「항만공사 통합, 19일 국감 검증대…인천항 투자 자율성 쟁점」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915513 · 이투데이 「항만공사 통합 책임론·수협 금융사기 도마…해경 구조장비 부실도 질타 [국감-종합]」 https://www.etoday.co.kr/news/view/2637526 · 국제신문 「[세상읽기] 가덕신공항 공사비와 항만공사 통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8/0000158774?sid=110 · 뉴스워커 「[분석공공기관 ⑤인천항만공사] 영업이익 급감에 개발사업·통합 리스크 부담」 https://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9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