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가지가 확인됐다. 첫째, 9월 18일 인천시의회 여야 의원들이 시의회 본관 앞에서 ‘4대 항만공사 강제통합 반대 성명’을 냈다. 둘째, 정부는 9월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서 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 4개 항만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 하나로 묶고 기존 공사를 지역 지사로 돌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셋째, 4개 항만공사 노조는 하루 앞선 17일 세종 재정경제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의 편익과 비용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 ① 확인된 사실 — 쟁점은 찬반이 아니라 순서였다 인천시의회가 낸 요구의 요지는 통합 자체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순서였다. 인천항의 의사결정 권한과 자율성을 어떻게 보장할지 구체적인 대책 없이 조직부터 합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인천신항 확대와 배후단지 조성, 내항 재개발 같은 중장기 사업이 통합기관의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대안으로는 항만별 설립 취지와 책임경영 원칙을 유지한 채 공동사업과 협력체계를 먼저 넓히는 방식을 제시했다. 부산에서도 부산시의회와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가 철회를 촉구했고, 부산경실련과 부산항만공사 노조는 12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 철회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 숫자로 보는 항만공사 통합안 · 4곳 → 1곳 통합 대상 항만공사 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 기존 공사는 지역 지사 전환 방안 · 109곳 기능개혁 대상으로 거론된 기관 수 9월 3일 정부 발표 기준 · 약 50억 원 2011년 정부 연구가 본 통합의 연간 절감효과 노조는 ‘매우 미미하다’던 당시 평가를 근거로 인용 · 제4조 제2항 ‘공사는 항만별로 설립한다’는 항만공사법 조항 네 곳을 한 법인으로 묶으려면 국회 법 개정이 필요 ▷ 정부가 제시한 기능개혁 대상 109곳의 구성 (곳) · 83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 · 15 전략적 구조개혁 · 11 유사·중복기능 일원화 ■ ② 우리에게 무슨 뜻인가 — 자리는 그대로여도 결재선이 바뀐다 항만공사 직원에게 이 안은 회사가 없어지는 문제라기보다 결재선이 어디로 옮겨 가느냐의 문제로 읽힌다.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한곳에 모으는 통합이 아니라 조직은 물리적으로 그대로 두는 방식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근무지가 당장 바뀔 가능성은 낮다는 뜻이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노조는 개발·운영·물류·마케팅 같은 핵심 기능이 통합본사로 올라가면 지역에는 현장 집행조직만 남아 ‘권한 없는 책임’을 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일을 해도 전결 범위와 예산 편성 권한이 달라지면 업무의 성격도 평가 기준도 함께 달라진다. 정원과 채용도 통합 설계에 달려 있다. 기획·인사·재무처럼 네 곳에 모두 있는 부서는 통합 과정에서 중복이 정리되거나 본사로 모일 수 있고, 그만큼 지역 정원과 승진 경로가 달라진다.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기관별 정원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한 법인으로 묶인 뒤 지사별 채용 규모를 어떻게 잡는지도 확인할 대목이다. 재무 쪽 변수도 있다. 인천투데이는 독립 법인 지위가 사라지면 항만공사법 제34조에 따른 자체 사채 발행 기반이 영향을 받고, 수익성이 좋은 항만의 신용도가 다른 항만과 합산돼 자금 조달 조건이 나빠질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을 전했다. 조달 조건은 곧 사업 규모이고, 사업 규모는 곧 인력 계획이다. 다만 이 모든 것은 통합법인의 권한·예산 배분 기준이 나와야 계산이 서는 이야기다. ▷ 같은 통합안을 보는 두 시선 ■ ③ 앞으로 어디서 정해지나 이 안은 발표만으로 실행되지 않는다. 항만공사법 제4조 제2항이 ‘공사는 항만별로 설립한다’고 못박고 있어, 네 곳을 하나의 법인으로 만들려면 국회에서 법이 바뀌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4개 항만공사 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통합법인 추진단 구성 등 후속 절차를 논의하고 있으며, 실무협의로 세부안이 마련되면 내년에 법 개정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부산·울산 지역 국회의원들은 14일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고, 부산에서는 29일 ‘부산항과 부산항만공사의 미래를 묻다’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다만 여당 의원들의 공식 입장 표명은 아직 많지 않다는 것이 지역 언론의 관측이다. ▷ 9월 3일부터 내년까지 · 9월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 발표 — 4개 항만공사 통합안 포함 · 9월 14일 인천·부산·울산 국회의원 반대 기자회견 · 9월 17일 4개 항만공사 노조, 세종 재정경제부 앞 기자회견 · 9월 18일 인천시의회 여야 반대성명 · 부산시의회와 시민단체 철회 촉구 · 9월 29일 ‘부산항과 부산항만공사의 미래를 묻다’ 토론회 예정 · 내년 해양수산부 실무협의 뒤 항만공사법 개정 요구 전망 [확인해 둘 점] 4대 항만공사 통합은 정부가 추진 방안을 발표한 단계이며, 항만공사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확정된 사안이 아닙니다. 통합 뒤 지역지사의 권한·예산 배분 기준과 정원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연간 절감효과 약 50억 원은 2011년 정부 연구를 노조가 인용한 수치입니다. 성명과 회견이 쏟아진 하루였지만, 정작 항만공사 직원의 일상을 바꾸는 문장은 아직 쓰이지 않았다. 통합법인이 어떤 권한을 갖고 지역지사에 무엇을 남기는지, 정원과 처우를 어떤 기준으로 승계하는지가 그 문장이다. 법안이 국회로 넘어가기 전에 그 기준이 먼저 공개되는지를 지켜보는 편이, 찬반 구호를 세는 것보다 실속 있다. ■ 출처 · 동아일보 「인천시의회, 4대 항만 묶기 전 인천항부터 보라…‘자율권·투자 기준 정면 제기’」 https://sports.donga.com/region/article/all/20260918/134694434/1 · 헬로TV뉴스 「인천시의회 "항만공사 통합 재검토 촉구"」 http://news.lghellovision.net/news/articleView.html?idxno=555632 · 아시아타임즈 「인천시의회, 4대 항만공사 통합 재검토 촉구…"조직 통합보다 인천항 자율성 보장이 우선"」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60918500228 · 헤럴드경제 「4대 항만공사 통합, 인천항이 왜 제동 걸었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699304?sid=100 · 기호일보 「인천시의회 여야, 4대 항만공사 통합에 반발」 https://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5193 · 경기일보 「인천시의회 여야 “정부 4대 항만공사 통합 재검토해야” 한목소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6/0000123998?sid=102 · 데일리안 「4대 항만공사 통합 ‘제동’…인천시의회 여야, 재검토 촉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3134253?sid=102 · 인천일보 「인천시의회 "4대 항만공사 통합 추진 재검토하라"」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2417 · 인천투데이 「“인천항 발전” 공언 민주당, 항만공사 통폐합 입법 저지 시험대」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23873 · 인천인 「명분도 실리도 없는 항만공사 통합… “왜 서두르나”」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904 · 내일신문 「한동훈도 항만공사통합 반대 합류」 https://www.naeil.com/news/read/602852?ref=naver · 뉴시스 「부산경실련·BPA노조, 민주당에 항만공사 통합 철회 요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199926?sid=102 · KNN 「부산시의회·시민단체, 전국 항만공사 통합 철회 촉구」 https://news.knn.co.kr/news/article/192506 · 여수MBC 「전국 PA노조, 정부의 통합 논리 정면 반박」 https://ysmbc.co.kr/NewsArticle/1537566 · 매일노동뉴스 「항운노련, 항만 자동화에 고용안정 목소리 높인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6856 · 국제뉴스 「인천시의회, ‘4대 항만공사 통합’ 재검토 촉구」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700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