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5일, 목) 국정감사 2주차 나흘째에는 법제사법·정무·재정경제기획·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행정안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기후에너지환경노동·국토교통위원회 8곳이 피감기관을 불러 감사를 열었습니다. 국방위원회는 광주·장성 현장시찰, 외교통일위원회는 국외감사를 이어 갔습니다. 반환점을 돈 국감의 하루를 상임위별로 한 줄씩 정리하고, 내일(16일, 금) 일정표를 붙였습니다. [읽기 전에] 아래 지적은 의원의 문제 제기 단계이며 사실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기관 답변이 보도된 경우 함께 적었습니다. 결산은 오늘 오후 3시 30분까지 나온 보도 기준이라, 오후에 시작한 감사(법사위 군사법원, 정무위 부산 현장감사, 행안위 서울경찰청)는 결과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 오늘 가장 큰 장면 ① 법제사법위원회 — 법제처 감사는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로 시작해 그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 질의에 대법원장의 제청을 '일종의 추천, 제안의 의미'라고 답하고, 대통령이 임명할 의사가 없는데 국회 동의를 구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김의겸·이성윤 의원은 재제청을 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임명권·동의권·제청권은 동등한 권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형수 의원은 처장의 답변 기조가 대통령과 너무 닮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제처 고유 업무로는 김동아 의원이 법령해석 반려율이 2021년 20.9%에서 올해 7월 42.2%로 올랐다고 지적했습니다(매일경제 보도). ②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환경 분야 산하기관 감사는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멈췄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 의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등 기관장 3명이 위원회가 의결한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를 내지 않았다며 '국회 무시'라고 주장하고, 인선 과정에 대통령실 인사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남광우 원장은 사생활이 담긴 자료라며 '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협의해 주시면 따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최기상 간사는 질의와 답변으로 기관 운영 계획을 충분히 들을 수 있다며 중재했고, 이건태 의원은 정치 공세성 자료 요구라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하면서 오전 감사는 중단됐고, 김정호 위원장은 자료 문제로 파행한 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③ 국토교통위원회 — 한국부동산원 감사에서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7일 공개한 '부동산 전문가 현황' 문건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정책을 비판한 인사들의 발언과 보유 주택이 적혔다는 문건입니다. 김 의원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을 23일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요구했고, 유상범 의원은 부동산원이 자체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헌욱 원장은 '국토부의 명확한 확인 지시는 받지 못했다'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정치적 음모론'이라며 맞불 증인을 거론했습니다. ▷ 오늘 국감 숫자 · 8곳 피감기관 감사 위원회 현장시찰·국외 별도 · 42.2% 법제처 법령해석 반려율 올해 7월, 김동아 · 5468억 할당관세 악용 적발 2~8월, 안도걸 · 667억 화이트해커 사업 집행 평가 0건, 이연희 ▷ 오늘 국감, 여야의 시각 ■ 내일(16일, 금) 국정감사 일정 [일정 기준] ※ 2026-10-15 00:00 기준, 변경될 수 있음.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 원문 기준이며, 계획서가 공개되지 않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 인터넷의사중계 등록(한국방송공사 등, 오후)으로 적었습니다. 계획서 미공개인 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국회운영위원회는 16일 등록 일정이 없어 '미확정'입니다. ■ 내일 주목할 기관 보건복지위원회는 원주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감사합니다. 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심평원 자료를 근거로 건강보험 시범사업 49개에 누적 9조2110억원이 들어갔는데 그 가운데 17개 사업(7조1904억원)은 성과평가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범사업 관리 방식이 질의의 한 축이 될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협중앙회·농협금융지주·한국마사회를 부릅니다. 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지난해 배당을 못 한 농·축협이 107곳이고 적자조합 76곳 가운데 64곳이 임원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농협중앙회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후 한국방송공사 등 5개 기관을 감사합니다. 국민의힘이 이진숙 의원 제척 결정에 대해 오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회의 운영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내일 국감 숫자 · 11곳 교육위 피감 대학·병원 서울대 등 · 17곳 법사위 피감 법원 서울고법 등 · 9.2조 건보 시범사업 누적 허종식 의원 · 107곳 배당 못 한 농·축협 이재관 의원 ▷ 다가오는 국감 흐름 · 10/16(금) 서울대·건보 · 10/19(월) 금감원 등 · 10/22(목) 재경·정무 종합 · 10/23(금) 국토·중기 종합 · 10/26(월) 법사·기후 종합 내일 감사받는 기관이라면 오늘 기노위·산자중기위에서 반복된 '자료 미제출'과 '기관장 수치 답변 미흡' 지적을 참고해, 위원회 의결 자료의 제출 상태와 핵심 사업 통계를 다시 맞춰 두시길 권합니다. ■ 📅 2026 국정감사 일정 — 다가오는 감사일 [일정 안내]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간사 협의로 변경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는 계획서 미공개로 '미확정'입니다. ■ 출처 · 아시아투데이 「조원철 법제처장, 대법원장 제청권은 추천 의미」(사진)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1015010004788 · 연합뉴스 「국감에서 기관 보고 하는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사진) https://www.yna.co.kr/view/PYH20261015070600013?input=1196m · 연합뉴스 「법제처 국감도 재제청 공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379014?sid=100 · 매일경제 「법제처 법령해석 반려율 42.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748793?sid=100 · 연합뉴스 「기노위, 기관장 자소서 제출 공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378891?sid=100 · 뉴스1 「부동산원 문건 공방, 부동산원 '확인 중'」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229627?sid=100 · 세정일보 「관세청 국감, 할당관세 악용 5468억 적발」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0648 · 머니투데이 「화이트해커 667억 사업 평가 0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426803?sid=100 · 더팩트 「국립공원 사유지 매입 예산 감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542386?sid=102 · 팝콘뉴스 「신용보증기금 정무위 국감」 http://www.popcorn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36117 · 연합뉴스 「국방위원장, 광주 군공항 이전 차질 없어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378846?sid=100 · 뉴시안 「건보 시범사업 성과평가」 http://www.newsi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107 · 신아일보 「배당 못 하는 농·축협 107곳」 https://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72057 · 데일리안 「이진숙 국감 제척 권한쟁의심판 청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3143185?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