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일) 국감 증인석에서 가장 많이 검색될 이름은 대입 원서접수 대행사 대표입니다. 지난달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이 멈춰 수험생과 학부모가 마감 직전까지 발을 굴렀던 일로, 교육위원회가 성윤석 유웨이어플라이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같은 시각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에는 정유 4사 대표가 한꺼번에 출석을 요구받았습니다. 누가 어느 위원회에 왜 나오는지부터 정리했습니다. [읽기 전에] 증인 채택은 혐의 확정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의혹은 '~라는 지적이 나왔다', '~라고 주장했다'로만 적었고, 기업·기관의 설명을 함께 실었습니다. 증인의 실제 출석 여부는 감사 당일 바뀔 수 있습니다. ■ ① 유웨이 대표는 왜 불려 나오나 지난 9월 11일 유웨이어플라이 원서접수 시스템에 장애가 나 일부 수험생이 원서 작성과 결제를 마치지 못했고, 일부 대학은 접수 마감 시각을 늦췄습니다(디지털데일리). 교육위는 장애 원인과 마감 연장 과정, 피해 수험생 후속 조치를 묻겠다는 계획입니다. 질의는 대행사에만 향하지 않습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표준 공통원서 접수 시스템' 운영 예산이 올해 6억3,9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4.4% 줄었습니다. 유웨이어플라이는 수시 접수를 앞두고 운영체제 업데이트와 인터넷데이터센터 이전을 진행하면서 교육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고, 최근 3년간 교육부가 주관한 원서접수 감사나 실태점검도 없었다고 의원실은 주장했습니다(뉴시스). ▷ 원서접수 장애, 숫자로 · 9/11 장애 발생일 2027학년도 수시 · 34.4% 공통원서 예산 감소 올해 6억3900만원 · 3년 교육부 점검 없음 박정훈 의원실 · 2028 공공 원서접수 전환 교육부 추진 ■ ② 정유 4사 대표에게는 무엇을 묻나 정무위가 밝힌 출석 요구 사유는 소비자가 금액이나 용량을 골라 넣는 '주유기 정량·정액 선택 방식'입니다. 정유 4사와 한국주유소협회가 4월 맺은 상생협약, 곧 특정 정유사 제품만 사던 전량구매 계약을 60% 이상 혼합계약으로 바꾸고 사후정산을 원칙적으로 없앤 약속이 현장에서 지켜지는지도 점검합니다(디지털타임스·글로벌이코노믹). 업계는 가격 담합 의혹 질의도 피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공정위는 7일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가 2022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휘발유·경유 등의 가격 정보를 교환했다는 혐의의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냈고, 관련 매출은 44조1천억원으로 추산됩니다. 두 회사는 검찰이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긴 상태이고,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은 공정위 현장조사에서 담합 가담 사실이 나오지 않았고, 담합 가격을 따라갔다는 의혹만 남아 있다고 조선비즈는 전했습니다. 세금이 걸린 쟁점도 있습니다. 정부는 3월 13일부터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고, 그 손실을 보전해 줍니다. 업계는 싱가포르 국제가격(MOPS) 기준으로 누적 손실이 6월에 이미 5조원을 넘었다고 추산하는 반면 정부는 원가 기준 산정을 원칙으로 세우고 예비비 4조2천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손실보전액은 다음 달 말 확정됩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도 6일 김종화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가 철회했는데, 신청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 측은 사전 소통으로 필요한 답변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엇갈린 셈법 ■ ③ 기업과 기관의 설명 유웨이어플라이 쪽 해명은 보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해명 미확인). 오늘 증언에서 장애 원인과 재발 방지책이 처음 공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교육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2028학년도부터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 원서접수 체계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유업계는 기회비용까지 반영하는 국제가격 기준 보전을 요구해 왔고, 정부는 보전 규모가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과방위 증인 가운데 스캐터랩은 AI 챗봇 '제타'가 미성년자 캐릭터와 성 착취 대화를 생성했다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성인인증 없이 쓸 수 있는 환경에서 유해 대화가 생성된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유해 대화 차단을 강화하고 단계별 이용 제한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뉴스1).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은 출석 요구 의원의 요청과 여야 간사 합의로 출석 요구가 철회될 예정입니다(아이뉴스24). ■ ④ 과거 사례와 앞으로 기업인 증인은 해마다 검색어를 달굽니다. 2017년에는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과방위에 나와 뉴스 배치와 시장 지배력 질의에 답했고, 2018년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국내 매출·세금 질문에 구체적 수치를 내놓지 않아 질타를 받았습니다. 2021년에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플랫폼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국감장에 섰습니다. 오늘 이후 일정도 이어집니다. 19일 정무위 금융감독원 감사에는 5대 시중은행장이 서고, 21일 정무위 비금융 종합감사와 23일 교육위·과방위 종합감사에서 오늘 증언이 다시 인용될 수 있습니다. 대교협·공정위처럼 증인 질의가 향하는 기관은 관리·감독 책임을 묻는 후속 질의에 대비해야 합니다. ▷ 증인 일정 · 10/12 유웨이·정유4사 · 10/19 5대 은행장 · 10/21 정무위 종합 · 10/23 교육·과방 종합 · 11월 말 손실보전 확정 ▷ 정유 4사 증인석 숫자 · 4명 정유사 대표 증인 정무위 공정위 감사 · 44.1조 담합 의혹 관련 매출 공정위 추산 · 5조+ 업계 추산 손실 MOPS 기준, 6월 · 4.2조 정부 예비비 손실보전용 ■ 📅 2026 국정감사 일정 — 다가오는 감사일 [일정 안내]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간사 협의로 변경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는 계획서 미공개로 '미확정'입니다. ■ 출처 · 뉴시스 「꼽사리 해외연수·부실 원서접수…교육부 산하기관 국감 쟁점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244639?sid=102 · 디지털데일리 「[DD 주간브리핑] 국감, 정유 4사 대표부터 애플·텔레그램까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38/0002244264?sid=105 · 뉴스1 「국감 2주차 돌입…경찰개혁·오세훈-추미애 등판·부동산 이슈 '쟁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220070?sid=100 · 디지털타임스 「‘담함 의혹’ 정유 4사 CEO, 국감 나온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3052391?sid=101 · 조선비즈 「'수십조원 담합해놓고 세금 지원?'…정유 4사 CEO, 국감 십자포화 예고」 https://it.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3092171590 · 글로벌이코노믹 「담합 심의·손실보전까지…정유 4사, 국감 앞두고 현안 산적」 https://www.g-enews.com/view.php?ud=20261008165218189624debea8001 · 아이뉴스24 「[2026 국감] 방미통위 국감 하루 앞으로⋯YTN 민영화·방송 공정성 쟁점 예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1064804?sid=105 · 뉴스1 「AI 챗봇 '제타', 미성년자 성착취 대화 생성 논란…차단 우회법까지 제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220286?sid=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