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가지가 확인됐다. 첫째, 기업은행 노동조합 의뢰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가 수행한 본사 지방이전 파급효과 보고서가 9월 17일 공개됐고, 기준 시나리오 기준 10년 누적 순손실이 현재가치로 40조9900억원으로 추산됐다. 둘째, 같은 보고서는 보수 시나리오 20조2820억원과 확장 시나리오 72조4270억원을 함께 제시했으며 대외적으로 활용할 때는 보수 시나리오가 적절하다고 적시했다고 뉴스웍스가 전했다. 셋째, 국책은행 이전 대상과 지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정부는 4분기에 2차 이전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 ① 확인된 사실 — 41조라는 숫자가 나온 경로 보고서는 한국은행 2023년 산업연관표를 토대로 본점 이전에 따른 여신 위축과 이전 지역에서 생기는 편익을 함께 계산했다. 기준 시나리오에서 연간 순손실은 5조8814억원, 10년 누적 현재가치는 40조9900억원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손실의 구성이다. 전체의 93.2%가 중소기업 금융 경로에서 발생하고, 은행 자체 지출 감소분은 6.5%에 그친다고 봤다. 300억원 이상 대형 여신이 본점 전결 사항인데 심사 대상 기업의 71%가 수도권에 있어, 본부와 현장 사이의 이른바 ‘기능적 거리’가 늘면 신용 판단이 보수화되고 정책·긴급자금 집행이 늦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은행 자체 손실은 10년간 1조7000억~2조4000억원으로, 정부·공공기관 지분 68.54%에 따른 배당 감소는 최대 7896억원으로 추산했다. 다만 이 연구는 노조가 의뢰한 학술용역이고, 보고서에도 연구자 견해이며 학회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 시나리오별 10년 누적 순손실 추정 (조원) · 20.3 보수 시나리오 · 41.0 기준 시나리오 · 72.4 확장 시나리오 ■ ② 우리에게 무슨 뜻인가 — 41조보다 무거운 숫자는 따로 있다 국책은행 직원에게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현실적인 부분은 거시 손실 추정이 아니라 인력 항목이다. 보고서는 과거 금융공기업 이전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방으로 옮긴 기관이 잔류 기관보다 판매관리비 비율이 4.25%포인트 높았고 핵심 인력의 자발적 이직률도 2.8%포인트 높았다고 밝혔다. 비용과 이탈이 함께 올라간다는 뜻이다. 앞서 노조가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임직원 28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인식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9.0%가 본점 지방 이전에 반대한다고 답했고, 본점 근무자는 95.5%, 영업점 근무자는 83.5%가 반대했다. 정주 관련 응답이 특히 무겁다. 본점이 지방으로 옮겨질 경우 그 본점에서 근무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86.2%, 옮기더라도 가족 없이 혼자 가겠다는 응답이 91.1%였다. 이유는 자녀 교육 38.1%, 배우자 직장·맞벌이 34.4%, 부모 부양 25.4% 순이었다. 5점 척도로 물은 위험 항목에서는 우수 인재 확보 어려움이 4.58점, 우수 직원 이탈이 4.55점으로 가장 높았다. 절차에 대한 불만도 뚜렷해서 당사자와 논의 없는 일방적 추진이 36.4%로 1위였고, 금융산업 특성 무시 20.0%, 지역 발전 효과의 근거 제시 미비 19.7%가 뒤를 이었다. 이 수치들이 말하는 것은 단순한 반대가 아니다.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조직이 감당해야 할 인력 운용 부담과 재충원 비용, 그리고 ‘주말부부’를 전제로 한 생활 설계가 동시에 발생한다는 뜻이다. 다만 이 조사는 노조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이고, 국책은행의 이전 여부와 지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 숫자로 보는 국책은행 이전 논의 · 93.2% 중소기업 금융 경로에서 발생한다고 본 손실 비중 은행 자체 지출 감소분은 6.5%로 추정 · 89.0% 본점 지방 이전에 반대한 직원 응답 비율 노조 자체 조사, 임직원 2866명 응답 · 91.1% 이전 시 가족 없이 혼자 가겠다는 응답 자녀 교육·배우자 직장이 주된 이유 · 4.25%p / 2.8%p 과거 이전 기관의 판관비율·자발적 이직률 격차 잔류 기관과 비교한 보고서 분석치 ■ ③ 반대측과 찬성측이 각각 말하는 것 정부는 9월 3일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을 대상으로 2차 지방이전을 추진하면서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삼고 1차 이전 당시의 잔류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공공기관의 이전 여부는 이번 발표에서 다뤄지지 않았으나 제외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4분기에 최종 확정하겠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지역에서는 요구가 구체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9월 17일 2차 공공기관 유치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국책은행 가운데 한 곳은 부산에 유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부산시는 올해 2월 국토교통부에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을 포함한 40개 기관의 이전을 요청한 바 있다. 반면 금융노조는 금융산업의 집적 효과와 전문인력 이탈을 이유로 반대하며 9월 4일 1차 총파업에 이어 30일 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1차 총파업 참가 규모는 노조 추산 약 3만 명이다. ▷ 국책은행 이전을 둘러싼 두 주장 ▷ 9월 일정과 앞으로 · 9월 3일 정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방향 발표 — 350여 곳 대상 · 9월 9일 기업은행 노조, 임직원 인식 조사 결과 공개 · 9월 17일 노조 의뢰 파급효과 보고서 공개 — 시나리오별 손실 추정 · 9월 18일 금융노조 결의대회, 30일 2차 총파업 예고 · 4분기 금융위·금융공공기관 포함 이전 대상과 지역 확정 예정 [확인해 둘 점] 기업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의 이전 여부와 지역은 확정된 바 없으며, 정부는 4분기에 결정하겠다고 밝힌 단계입니다. 41조원은 노조가 의뢰한 학술용역의 기준 시나리오 추정치로, 같은 보고서가 대외 활용 시에는 보수 시나리오(20조2820억원)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직원 설문은 노조 자체 조사이며, 총파업 참가 규모는 노조 추산입니다. 추정치는 가정에 따라 두 배 넘게 벌어지고, 설문은 의뢰한 쪽의 입장을 담는다. 그래서 숫자 자체보다 그 숫자를 만든 조건을 읽는 편이 낫다. 다만 조건을 걷어내도 남는 사실이 하나 있다. 이전이 정해질 경우 가족과 떨어져 지낼지 여부를 각자 계산해야 하는 사람이 수천 명이라는 것이다. 4분기 계획서에 정주 대책과 이전 시점이 함께 적히는지를 보는 일이 그래서 중요하다. ■ 출처 · 포인트데일리 「기업은행 지방 이전, 10년간 최대 41조원 손실… “손실 93%, 중기 금융서 발생”」 https://www.point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9690 · 뉴스1 「기업은행 지방 이전시 경제손실 최대 41조…“中企금융에 93% 집중”」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177391?sid=101 · 이데일리 「기업銀노조 “본점 지방 이전 시 국가 경제 손실 10년간 41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371401?sid=101 · 데일리한국 「기업은행 지방 이전시 41조원 손실…노조 “부작용 파악 급선무”」 https://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1407459 · 아시아타임즈 「“기업은행 수도권 떠나면 경제 손실 10년간 최대 41조”」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60917500420 · 파이낸셜포스트 「기업은행 지방 이전, 경제 손실 10년간 41조」 https://www.financial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6241 · 뉴스웍스 「기업은행 지방이전 경제손실 10년 41조 추산…직원 89% “반대”」 https://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4210 · SBS 「금융노조 “직원 89% 지방이전 반대”…30일 2차 총파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533772?sid=101 · 이코노미톡뉴스 「금융기관 지방이전 ‘뒤숭숭’…‘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 예외 있나?」 http://www.economytalk.kr/news/articleView.html?idxno=424207 · 직썰 「민주당 부산시당, 공공기관 유치 특위 출범…“국책은행 유치에 힘 모을 것”」 https://www.ziksir.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