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월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교육부 산하 한국고전번역원·한국학중앙연구원·동북아역사재단을 가칭 '한국학역사고전연구원'으로 묶는 통합안에 대한 반발이 국감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관장들이 의견수렴 부족을 지적한 데 이어, 29일에는 한국고전번역원 관계자 237명이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통합 대상 기관 구성원의 신분과 업무가 걸린 사안이라 국감 내용과 이후 움직임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읽기 전에] 아래는 국감 질의와 기관·부처 답변, 구성원 성명을 정리한 것으로 통합 계획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부 설명과 반대 측 주장을 함께 실었습니다. ■ ① 무엇이 지적됐나 12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동북아역사재단이 통합기관의 한 부분이 되면 독립적 역할을 하기 어렵지 않느냐고 질의했고, 박지향 이사장은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답했습니다. 통합 결정 전에 기관 의견을 들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했고, 중국·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는 재단 고유 기능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도 밝혔습니다.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도 각 기관에 고유 기능이 있다며 통합되면 전문성이 희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뉴스1·뉴스핌). 29일 성명을 낸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통폐합 저지를 위한 한국고전번역원 관계자 비상대책모임'에는 임직원과 사업 전문위원, 권역별 거점연구소 연구자, 부설 고전번역교육원 학생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세 기관의 설립 목적과 기능이 달라 유사·중복 기관으로 볼 수 없고, 고전번역은 수십 년에 걸친 장기 과업이라 통합기관의 여러 사업 가운데 하나로 격하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 기능이 대학원 학위과정으로 흡수되면 다양한 전공 연구자의 참여가 어려워진다는 우려도 냈습니다(뉴스1·유교신문). ▷ 숫자로 본 통합 반발 · 237명 고전번역원 성명 참여 10.29 · 85개 반대 학회·학술단체 9.28 성명 · 3곳 통합 대상 기관 교육부 산하 ■ ② 왜 문제인가 반대는 한 기관에 그치지 않습니다. 9월 11일 교육부 산하 기관 노동조합협의회가 구성원 의견수렴 없이 만든 계획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고, 9월 28일에는 역사학회·한국고대사학회·한국한문학회 등 85개 학회·연구소·학술단체가 통합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협의회와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비상대책모임도 잇따라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유교신문·뉴스1). 한국고전번역원은 기관장 공백도 겹쳤습니다. 유교신문에 따르면 5월 28일 김언종 제6대 원장이 이임한 뒤 5개월 넘게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통합 협의 과정에서 기관 입장을 대변할 수장이 없다는 우려가 안팎에서 나옵니다. 정부는 유사·중복 기능을 일원화해 공공기관 운영 효율을 높이겠다는 것이 통합 취지라고 설명해 왔습니다(뉴스1). ▷ 통합, 정부와 구성원의 시각 ■ ③ 교육부는 뭐라 답했나 교육부는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설세훈 기획조정실장은 국감에서 '기능개혁과 관련한 정부안을 만들 때 각각의 기관 의견을 듣지는 못했다'고 답하면서도, 9월 발표 뒤 기능개혁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각 기관 노동조합과 논의를 시작했고 3개 기관의 장점을 극대화해 시너지를 살릴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뉴스1). 한국고전번역원 원장 공석에 대한 교육부 설명은 보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해명 미확인). ■ ④ 앞으로 어떻게 되나 통합 시기와 방식은 아직 확정 공지가 없습니다. 같은 기능개혁 방안에 묶인 다른 부처 산하 기관들도 국감에서 근무지·처우 대책이 질의된 만큼, 교육위원회 결과보고서에 의견수렴 절차 보완 요구가 담길지가 첫 관문입니다. 11월 9~12일 예결위 부처별 심사에서도 교육부 산하 기관 예산과 함께 다시 거론될 수 있습니다. 통합 대상 기관 직원이라면 챙길 것이 있습니다. TF와 노조 협의에서 고용승계·직급·근무지 기준이 문서로 나오는지, 부설 교육과정 학생과 사업 전문위원처럼 정규직이 아닌 구성원의 처우가 어떻게 다뤄지는지입니다. 국감에서 기관장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밝힌 만큼, 기관 공식 의견서를 교육부에 남겨 두는 일도 중요합니다. ▷ 통합 반발 흐름 · 9.3 기능개혁 방안 · 9.11 노조협의회 성명 · 9.28 85개 단체 성명 · 10.12 교육위 국감 · 10.29 237명 성명 ▷ 기관장·일정 · 5개월 고전번역원 원장 공석 5.28 이임 뒤 · 10.12 교육위 국정감사 기관장 출석 · 미정 통합 시기 확정 공지 없음 [확인해 둘 점] 국감 발언과 성명은 보도된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통합 일정·방식은 정부 확정 공지 전이며, 소속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 📅 2026 국정감사 일정 — 다가오는 감사일 [일정 안내]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간사 협의로 변경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는 계획서 미공개로 '미확정'입니다. ■ 출처 · 뉴스1 「교육부 산하 3개 기관 통합 반발 확산…고전번역원 237명 철회 촉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259732?sid=102 · 유교신문 「한국고전번역원 관계자 237인, 일방적·졸속적 통·폐합 반대 성명 발표」 https://www.cfnews.kr/news/article.html?no=113240 · 뉴스핌 「역사기관 통폐합에 기관장들 '고유 기능 훼손' 우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12001206 · 이데일리 「교육부 산하기관장들, 통폐합 계획에 반발…'고유 기능 훼손 우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38653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