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팩트 3줄 — ① 6일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충청권 4개 시·도 중 직접 감사를 받는 곳은 충북(20일)뿐이다. 대전·세종·충남은 지난해 감사를 받아 제외돼, 2차 공공기관 이전과 행정수도 현안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국감에서 확인해야 한다. ② 지역이 가장 앞세우는 쟁점은 2020년 10월 지정 뒤 이전 기관이 한 곳도 없는 대전·충남혁신도시의 '우선 배려'다. ③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5개 부처 세종 이전 제외 조항 삭제 개정안, 국군사관학교 자운대 창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 이전도 질의 대상으로 꼽힌다. ■ ① 확인된 사실 — 직접 감사 없이 중앙부처 국감으로 대전일보(10월 5일)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충북도청에서 충북도와 충북경찰청을 감사한다. 대전·세종·충남은 광역단체 감사 대상에서 빠졌고, 지역 소재 공공기관·국방·과학기관만 소관 상임위 감사를 받는다. 2차 이전과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 국감에서, 행정통합·초광역 협력은 행정안전부 국감에서 다룰 수 있지만, 전국 현안이 한꺼번에 몰리는 중앙부처 국감에서 지역 의제가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지역 언론에서 나온다. 중도일보 사설은 6일 행안부 국감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능 재편, 12일 병무청·13일 방위사업청·19~20일 계룡대 군 기관 등 국방위 일정, 20일 과방위의 대전 출연연 감사를 주요 일정으로 짚었다. 대전일보는 대전·충남의 관심사가 후발 혁신도시 우선 배려 여부와 기관별 배치 기준이고,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과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일정이라고 정리했다. ▷ 숫자로 보는 충청권 쟁점(10월 5일 보도 기준) · 0곳 대전·충남혁신도시 이전 기관 2020년 10월 지정 뒤 6년 · 11곳 충북혁신도시 이전 기관 2013년부터, 500명 이상 기관은 없음 · 4분기 2차 이전 계획 발표 예정 수도권 350여 곳 검토 · 미제정 행정수도특별법 세종집무실 2029.8·세종의사당 2033 완공 예정 ■ ② 우리에게 무슨 뜻인가 — '후발 혁신도시 우선'이 현실이 되면 이전 대상이 될 수 있는 수도권 기관 직원에게 충청권 요구는 남 얘기가 아니다. 중도일보에 따르면 충청에서는 충북(음성·진천), 대전(대전역세권·연축지구), 충남(내포) 혁신도시로의 이전·유치가 절실하고, 특히 대전·충남은 2020년 지정 뒤 이전 기관이 전무해 '무늬만 혁신도시'라는 말을 듣는다. 충북은 2013년부터 11개 기관이 왔지만 다른 혁신도시와 달리 임직원 500명 이상 대형 기관이 배정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지역 여권 관계자는 '충청권 혁신도시 우선 배정의 당위성과 우량 기관 배치'를 국회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4분기 발표할 계획에 후발 혁신도시 배려가 어떤 식으로든 반영된다면, 해당 기관 직원은 1차 혁신도시와 달리 아직 이전 기관이 없는 도시로 가는 첫 집단이 된다. 정주 기반, 학교·병원, 배우자 일자리 정보가 거의 없는 곳이라는 뜻이다. 반대로 정부가 '기존 혁신도시 집적' 원칙을 앞세우면 후발 도시는 다시 밀릴 수 있어 지역의 긴장이 크다. 행정수도 쪽도 공무원·공공기관 직원의 근무지 문제다. 대전일보 사설에 따르면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8월,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완공 예정이지만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은 진척이 없고, 개헌 의제에 든 행정수도 명문화도 거론되지 않고 있다. 복기왕 의원이 10월 2일 대표 발의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은 외교·통일·국방·법무·성평등가족부 5개 부처의 세종 이전 제외 조항을 없애는 내용인데, 정부는 이미 법무·성평등가족부를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 이전하고 외교·통일부는 시기에 맞춰 검토한다고 밝힌 상태다. 사설은 부처 하나 옮길 때마다 법을 고칠 수는 없다며 연내 처리를 주문했다. 다만 개정안이 통과돼도 실제 이전은 이전계획 수립과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충청권이 주목하는 국감·정책 일정 · 10.6 행안위 행안부 — 국정자원 기능 재편 · 10.12~13 국방위 병무청·방사청 — 국군사관학교 논의 가능 · 10.20 행안위 충북도청·과방위 대전 출연연 · 4분기 정부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 예정 · 연내 행정수도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안 처리 요구(지역) ■ ③ 지역 요구와 정부 입장 지역 쪽 요구는 분명하다. 대전일보 사설은 6년간의 불이익을 상쇄할 방안을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고 썼고, 중도일보는 이번 국감을 충청 현안의 '지렛대'로 삼아 정부의 실행 의지와 로드맵을 받아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호택 배재대 교수는 국감이 예산 편성과 맞물린 만큼 지역 문제 지적에 그치지 말고 다른 지역보다 부족한 부분을 자료로 부각해야 예산 반영으로 이어진다고 조언했다. 정부 쪽 입장은 2차 이전을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집중 원칙으로 준비하되 대상·지역은 4분기 계획에서 정한다는 것이고, 국군사관학교는 7월 공식 발표 뒤 찬반이 맞서는 사안으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대전MBC는 여야 정치 공방에 지역 현안이 묻힐 수 있다는 우려를 함께 전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이 글이 판단할 일이 아니다. 다만 '우선 배려'와 '집적 원칙'이 충돌하는 지점이 곧 이전 대상 기관의 근무지를 가른다는 점은 분명하다. ▷ 충청권 요구 vs 정부 방침 ▷ 행정수도·부처 이전 쪽 숫자 · 5개 세종 이전 제외 조항 삭제 대상 부처 외교·통일·국방·법무·성평등가족(10월 2일 발의) · 2곳 내년 상반기 순차 이전 방침 법무·성평등가족부(정부 9월 3일) · 3곳 충청권 혁신도시 음성·진천, 대전역세권·연축, 내포 · 7월 국군사관학교 자운대 설립 발표 찬반 맞서, 특별법 필요 [확인해 둘 점] 2차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 후발 혁신도시 배려 여부는 모두 발표 전이다. '0곳·11곳'은 지역 언론이 밝힌 수치이며, 국감 일정은 상임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다. 특정 지역을 편드는 글이 아니라 쟁점을 정리한 글이다. 정리하면, 충청권 국감의 핵심 질문은 '후발 혁신도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다. 그 답은 수도권 기관 직원 수천 명의 다음 근무지와 직결된다. 국토부 국감 답변을 확인해 두자. ■ 출처 · 대전일보 「충청권 현안 국감서 묻힐라…대전·세종·충남 '상임위 승부'」 https://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5193 · 대전일보 「충청권 현안 국감서 묻힐라…대전·세종·충남 '상임위 승부'」(네이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6/0000188633?sid=100 · 중도일보 「6일부터 국회 국정감사 돌입… '충청발전' 지렛대로 활용해야」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61005010000992 · 중도일보 「[사설] 국감 돌입, 충청 현안 해결 기회 삼아야」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61005010001011 · 대전일보 「[사설] 국정감사는 '기회의 창', 충청 현안 집중 부각해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6/0000188620?sid=110 · 대전일보 「[사설] 남겨둬야 별로 실익 없는 세종 미이전 5개 부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6/0000188619?sid=110 · 대전MBC 「내일부터 국정감사..지역 현안 시험대」 https://tjmbc.co.kr/NewsArticle/86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