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정감사에서 가장 많이 보도된 장면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감사장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아침판에서 전한 대로 불출석 의견서를 낸 상태였지만 감사장에는 나왔습니다. 기관장 인사말은 했고, 일반증인으로서의 선서와 증언은 거부했으며, 위원장이 이석을 허용하지 않자 두 시간 가까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 어느 자리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표로 먼저 정리하고, 왜 이런 장면이 나왔는지 배경과 앞으로의 절차를 이어서 설명합니다. [읽기 전에] 증인 채택은 혐의 확정이 아니며, 오늘 오간 말은 모두 당사자 발언과 여야 주장입니다. 의혹 내용은 '지적이 나왔다'는 형태로만 적었고 대법원장의 반론을 함께 실었습니다. 이 글은 어느 쪽 편도 들지 않습니다. ▷ 숫자로 보는 오늘 법사위 · 6분14초 준비 문건 읽은 시간 뉴스1 집계 · 2시간 이석 못 하고 자리 지킨 시간 SBS, '2시간 가까이' · 200일+ 대법관 공석 기간 연합뉴스, 10월 6일 기준 · 10/26 법사위 종합감사(대법원 포함) 국회 계획서 ■ 왜 이런 장면이 나왔나 — 재제청 갈등 출발점은 대법관 한 자리입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을 뽑기 위해 올해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 4명을 추천했고,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협의를 이어갔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에 실질적 협의가 없었다며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내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했고,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사유를 설명해 달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연합뉴스·조선일보). 대법관 공석은 200일을 넘겼습니다. 법사위는 지난달 28일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했고, 조 대법원장은 2일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로 불출석 뜻을 전했습니다. 오늘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이 경위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재제청 공문만으로는 취지를 알기 어려워 후속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 대법원장의 제청권·국회의 동의권·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대통령과 사전 협의를 해 온 것은 헌법에 근거가 없는 자진 협력이었고, 역대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제청권을 존중해 왔다고 말했습니다(KBS).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의원 질의에 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KBS는 전했습니다. ▷ 같은 장면, 다른 해석 ■ 감사장 밖의 반응과 앞으로의 절차 여야의 충돌은 발언 수위로도 번졌습니다. 손솔 의원의 '제2의 윤석열' 질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칠게 항의했고, 서영교 위원장은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했으며 여야 의원이 위원장석 앞에서 설전을 벌였습니다(SBS). 조 대법원장은 오후 정회 뒤 자리를 떠났고, 뉴스1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이석하면서 감사가 끝날 무렵 돌아와 마무리 발언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데일리는 여당 일부가 이를 '특혜'라고 비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남은 절차는 세 갈래입니다. 첫째, 서영교 위원장이 예고한 국회증언감정법상 후속 조치입니다. 민주당은 감사 전 기자회견에서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까지 언급했고(뉴스핌), 실제 고발이나 동행명령으로 이어질지는 여야 협의에 달려 있습니다. 둘째, 법사위 일정입니다. 16일 서울고등법원 등 수도권 법원 감사가 있고, 26일 종합감사에 대법원(법원행정처)이 법무부·헌법재판소 등과 함께 다시 불립니다. 셋째, 대법관 임명 절차 자체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 구성이 온전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재제청 여부에 대한 입장 변화는 없었습니다. ▷ 재제청 갈등에서 오늘까지 · 1월 추천위, 후보 4명 추천 · 서면 제청 손봉기 부장판사 · 재제청 요구 청와대 '협의 부족'·대법원장 불응 · 9/28 법사위, 일반증인 채택 · 10/2 불출석 의견서 제출 · 10/6 출석·선서 거부·이석 공방 · 10/26 법사위 종합감사 기관장이 국감에 나가는 공공기관 입장에서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기관증인이 아니라 일반증인으로 채택되면 인사말 뒤 이석이라는 관례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선서를 거부하면 국회증언감정법상 조치가 거론된다는 점입니다. 지난해에도 조 대법원장은 일반증인으로 채택돼 인사말 뒤 1시간 30분가량 자리를 지킨 뒤 이석했고, 2018년에는 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이 대법원장 출석을 요구하고 당시 민주당이 삼권분립을 들어 반대한 일이 있었습니다(연합뉴스·SBS). 자리가 바뀌면 입장도 바뀌어 온 사안이므로, 이 글은 어느 쪽 주장도 사실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 📅 2026 국정감사 일정 — 다가오는 감사일 [일정 안내]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간사 협의로 변경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는 계획서 미공개로 '미확정'입니다. ■ 출처 · 연합뉴스 「국정감사서 답변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https://www.yna.co.kr/view/PYH20261006136100013?input=1196m ·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장 이석」 https://www.yna.co.kr/view/PYH20261006130700013?input=1196m · KBS 「조희대 "국회·대통령, 대법원장 제청에 관여할 수 없어"」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678622&ref=A · 조선일보 「조희대 "대법관 제청 증언, 삼권분립·사법독립 훼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law/2026/10/06/TAWUM463BFFLRLI2IS4ANJ4K6Q/?utmsource=naver&utmmedium=referral&utmcampaign=naver-news · KBS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선서 거부…'이석' 놓고 여야 충돌 [현장영상]」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678522&ref=A · 뉴스핌 「[2026 국감] 여야, 조희대 두고 첫 날부터 충돌…與, 동행명령 가능성 시사」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06000681 · SBS 「조희대, '제2의 윤석열 꿈꾸냐' 질문에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393428?sid=100 · 조선일보 「조희대 대법원장 "계엄사 파견 요청 위헌으로 판단해 거부...계엄 협조 안 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4002334?sid=102 · 뉴스1 「증인선서 거부, 원고 꺼낸 조희대…"간섭" "위헌" 6분14초 작심 발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211870?sid=102 · 뉴스1 「조희대, '건강문제'로 국감장 이석…"끝날 무렵 마무리 말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212056?sid=102 · 연합뉴스 「오늘 대법원 국정감사…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입장'은」 https://www.yna.co.kr/view/AKR20261005052900004?input=1195m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https://legislation.na.go.kr/cmmit/bbs/BCMT2002/view.do?nttId=3078717&menuNo=2000030&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