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4분기)를 앞두고 제주 정치권이 총리를 직접 찾았습니다.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은 9월 23일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제주 산업과 맞닿아 있고 상주 인력도 충분히 옮겨 올 수 있는 기관을 배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주 국회의원 3명이 함께하는 별도 면담도 요청했고, 총리는 응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① 확인된 사실 뉴스제주에 따르면 1차 이전 때 제주로 온 기관은 9곳, 인원은 850명 수준으로 다른 혁신도시보다 규모가 작았습니다. 김 의원은 이후 재외동포재단이 제주를 떠나면서 1차 이전 성과마저 줄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4분기 이전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선도이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9월 23일 보도 기준). 김 의원은 조만간 두 의원과 함께 총리를 다시 만나 기관별 유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제주가 말하는 '소외'의 근거 · 9곳 1차 이전 때 제주 이전 기관 뉴스제주 보도 · 850명 수준 1차 이전 인원 다른 혁신도시보다 작은 규모 · 6곳 제주도가 유치를 희망한 기관 정부 결정과는 별개 ■ ② 배경 — 왜 지금인가 4분기 발표가 가까워지면서 지역마다 총리·장관 면담과 결의대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스제주는 제주도가 유치를 희망한 기관으로 한국마사회, 한국공항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해양환경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수치예보모델 개발 사업단 6곳을 전했습니다. 이 명단은 지역의 희망 목록일 뿐, 정부가 이전 대상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 ③ 우리에게 무슨 뜻인가 — 이주 규모와 조건 '상주 인력도 함께': 김 의원의 요구는 본사 주소만 옮기고 핵심 인력은 수도권에 남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내려와 정착하는 이전을 뜻합니다. 거론 기관 직원 입장에서는 이주 대상 인원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섬 지역이라는 조건: 제주는 KTX나 광역버스로 주말 통근을 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가족 동반 이주 여부, 자녀 교육, 주거 지원, 배우자 일자리가 다른 혁신도시보다 더 큰 변수가 됩니다. 1차 이전 때 다른 지역에서 쓰인 이주수당·특별공급 같은 지원이 제주에서는 어떤 수준으로 설계될지가 관건입니다. 재이동 가능성: 재외동포재단 사례는 이전한 기관도 조직 개편으로 다시 떠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직원에게는 한 번의 이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라, 이전 뒤 기능 개편 계획까지 함께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선도이전 시점: 정부 계획대로라면 4분기 발표 뒤 내년부터 선도이전이 시작됩니다. 선도 그룹에 드는 기관은 발표에서 이주까지의 준비 기간이 짧을 수 있습니다. 발표 직후 노사 협의에서 이주 시기와 단계, 잔류 인력 기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④ 다른 목소리 모든 지역이 분산 배치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경남 진주 등 기존 대형 혁신도시에서는 2차 이전 기관을 기존 혁신도시에 모아야 한다는 요구가 나옵니다(9월 21일 정부세종청사 앞 결의대회). 수도권에 남아야 한다는 기관 노조의 주장도 있습니다. 제주의 '소외 해소'론과 '집적'론이 맞서는 가운데, 정부는 아직 배치 원칙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2차 이전 배치를 둘러싼 두 주장 ▷ 제주가 총리에게 전한 요청 · 산업 연계 제주 산업과 맞닿은 기관 산업·환경 특성 반영 · 상주 인력 사람이 함께 내려오는 이전 지역 정착 요구 · 3명 추가 면담 요청 의원 김한규·문대림·김성범 ■ ⑤ 앞으로 일정 ▷ 발표까지 · 9월 23일 김한규 의원–총리 면담 · 추후 제주 국회의원 3명 총리 추가 면담 · 4분기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확정 · 2027년 선도이전 착수 예정 [확인해 둘 점] 제주 유치 희망 기관 6곳은 지역의 요청 목록이며, 정부가 정한 이전 대상이 아닙니다. 이전 대상은 4분기 발표 전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역의 유치 요구와 직원의 생활은 같은 발표로 결정됩니다. 거론되는 기관에 계신 분이라면 발표 전에 노사 협의 창구에서 이주 지원 원칙부터 먼저 논의되도록 요구해 둘 만합니다. ■ 출처 · 헤드라인제주 「국무총리 만난 김한규 의원 '공공기관 제주' 이전 요청」 https://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9519 · 뉴스제주 「김한규, 한성숙 총리 만나 2차 공공기관 이전…"제주 소외 없어야"」 https://www.newsjeju.net/news/articleView.html?idxno=426265 · JIBS 「김한규, 韓 총리 만나 "2차 공공기관 이전 제주 소외 없어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1/0000083765?sid=100 · JIBS 「김한규, "2차 공공기관 이전 제주 소외 없어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1/0000083786?sid=100 · 제주의소리 「김한규, 한성숙 총리에 공공기관 제주 이전 요청」 https://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506845 · 단디뉴스 「진주 시민 세종청사 집결…"혁신도시 3대 현안 정부 결단 촉구"」(집적론 참고) http://www.dand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