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팩트 3줄 — ①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8일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통합특별법상 '종전 근무지 보장' 조항을 특별법 개정 1순위로 바꿔야 한다고 처음 공개적으로 말했다. ② 시 산하 공공기관 22곳을 11곳으로 묶는 작업은 8개 분야 16개 기관이 통합 방식을 정했고, 3개 분야 6개 기관(테크노파크·사회서비스원·여성가족재단)은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전남일보, 7일 기준). ③ 시는 내년 1월 1일 11개 통합기관 동시 출범을 목표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 ① 확인된 사실 — 시장이 고치자는 조항 문제의 조항은 특별법 제38조 3항이다. 통합 전 임용된 공무원은 옛 광주시 또는 전남도 관할 안에서 근무하도록 보장하고, 본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할 때만 예외로 둔다. 통합 논의 때 공무원노조가 원거리 출퇴근과 인사 불이익을 우려해 넣은 조항이다. 민 시장은 이 조항 탓에 광주·무안·동부 3개 청사에 인사·예산·조직 부서가 겹쳐 놓이고, 일부 직렬은 기능 이전 뒤 남는 인력을 전문성과 무관한 업무에 배치하는 일까지 생겼다고 설명했다(뉴시스). 개정 방향으로는 '특별한 경우 이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네거티브 방식을 제시했다. 동시에 생활권을 무시한 인사는 '폭력'이라며 일방 전보를 하자는 뜻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 근무지 이동, 숫자로 보면 (10월 7일 인사 기준) · 91명 청사 이동 신청 5급 이하, 희망자 · 3점 최대 승진가점 2년 6개월 이상 · 60만 월 거주지원비 50~60만 원 ■ ② 우리에게 무슨 뜻인가 — '보장'이 '예외'로 바뀌면 지금은 옮기고 싶은 사람만 옮긴다. 시는 이동 공무원에게 1년 1.2점, 2년 2.4점, 2년 6개월 이상 최대 3점의 승진가점과 월 50~60만 원 거주지원비, 출퇴근 교통비 50만 원을 준다. 첫 조직개편 인사에서 5급 이하 91명이 이 조건으로 다른 청사 근무를 신청했다. 5급은 광주→전남 청사 26명, 전남→광주 18명이고, 6급 이하는 전남→광주 34명, 광주→전남 13명이다. 조항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면 원칙과 예외가 뒤집힌다. '동의해야 옮긴다'에서 '사유가 있어야 안 옮긴다'로 바뀌는 셈이라, 인센티브의 의미와 전보 기준이 함께 달라질 수 있다. ▷ 청사 간 이동 신청 (명, 10월 7일 인사 · 6급은 6급 이하) · 34 6급 전남→광주 · 26 5급 광주→전남 · 18 5급 전남→광주 · 13 6급 광주→전남 산하기관 직원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다. 시가 내건 통합 5대 원칙에는 직원 고용승계와 예산·정원상 불이익 방지가 들어 있지만, 근무지는 기관마다 주사무소 배치로 갈린다. 합의된 곳을 보면 연구원은 나주, 신용보증재단은 순천, 경제진흥원은 전남, 관광공사·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광주에 주사무소를 두기로 했다. 문화재단은 광주문화재단이 존속법인을 맡되 주사무소는 무안에 두고, 직원 전원 고용승계와 처우 불이익 금지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공사·개발공사는 신설합병 방식만 정했고 주사무소는 미정이다. 광주도시공사 노조는 입법예고 중인 조례안에 노동자 불이익 방지 장치와 노사정협의체 근거가 빠졌다며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공무원 근무지 보장까지 손질 대상에 오르면서, 산하기관 노조가 조례·정관에 근무지 문구를 요구할 명분과 부담이 함께 커질 수 있다. ▷ 산하기관 통합 진행 상황 (10월 7일 기준) · 41곳 시 산하기관 전남21·광주18·공동2 · 16곳 통합 방식 확정 8개 분야 · 6곳 미합의 3개 분야 ▷ 근무지 보장 조항, 양쪽 논리 ■ ③ 반대측 입장 이 조항은 통합 직후부터 공무원노조가 준수를 요구해 온 사안이다. 7월에는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시지부와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근무지 보장 원칙 훼손을 규탄했고, 9월에도 조직개편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졌다(뉴스워커). 시장 방침이 공식화되면서 노조와 추가 마찰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법 개정은 개정안 마련과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시의회가 정리한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82건에 이 조항이 들어갈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 ④ 앞으로 일정 ▷ 통합 마무리까지 · 10월 7일 첫 조직개편 · 진행 중 6곳 통합 협의 · 미정 특별법 개정안 · 2027.1.1 11개 기관 출범 [확인해 둘 점] 종전 근무지 보장 조항 개정은 시장이 방향을 밝힌 단계이며 개정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합의 6곳의 존속법인·주사무소는 검토 중이고, 합의된 내용도 조례·정관 확정 전이라 바뀔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전남광주의 통합은 '기관 수 줄이기'에서 '사람을 어디에 두나'로 넘어가는 중이다. 공무원은 특별법 개정안이 실제로 나오는지, 산하기관 직원은 입법예고 조례안과 정관에 고용승계·근무지·처우 문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확인해 둘 때다. ■ 출처 · news 「민형배 “통합 100일, 변화 시작…호남권을 새 국가 성장축으로”」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6100813575682104 · newsfreezone 「민형배 통합특별시장, '취임 100일' 미래산업 성장 기반...4부시장 체제」 https://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3036 · 전자신문 「'취임 100일' 민형배 시장 ““통합의 힘 확인…시민과 함께 더 큰 미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473521?sid=102 · breaknews 「민형배 전남광주통합시장 "취임 100일, 통합의 힘으로 서울 넘어서는 성」 http://www.breaknews.com/1241846 · m-i 「민형배 시장 취임 100일…"통합 성과, 시민 일자리와 소득으로 돌려줄」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187 · 서울파이낸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100일···'13.9조 국비·반도체 메가클러스터」 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639692 · viva100 「민형배 “통합 100일, 현안 풀고 성장 기반 마련…이제 시민 삶으로 돌」 https://www.viva100.com/article/20261008500506 · 게티뉴스코리아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취임 100일 "통합,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3007 · hansbiz 「민형배 시장 취임1백일…군공항 이전·반도체 투자 등 통합 효과 '가시」 http://www.hans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1122 · betanews 「민형배 전남광주시장 취임 100일…“통합의 힘으로 더 큰 미래 열겠다”」 https://www.betanews.net/article/view/beta202610080130 · 서울경제 「군공항·의대·반도체까지…민형배 “성장의 힘, 시민 삶으로 돌리겠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669411?sid=102 · CNB뉴스 「전남광주시 출범 100일 기자회견… 민형배 시장 "통합의 힘 확인"」 https://www.cn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8662 · ajunews 「민형배 광주특별시장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반드시 성공시킬 것"」 https://www.ajunews.com/view/20261008134735479 · 파이낸셜뉴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시민과 함께 더 큰 미래 열겠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586833?sid=102 · sidae 「출범 10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주도 성장 속도 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1160429?sid=102 · 오마이뉴스 「'취임 100일' 민형배 "통합의 힘·가능성 확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531628?sid=102 · ekn 「“통합 100일, 전남광주 판이 달라졌다”」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61008021273834 · 뉴스1 「민형배 "전남광주 시민이 통합 잘했다고 말하도록 하겠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216770?sid=102 · 뉴시스 「민형배 시장 "종전 근무지 보장 빨리 고쳐져야"…통합법 1호 개정 시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241738?sid=102 · 전남일보 「“16곳 합의했지만 6곳 남았다”…전남광주 공공기관 통합 ‘막판 진통’」 https://www.j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0000071681 · 뉴스워커 「민형배 100일 "통합 잘했다 듣겠다"…근무지 보장 손질·2호선 공정 문제 인정, 이행 과제는 산적」 https://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7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