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0일)와 오늘(11일)은 국정감사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난주(6~8일) 질의 내용과 의원실 자료가 주말 사이 잇따라 공개됐습니다. 이 글은 어제 저녁판 결산표에 들지 않은 지적 여섯 건을 상임위별로 묶고, 내일(12일) 다시 시작하는 감사에서 무엇이 쟁점으로 꼽히는지 예고합니다. 정당 간 공방보다 기관이 직접 답해야 하는 대목을 앞에 두었습니다. [확인해 둘 점] 국정감사의 지적은 의원의 문제 제기 단계입니다. 표와 본문은 질의와 기관 답변을 함께 정리했으며,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관 답변이 보도되지 않은 항목은 '해명 미확인'으로 적었습니다. ■ ① 무엇이 지적됐나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감사(8일)에서 유동수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역 신협이 적자로 배당을 못 하고 조합원 탈퇴로 출자금까지 빠져나간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위원장이 낸 자료로는 올해 상반기 순손실을 낸 조합이 52%, 2023년보다 출자금이 줄어든 조합이 61%, 자본잠식 조합 비중이 25%였습니다(라이트노우). 보건복지위원회 국립대병원 감사(8일)에서는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화면에서만 정보를 가린 자체감사 공개본 122건을 점검해 11건에 환자 신원이나 건강정보가 남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대병원 공개본에 노출된 이름은 543명으로, 직원 감염 노출 기록도 포함됐다는 주장입니다(메디게이트뉴스). ▷ 주말 결산 — 지적과 답변 ■ ② 왜 문제인가 신협 출자금은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기금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조합 재산으로 채무를 다 갚지 못하면 손실을 뺀 금액만 돌려받습니다. 서민·자영업자가 쓰는 금융기관이라 지역 상권 침체가 상가 담보대출 부실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 유 위원장의 진단입니다. 국립대병원 문서는 감사원 공공감사포털에서 로그인 없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었고, 가장 오래된 문서는 2023년 4월부터 3년 5개월간 공개돼 있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공공기관 감사 담당자에게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감사 결과 공개 의무와 개인정보 보호가 부딪치는 지점에서 '가림 처리'만으로 끝냈는지가 질의의 핵심이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감사(8일)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 계정을 빌려 일하다 적발된 외국인이 올해 1~8월 1,132명으로 지난해(67명)보다 크게 늘었고, 실제 불법 종사자는 최소 1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고인으로 나온 배달 라이더는 계정 명의자가 인증번호만 넘기면 다른 사람이 쓸 수 있고 이후 추가 인증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라이트노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위원 명단 제출 거부를 문제 삼았습니다. 매일경제가 접촉한 전기본 위원들은 '투명성을 위해 공개하는 게 맞다'면서도 공개가 정치적 공격 소재가 될까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 숫자로 본 주말 결산 · 52% 상반기 적자 신협 유동수 위원장 자료 · 84곳 순자본비율 미달 6월 말, 2023년 29곳 · 474건 CGV 관련 암표 제보 전체 475건 · 543명 공개본 노출 이름 경북대병원 ■ ③ 기관은 뭐라 답했나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과다 투자 영향을 언급하며 상호금융협의체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조합의 정체성과 사업모델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신협의 부동산 PF 대출은 내년 4월부터 총대출의 20% 이내로 묶입니다. 경북대병원장은 민감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가림 표시만 해서 올린 것으로 안다며 공개 전 확인 절차가 부족했다고 인정했고, 543명 모두에게 통지하겠다고 답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습니다. 정종민 CJ CGV 대표는 문체위 증인으로 나와 작품별 통계를 따로 쌓지 않는다고 설명했고, 서비스 지적에는 잘 챙겨보겠다고 했습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배달 불법 취업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과 경찰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김종민 의원(무소속)의 AI 실증 예산 지적에 대한 산업통상부 답변은 보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 ④ 앞으로 어떻게 되나 — 12일 쟁점 예고 유 위원장은 금융위에 종합감사 때까지 신협 정상화 대책 방향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무위 금융 종합감사는 22일입니다. 이소희 의원은 경북대병원에 통지 인원과 시점을 서면으로 보고하라고 했고, 관리·감독 강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종민 의원은 내년도 예산에 실증사업을 반영하라고 요구해 예산 심사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 감사에서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한국은행 감사가 신현송 총재의 첫 국감입니다. 7·8월 연속 인상으로 연 3.00%가 된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 여부와, 한은이 외환보유액 국제 순위 통계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질의 대상으로 꼽힙니다(이데일리·연합뉴스). 2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흘 앞둔 시점입니다. ▷ 12일 한국은행 감사 숫자 · 3.00% 기준금리 7·8월 연속 인상 · 3.3조 0.25%p 인상 시 이자 가계 연간, 한은 분석 · 22일 금융통화위원회 감사 열흘 뒤 · 12곳 12일 감사 위원회 외통위 국외 포함 ▷ 결산에서 예고로 · 10/6~8 1주차 질의 · 10/10~11 자료 공개 · 10/12 2주차 재개 · 10/22 금융 종합감사 · 10/27 복지위 종합감사 [기관 실무자께] 주말 사이 공개된 자료는 대부분 지난주 감사 때 제출한 답변서에서 나왔습니다. 같은 수치가 종합감사에서 다시 인용될 수 있으니 제출 자료와 공개 보도의 숫자가 맞는지 점검해 두세요. ■ 📅 2026 국정감사 일정 — 다가오는 감사일 [일정 안내]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간사 협의로 변경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는 계획서 미공개로 '미확정'입니다. ■ 출처 · 라이트노우 「서민 출자금 빠지는 지역 신협…금융위, 정상화 대책 검토」 http://www.rightknow.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980 · 라이트노우 「흥행작 지역 상영 중단·암표 통계 부실…영화관 운영 책임 질타」 http://www.rightknow.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977 · 메디게이트뉴스 「국립대병원 자체감사 공개본 11건에 환자 신원·건강정보 그대로」 https://www.medigatenews.com/news/1347169872 · 라이트노우 「남의 계정으로 불법 배달…플랫폼·협력사 관리 책임 추궁」 http://www.rightknow.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978 · 일요서울 「AI 실증예산 '0원'·배터리 적자 땐 지원 사각」 https://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3538 · 매일경제 「국가 전력수급 설계하는데 명단은 '비공개'…국감장 달군 비밀의 '전기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746603?sid=101 · 이데일리 「금리 두 번 올린 신현송…첫 국감서 쟁점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384995?sid=101 · 연합뉴스 「[다음주 경제] 취업자 얼마나 늘었나…IMF, 韓성장률 전망 수정치 발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368118?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