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아 내일(19일) 3주차에 들어갑니다. 2주차(12~16일)에는 법원·공영방송·금융·부동산 기관 감사마다 여야 공방이 컸지만, 피감기관 입장에서 더 오래 남는 것은 '해마다 같은 지적이 다시 나온다'는 문제입니다. 동아일보가 최근 5년 국감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내용을 중심으로 2주차를 결산하고, 이번 주 종합감사 쟁점을 미리 짚습니다. 오늘 새로 나오는 소식은 저녁판(16:00)에서 이어 갑니다. [확인해 둘 점] 국정감사 지적은 의원의 문제 제기 단계이며 사실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수치는 보도와 의원실 자료 기준이고, 기관 해명이 보도된 경우 함께 적었습니다. ■ ① 무엇이 지적됐나 — 2주차 상임위별 쟁점 공방의 무게는 법원과 공영방송 감사에 쏠렸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서울고법 감사에서도 대통령 재판 중지와 대법관 재제청 문제로 맞섰고,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재판 중지가 헌법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이투데이). 같은 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KBS 감사는 이진숙 의원 제척을 두고 충돌하다 위원 18명 중 4명만 질의한 채 재개되지 못하고 자동 산회했습니다(중앙일보). 올해 피감기관은 지난해보다 36곳 늘어난 846곳입니다(헤럴드경제). ■ ② 왜 문제인가 — '도돌이표 국감' 동아일보는 2021~2025년 국회가 시정·처리를 요구한 기관 1475곳(연도별 중복 포함) 가운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시정조치보고서가 공개된 곳은 744곳(50.4%)에 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정감사법 16조는 피감기관이 시정요구 사항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만 정하고, 구체적인 보고 기한이나 공개 의무는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 같은 지적이 해마다 결과보고서에 다시 실렸습니다. 원인은 양쪽에서 거론됩니다. 피감기관은 '시정 조치 중', '검토 중'으로 보고한 뒤 후속 조치가 없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의원들도 구체적 대안 없이 지난 지적을 다시 꺼내는 일이 잦다는 것이 동아일보의 진단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고령 운전자 문제에서 경찰청 대응이 '국회 취지가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막말·고성이 짧은 영상(쇼츠)으로 퍼지면서 정책 질의가 묻힌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뉴스1은 6~16일 감사에서 부적절한 발언이 잇따랐다고 전했고,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를 제재할 수단이 사실상 없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 ③ 기관과 여야는 뭐라 했나 기관 쪽 사정도 함께 보도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전국 64개 지사에 업무상 질병 전담팀을 새로 꾸렸지만 이미 쌓인 신청 때문에 처리 기간이 줄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소비자원의 처리 기간이 늘어난 데는 온라인 소비 급증으로 분쟁조정 신청이 2021년 4800여 건에서 2025년 1만3600여 건으로 늘어난 영향이 있다고 동아일보는 설명했습니다. 2주차 기업 증인들은 '시정하겠다', '공감한다'는 원론적 답변이 많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비즈워치). 여야 평가는 엇갈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막 때부터 '민생·정책·책임 국감'을 내세웠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10대 정책 실패' 검증을 앞세웠습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6일 '독단적 회의 운영, 핵심 증인 채택 거부, 피감기관의 부실한 자료 제출로 역대 최악의 국감이 우려된다'고 주장했고(헤럴드경제), 민주당은 정쟁성 증인 채택이 민생 국감을 해친다는 입장입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남은 기간 현장감사와 종합감사에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헤럴드경제). ▷ 2주차 국감, 여야의 평가 ▷ 숫자로 본 2주차 · 846곳 올해 피감기관 지난해보다 36곳↑ · 50.4% 시정보고 공개율 2021~2025년 · 221일 산재 처리 기간 업무상 질병·6월 · 189일 분쟁조정 기간 법정 기한 30일 ■ ④ 앞으로 — 3주차 종합감사 3주차는 종합감사 주간입니다. 19일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감사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과 금융권 인공지능(AI) 해킹 사고가 쟁점으로 꼽히고, 5대 은행장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종합감사는 21일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무위원회 비금융, 22일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3일 기획예산처·한국은행 순으로 이어지고(헤럴드경제), 23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 종합감사도 중계 등록돼 있습니다. 22일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연 3.00%인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정하고, 법제사법위원회가 공소청 본청을 감사합니다(이투데이). 공공기관 종사자에게는 결과보고서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국감이 끝나면 위원회별 결과보고서에 시정·처리 요구가 담기고, 기관은 조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2주차까지 받은 지적 가운데 지난해 결과보고서에도 있던 항목이 있다면 '검토 중' 대신 조치 일정과 수치를 담은 보고를 준비하는 것이 다음 국감의 같은 질문을 줄이는 길입니다. 23일 근로복지공단 감사를 앞두고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이미 산재 판정 장기화 자료를 냈습니다(동아일보). ▷ 3주차 숫자 · 5명 19일 은행장 증인 금감원 감사 · 3.00% 현재 기준금리 22일 금통위 결정 · 1475곳 시정요구 기관 2021~2025 누적 · 744곳 보고서 공개 기관 의안정보시스템 ▷ 3주차 주요 일정 · 10/19 금감원·은행장 · 10/21 정무 비금융 종합 · 10/22 금융위·기준금리 · 10/23 한은·근로복지공단 · 10/27 복지·외통 종합 [준비 체크] 시정조치보고서는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되는 문서입니다. 지난해 '검토 중'으로 적은 항목이 올해 다시 지적됐다면 종합감사 전에 추진 일정과 담당 부서를 확정해 두세요. ■ 📅 2026 국정감사 일정 — 다가오는 감사일 [일정 안내]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간사 협의로 변경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는 계획서 미공개로 '미확정'입니다. ■ 출처 · KBS 「'이진숙 제척' 과방위 또 충돌」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687816&ref=A · 동아일보 「올해도 '도돌이표 국감'…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6년째 지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755647?sid=100 · 이투데이 「반환점 돈 국감, 후반부도 사법·민생 쟁점」 https://www.etoday.co.kr/news/view/2636677 · 중앙일보 「과방위, 4명 질의 후 파행」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70416 · 뉴시스 「국감 2주차 마지막 날 곳곳 공방(종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259280?sid=100 · 뉴스1 「'쇼츠 정치'에 정책 검증 실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233205?sid=100 · 헤럴드경제 「반환점 돈 국감 평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710318?sid=100 · 헤럴드경제 「22일 기준금리 결정·경제부처 종합국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710604?sid=101 · 비즈워치 「국감장에 선 유통업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48/0000051677?sid=101 · 연합뉴스 「국토위 '불법사찰 의혹' 공방·증인 요구(종합2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380164?sid=100